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이 카드 수수료 인하다.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인하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도 더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하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다른 영업 수수료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는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넘어 좀더 근본적으로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 세원 확보와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용성이 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소비가 촉진됐고, 이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이 확대됐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내밀면 이를 가게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카드 의무수납 제도는 카드 사용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낼 때 값을 다르게 받지 못하도록 한 차별금지법, 신용카드 소득 공제 등의 제도도 카드 사용을 늘

새 정부가 오늘 출범한다. 지식경제, 혁신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등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정운영 철학의 바통을 이어받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제를 부여받은 정부다. 혁명은 급진적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춘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과거의 경제정책 키워드와 비교하면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가 전체를 과감히 변화시킬 파괴력과 에너지를 담고 있다. 물론 정책 실패에 따른 여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 지난 정부 초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정부 부처, 대학, 공기업과 민간 기업 등 대부분의 혁신 플레이어들은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창조경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런데도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거의 모든 정책과 기술 명칭 앞엔 창조경제란 단어가 유행처럼 쓰여 창조경제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당시와 다른 점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뒤 지금까지

최근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 방문 금지 조치로 인해 방한 중국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가지고 전체 한국 관광산업을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각종 재난·재해, 사스,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과 외교 문제, 북한 도발 등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으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으로 양적 성장을 비약적으로 이루어 왔다.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1996년 368만명에서 2016년 1724만명으로 20년간 약 47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재평가와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왔다. 먼저 방한 관광시장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방한 관광시장의 46%를 중국 관광객이 점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건강성과 확장성에 약점이다. 관광시장은 어느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미주, 유럽 등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이루는 게 관광산업의 건강성과 확장성을 1차적으로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질적 발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관광 정책은 외래 관광객 유치에

분단이 된 지 올해로 어언 72년을 맞았다.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1953년 7월 체결한 정전협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 사이에는 군사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다.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했다. 너무 길고 긴 분단의 세월이었다. 하지만 1300여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하며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온 역사에 비하면 분단은 짧은 시간일 뿐이다. 남과 북 모두 언젠가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남북협상을 벌여 왔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은 그 결실이었다.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나름대로 통일운동을 벌였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해외 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행사로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 북한 선수들이 출전했다. 북한 선수들이 강릉에 온 것은 지난 2월 6~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남북 간 체육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한 합의에 따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나요?” 요리사들이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맛있는 음식의 시작은 좋은 식재료를 찾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외국의 요리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리사들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식재료를 연구하고 조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식재료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다. 오너 셰프로서 레스토랑을 연 이후에는 한국의 제철 채소와 해산물, 육류, 장류 등을 전공인 프랑스 요리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지역 농산물들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7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영농조합원으로서 작게나마 농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몸소 깨닫게 됐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이 좋은 품질에 비해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산 농산물이 식재료로서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가와 셰프 간 직거래 교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예컨대 셰프들이 ‘이런 사이즈와 모양으로 만들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정부의 기틀을 잡는 과제가 산적하겠지만 정책홍보교육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공기업에서 공무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2조 2항에서는 정부기관을 중앙행정기관(각 원·부·처·청·국과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의 지역 행정기관으로 정하고, 공공법인과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광고홍보 교육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홍보교육은 명칭도 다채롭지만 도토리 키재기 식이다. 공무원 정책홍보 교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홍보마케팅 교육, 공무원 홍보 SNS 교육, 공무원 홍보마인드 함양 교육, 공무원 SNS 홍보 블로그 교육 등 약간씩 명칭만 바꾼 홍보 교육이 부지기수다. 정부기관 단위별로 실시하는 이런 교육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다. 그렇게 운영하면 정부정책을 통합적으로 알리고 진솔한 메시지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극히 초보적인 홍보 기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일반 승용차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지하철은 승용차에 비해 16배, 버스는 3배 정도 연료를 적게 쓴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매일 겪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차량 지체도 도로에 나온 승용차 때문이라고 보면 얼추 맞다. 그러나 승용차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중독된 사람들은 웬만해선 차를 포기하지 않는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중 일부만이라도 대중교통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도로에서 흘려버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국내 대도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여건이 비슷한 외국 대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인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국내 지하철과 버스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칭찬한다. 청결한 차량과 정시성이 확보되는 서비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무료 환승이 가능한 통합요금제 등이 외국인들이 주로 감탄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저렴한 요금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대중교통보다 부족한 서비스가 있다. 바로 대중교통의 ‘정기권제’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의

