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전 세계 사망자의 넷 중 하나는 우리가 처한 나쁜 환경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고, 이는 국가가 노력만 하면 예방도 가능한 일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의 미래 건강은 국가가 건전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같은 날 환경부가 주관하는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해 향후 20년에 걸쳐 시행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cohort·특정 환경이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체) 2년차 착수 보고회와 과학전문위원회가 열렸다. 이들 사업은 미국에서는 2000년에 시작됐고, 덴마크 노르웨이가 뒤따랐으며, 2009년 일본도 10만명 규모의 코호트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 처음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그 결과 일부를 보고하고, 2년차 사업을 위한 개선을 논의했다. 외국 결과를 가져다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들과 우리는 삶의 환경이 달라 질병 발생의 패턴이 다르다. 출생 코호트는 특정 기간에 태어난 집단을 대상으로 잘 계획된 광범위한 역학 연구를 10년, 2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이를 의학

‘신선한 충격’, 이것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프랑스 파리도서전을 다녀온 출판인, 작가, 그리고 취재기자들의 한결같은 소감이었다. 이번 파리도서전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초대돼 30여명의 한국 작가와 많은 출판인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15명에 이르는 취재기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의 책에 대한 가치 인식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에 크게 놀랐다. 프랑스인들에게 책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문화부 장관의 입을 통해 알게 됐다. 파리도서전 기간 동안 매일 전시장을 찾은 오드리 아줄레 문화부 장관은 자국의 출판문화 발전과 관련해 “프랑스에서 문화는 심장과 같다”, “그 문화의 한가운데에 책이 있다”고 말했다. 한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끈 문화의 힘이 바로 책에서 비롯됨을 천명한 명언이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렇게 파리도서전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데 정부는 어떤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가?” 장관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1980년대부터 시행한 도서정가제를 통해 출판시장의 안정화를 꾀했고, 지역 서점과 도서관을 적극 지원해

도심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비싸고, 멀어질수록 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가치가 높아서다. 대신 도심은 높은 땅값을 벌충하기 위해 고밀도로 개발된다. 현대 도시는 지하철역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역세권이 고밀도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굳이 공간경제학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된다. 역세권은 최근 도시이론에서도 재평가받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과 적극적 개발 시기에는 도시의 외연 확장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본격화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확장적 도시 개발에 대한 반성이 줄을 잇고 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압축도시론’, ‘대중교통 중심 도시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에선 과거 신도시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도쿄 도심으로 회귀하면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새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서울은 어정쩡한 도시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심이나 역세권이 고밀 개발되지 못해서다. 심지어 서울의 시가지 평균 개발 밀도보다 역세권 개발 밀도가 오히려 낮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미 완전히 개발된 이후에 지하철이 구석구석 들어섰기 때문이다. 100

통일시대는 먼 미래가 아니다. 누가 통일시대 마중의 주역이 돼야 할까. 당연히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분단 시대가 낳은 미완의 존재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자연 탈북민이란 존재도 사라질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총 3만 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했으며,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범 석방을 위한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1인당 1977년까지는 4만 마르크, 1977년부터 1989년까지는 1인당 9만 5847마르크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했다. 만약 2∼3년 후에 통일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직 분명한 청사진이 없다. 북한의 변화는 크게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정권의 자구력이 상실되면서 급속하게 붕괴하는 두 가지다. 이들 모두 북한 내외의 재건 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도 한반도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를 실행에 옮길 단계에 와 있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돈이 단지 생계형 자금을 넘어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하는 ‘시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최근 대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다. 알파고는 1202개의 중앙처리장치(CPU)로 구성돼 있다. 이는 1202명의 상급 기사들이 모여 스스로 학습하며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알파고는 끝내기 같은 디테일에도 강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한 수를 두면서도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판세에 가장 유리한 곳에 착점한다. 이번 대국을 보면서 9년째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산업과 해운과 직접 연관된 무역, 조선, 기자재, 선박금융, 항만 등에서도 전체적인 판세를 조망하면서 부분적으로도 강한 알파고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인도 정부의 해운업 육성 의지와 행보는 대단하다. 2014년 5월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그해 7월 발표한 2014~2015 예산안에서 항만 개발과 수로사업 등에 수십억 달러를 배정했다. 3~4년 내 7~8%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해운과 연관 산업 육성책도 발표했다. 인도의 수출입 물동량을 자국 선박으로 수송하기 위해 인도 선박회사에 저렴한 금융과 세제 혜택을 부여, 선대(船隊) 확충과 함께 조선산업도 부흥시키