파출소 업무를 하다 보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향한 어른의 훈계가 실랑이 끝에 폭행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중·고등학교 옆 주택가 골목길 곳곳이 학생들의 ‘흡연 아지트’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주민들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연기에 고통을 받는다. 또 널브러진 담배꽁초, 침·가래, 담뱃갑 등으로 골목길도 지저분해진다. 무엇보다 화재의 위험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일부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나무라거나 꾸짖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자동차의 백미러를 파손하는 등 학생들의 보복이 뒤따르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청소년 흡연율은 6.3%, 서울은 5.8%나 된다.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되지만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음주, 약물복용,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흡연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소년 흡연의 원인은 다양하다. ‘겉멋’일 수도 있고 호기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흡연 청소년들을 만나 보면 많은 경우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가 있다고

한국 음악산업정책은 아직까지 ‘진흥’과 ‘지원’의 관점조차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음악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려할 때의 오류 중 하나는 ‘생산’ 중심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이다. 좋은 음악들이 생산되면 음악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낙관적인 사고이다. 이는 산업 기반이 아닌 순수예술 지원 정책에 근거한다. 그래서 창작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음반제작비, 녹음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 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용한 결과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정산을 하기에 용이한 하드웨어(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비처와 그 크기에 따라서 생산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 ‘지속적인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시 ‘지속적인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음악시장 성장 또는 음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즉, ‘소비가 생산의 원활함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음악산업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일까. 아마 음악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현실적인 진흥정책 그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여론조사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차이가 많이 나는 조사결과들이 공표되다 보니 일반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 대한 ‘팩트체킹’이 필요하다. 개별 여론조사에서는 다양한 왜곡이 나타난다. 우선 특정 성향의 유권자들이 체계적으로 숨는 경향이 있다면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참패를 예측했지만 ‘샤이 보수’ 현상이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조사방식의 차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본 할당 배율이다. 특정 계층의 응답자 수가 모자랄 경우 응답자가 해당 계층의 유권자를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표본가중치를 부여한다. 매우 위험한 가정이다. 일단 할당 배율이 높은 조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ARS’)을 활용한 조사다. 거의 무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ARS 조사에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특정 성향의 유권자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유·무선 전화의 배합 비율이다. 유선전화의 사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해상 운송은 부력을 이용한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그 특성상 기상 악화로 인한 침몰이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 혹은 좌초 등 여러 위험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화물과 선박의 특성으로 인해 화재와 폭발의 위험도 갖고 있다. 해난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필자가 과거 상선사관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해난사고는 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과 충분한 주의로 사고 발생 빈도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흔히들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발생되기 전에 징후가 먼저 나타나고 그런 징후 중에 하나가 거대 사고로 이어진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3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전 징후가 있다면 그중 30여개는 재해에 근접하고, 또 그중 한 개는 매우 위험한 재해가 된다고 말한다. 온 국민을 우울하게 한 세월호 사건의 경우도 사전에 사고에 대한 징후가 분명히 존재했다. 선박은 사용 용도별로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조하게 된다. 그러나 세월호는 일본에서 중고선으로 도입한 이후 선박의 후부상부에 추가적인 개조공사를 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선박의 무게중심이 원래 설계보다 높게 위치해 복원력이 약화됐다. 감소된

올해도 벌써 1분기를 넘겼다. 막 출발한 듯한데 참 빠르다. ‘작심 석 달’이 되진 않았는가를 되돌아볼 만한 시기다. 개인이나 단체나 다르지 않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100년 역사를 4년 남짓 앞둔 체육계로서는 굴곡과 희망이 교차된 아이로니컬한 한 해였다. 먼저 반가운 일은 오랜 체육인의 염원이었던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로 통합됐다는 것이다. 반면 불행하게도 국정 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체육은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독립의 웅혼한 기상을 심어 주기 위해 창립됐다. 1920년 7월 13일이다. 또한 해방 후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좌절과 시련을 딛고 일어설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항상 사회 어느 분야를 앞질러 한국 체육은 세계화를 먼저 이루었고 한국 체육을 세계 속에 알려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 체육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안게 됐다. 국민들도 곱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이다. 체육계에 커다란 반성과 아울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채찍질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오히려 지금의 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100년 역사를 준비하는 데 힘