이상적인 사회를 가리키는 말인 유토피아는 지금부터 꼭 500년 전에 등장했다. 1516년 영국의 토머스 무어는 최소한의 권력과 통제로 유지되는 국가를 유토피아라고 명명했다. 유토피아는 없다(ou)는 뜻과 좋다(eu)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u’와 장소라는 뜻의 ‘topia’를 합성한 말이다. 풀이하자면 세상에 없는 곳(outopia) 혹은 더할 수 없이 좋은 곳(eutopia)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셈이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꿔 봤을 것이다. 기업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일까. 칸막이규제로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각종 인허가에 시달리는 기업인들은 규제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업하는 것을 꿈꾸지 않을까. 기업인들이 바라는 규제 없는 유토피아가 곧 생길지도 모르겠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기기, 에너지 신산업,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지역마다 2개씩 총 27개 신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업종, 입지 등 모든 규제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한다고 경찰이 발표하자 운전면허 학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쉽다는 국민여론이 높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경찰청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2011년에 폐지한 장내 기능코스 중에서 일부를 부활시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설명대로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하면 초보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향상되고 도로는 안전해질까. 현행 운전면허 시험은 2011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반면에 효율성은 낮은 만큼 미국식으로 개선해 보라”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개선안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장내 기능코스 시험은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시험으로 지적됐다. 장내 기능코스를 폐지해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유럽 등 교통선진국처럼 도로주행 시험을 적극 활용하여 운전면허 시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번 운전면허 개선안은 장내 기능코스 시험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장내 기능시험 강화 방안과 비

‘로고(logo)라는 이미지의 본질은 왕관에 박힌 보석이다.’ 그래픽 디자인계의 피카소로 불리는 미국의 디자이너 폴 랜드의 말이다. 그는 로고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다. 이남훈의 ‘메신저’라는 책에 이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소개되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1985년 넥스트사(社)를 설립할 당시 로고 디자인을 폴 랜드에게 의뢰하며 여러 개의 시안을 요구하자 폴 랜드는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 최고의 시안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고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디자이너의 근성과 자부심에 감동한 잡스는 로고 비용으로 무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디자인은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자 브랜드의 영혼이라고 믿었던 잡스다운 선택이었다. 폴 랜드와 잡스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브랜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보통사람도 로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로고는 정부, 기업, 단체의 조직이나 상품에 적용되는 시각디자인을 말한다. 공공의 정책과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 홍보 효과가 크며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경쟁력 확보,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도 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11개월이라고 한다. 또 취업자 10명 중 6명이 15개월 만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기업은 인재가 없다고,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꼬여 버린 이 고용 실타래를 푸는 길은 쉬워 보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런 현실은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한 전역을 앞둔 간부들에게도 두려움이며 이겨내야 할 또 다른 전쟁의 시작점이다. 특히 학업 종료 후 군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전역’이라는 단어는 곧 ‘실업’으로 인식된다. 나름대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의 특성상 정보 접근의 제한성, 이동의 제한,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 등 많은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서 취업이라는 전쟁터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위례신도시에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이 지난해 1월 1일 문을 열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을 앞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컨설팅, 군 특성화 교육, 기업 주문식 교육 등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직 지원 전문기관이다. 연간 4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직 교육을 시행하고 취업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326

현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처한 위기는 대체로 예상됐던 일이다. 형식적인 상인과의 대화, 요식적인 토론회 등으로 청과상인의 입주 거부를 불러왔다. 특히 현대화사업의 공사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08년 5000억원이던 비용이 지금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2· 3단계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얼마의 예산이 더 들지 모르는 상황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 비용 때문에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농특회계에서 매년 200억~600억원씩, 모두 3032억 6000만원을 융자받을 계획이다. 그 때문에 공사는 2025년부터 매년 원금 233억원과 이자 7억여원 등 240억원씩 13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비는 가락시장 상인의 몫이다. 공사는 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올려서 공사비를 상환할 계획을 세웠다. 결국, 돈 잔치는 공사가 하고 그 빚은 가락시장 상인들이 갚는다면 과연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또 공사는 현 청과 직판상인을 ‘도·소매 분리’라는 명목으로 마트 형태의 소매권역인 ’가락몰’ 지하로 강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직판상인들은 거칠게 반입된

지난해 11월 보건 당국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97명이 C형간염에 감염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발표했다. C형간염은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제가 있지만 치료 기간이 48주로 장기간이고 완치율은 60~70% 정도이며,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 실제 다나의원 감염자 중에는 더이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부득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기존 C형간염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도 있다. 다나의원 감염자들은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가 ‘C형간염’이라는 병을 하나 더 얻게 됐다. 그나마 ‘C형간염’에 감염된 것은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하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될 수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이나 B형간염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C형간염은 12주 동안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한 신약이 시판되고 있다. 빨리 치료하면 3개월 안에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아직은 비급여로 12주 약값으로 46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나의원 원장이 주사기 재사용을 인정했고, 질병관리본

최근 들어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택시산업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중에 ‘차령규제’가 있다. 차령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73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의 성능이나 내구성에 큰 발전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택시에 대한 차령제도를 살펴보면, 회사택시의 사용 연한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해 최고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7년 사용 후 2년을 연장해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령제도는 시민의 안전과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운행거리 등 운행 조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사용연한만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택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배회영업이 주를 이루고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아 하루 24시간 교대영업으로 인해 주행거리가 길다. 반면,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와 군 지역은 일정한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이 있을 경우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극

오는 14일부터 시판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와 은행사 간 마케팅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ISA는 예·적금,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한 통장에 묶어 놓은 상품이다.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 통장은 총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계좌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해 총수익 200만원까지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ISA를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붙여 가며 홍보하지만, 일각에선 부유층과 증권사, 은행만 부자로 만드는 상품이라는 비판이 있다. 자칫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씁쓸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많은 서민을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쉽게 유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ISA 장점만 부각하느라 소비자의 피해우려는 뒷전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없이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홍콩H지수 ELS 사태를 겪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읍·면 지역 60명 이하, 도시 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학교급 별로 세분화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통폐합 권고기준은 면 이하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지만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졌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영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농어촌 지역은 1면에 1개교 정도가 있다. 이번 교육부의 권고 기준은 이를 더 줄이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예산과 재정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도시 지역 대규모 학교에 비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학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올해부터 정부가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교 수’에서 ‘학급 수’와 ‘학생 수’로 변경해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된다.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중심에 있다. 이들 학교는 단순한 ‘배움터’를 넘어 해당 지역의 심리·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고보조금 수급 차단을 꼽았다. 국정 수뇌부의 반부패 의지에 따라 검찰총장이 출범시킨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주목해야 할 신종 범죄 중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예산 관련 범죄이다.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해 구조적인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어 복지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장애 극복을 위해 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한 국민은 5만 9979명이고, 이 법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복지부에 등록한 활동보조인은 6만 1019명(2015년 11월 말)이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을 통해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은 858곳이다. 대략 12만명의 국민이 연관된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2016년 현재 총 5009억원으로, 복지부 전체 장애인지원예산(1조 9090억원)의 25%에 달한다. 이 좋은 제도가 안타깝게도 입법상의 한계와 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사무로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국가기관들마저 개인사업자 업무로 오해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

지난 1년간 장미란재단에서 70여명의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운동학습병행컨설팅을 진행했다. 운동학습병행컨설팅은 운동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격 유형별로 효과적인 학습법과 시간관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해 주는 전문 컨설팅이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컨설팅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 고민이 ‘어떻게 하면 공부와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보다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였다.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제대로 된 진로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을까. 학교 선생님들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운동하는 학생이니까’, 운동을 그만둘까 고민을 해도 ‘운동하고 잘하고 있는데 뭐’라는 인식 때문에 학교의 진로상담 대상에서 항상 뒷전이었다. 그러나 내가 만나 본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현재 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진지한 고민도 부재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떤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형 중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 삼각형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제갈량의 삼분지계 역시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을 추구한 것이다. 삼각형은 균형이다. 경제의 3주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이다. 이 세 주체가 서로 견고히 성장해야 경제가 안정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정부와 기업이 크게 흔들려 나라의 근심이 되었던 경험을 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국가 부도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은행과 기업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권을 유지하고 회생할 수 있었다. 반면 그 시기 가계는 무너진 두 축을 위해 금을 모으고 급여 삭감 및 심지어 해고까지 감내해야 했다. 십수 년이 지났다. 지금 가계가 흔들린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가계는 정부를 따랐다. 그런데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가계부채관리에 나섰다. 담보에서 소득으로 관점을 바꾸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조치는 자산가치의 하락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인식하에서 설계된 것이다. 때문에 가계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4년차를 맞이했다. 사실 예술가들에 대한 복지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현실적인 난관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어느 촉망받던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11월 19일 예술인 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됐다. 세계 최초였고 유일했다. 문화예술계 일원이라면 아마 잊지 못할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도 임의 가입이 가능해졌고, 재단은 자영업자 형태로 보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예술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월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술인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공연예술인 자녀 보육지원에 이르기까지 창작역량 지원, 직업역량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서 ‘법과 제도의 확충’만큼 중요한 건 없다.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공적자금의 지원은 언제나 한계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학의 성전 한비자의 ‘망징’(亡徵) 편에는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징후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중 ‘중신의 알선으로 관직이 주어지고, 뇌물을 바쳐 작록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망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임금을 중심으로 한 상류계급의 부패와 타락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반드시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각국 정부의 부패가 여러 가지 세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역설했다. 부패로 전 세계 경제가 한 해 약 3000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 곳곳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며 몸살을 앓았다. 특히 40여년간 튼튼한 국방을 자임해 왔던 방위사업은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과 부작용을 내보이며 안보에 균열을 드러냈다. 방위사업 비리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위협이다. 우리보다 30배 이상 적은 국방비를 가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것은 바로 방위사업의 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리·부패 척결을 새해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새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해 이동전화 요금 인하 등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망 투자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일곱 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으로 파괴적인 요금이 나타나고 요금 경쟁을 주도한 해외 사례를 보며, 3개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기도 했다. 정부도 나름 노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사업자 선정이 어렵게 되면서 지난해 단계적 망 구축, 기존 사업자 의무 로밍, 접속료 차등 적용 등의 지원책이 나왔고 제4이통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위한 주파수 대역폭이 확보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있었다. 그럼에도 안정적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력 확보가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 발표에서도 후보 사업자 모두 자금 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