근로시간 단축이 다시금 우리 노동시장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에 더해, 근로시간 총량을 제한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란 기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성장과 투자,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공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 일자리 상황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실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긴 편에 속한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지만, 장시간 근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단기 압축성장의 디딤돌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장시간 근로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낮은 노동생산성과 부족한 유연성을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31.8달러)은 OECD 35개국 중 29위로 미국 노동생산성(62.9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이렇듯 낮은 생산성과 불경기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도 고용 조정이 불가능한 높은 고용 경직성하에서, 산출량을 조절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초과 근로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초과 근로는 근로자들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우리 근로자들, 특히 제조업 근로

정보는 권력이다. 쌍방 중에 한쪽만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 상황은 잘못된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면 시민들은 알권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알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가진 기본권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알권리 영역에는 성역(聖域)이 존재한다. 바로 미군기지다. 서울 정중앙에 80만평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곳에서는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 2006년 캠프 킴 기름 유출 사고, 2015년 탄저균 반입 사실 확인 등 크고 작은 환경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특히 2001년 녹사평역과 2006년 캠프 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오염 지하수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 500배 이상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문서(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의해 한·미 양측이 상호 ‘합의’ 없이 오염 사고 관련 정보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오염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

지난달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전격 인상하자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은 금융시장이 마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처럼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시장이 금리 인상을 호재로 받아들인 이유는 연준이 점진적인 속도를 강조한 데에 따른 안도감도 있었지만 트럼프노믹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로 인해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지난달 연준이 전망한 금리 인상 횟수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것과 같이 2017년, 2018년에는 3회로 동일하지만 2019년에는 기존 3회에서 3.5회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완만한 금리 인상이 부각된 것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긴축으로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유로존(ECB)은 이달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9월에는 현재 -0.4%인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앙은행(BOJ)도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장기금리 목표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점진적 금리 인상은 호재인가.

과거 양대 항공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항공시장은 2005년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였던 한성항공의 출범과 함께 큰 변화를 맞았다. 이후 저비용항공사들이 차례로 설립돼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여객 수송능력도 크게 증가돼 2016년 한 해 항공여객 1억명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설립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지방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 편익의 증대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이 보장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규 항공사 설립은 자칫하면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규 항공사 설립에 우선해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 첫째, 국내 항공시장 과열로 인한 출혈경쟁과 항공주권 침해 우려이다.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한정된 국내노선과 제주공항 슬롯(SLOT) 포화, 점진적 인구감소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례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항공사 신규 설립은 항공사 간 과도한 운임 경쟁으로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알파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벌써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 일본이 개발한 딥젠고는 지난 21~2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월드바둑챔피언십’에서 프로기사들과 기력을 겨루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고민은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일자리 싸움이다. 인공지능은 대체로 효율적이고, 가성비도 높다. 그런 만큼 인간은 이 AI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새로운 기계, 자동화 그리고 기술혁신이 나올 때마다 대두되는 가장 오래된 논쟁이기도 하다. 기술 진보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이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인류는 언제나 문제에 부닥치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공존을 이끌어 냈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시류에 편승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관되는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인재가 고루 배출되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분야 간의 연결이고, 연결은 상호 간의 수용성이 전

올 하반기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정권을 누가 잡든,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 기강을 잡고 정책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나라의 장래와 산업의 흥망성쇠를 올바로 읽고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송 산업에 있어 중요한 트렌드는 지상파의 축소와 케이블 및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의 성장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미디어와 플랫폼, 채널을 본인에게 맞춰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 흐름에서 정책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점은 미디어와 플랫폼의 경쟁과 부침에 현혹되는 것이다.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핵심은 어디까지나 내용물, 즉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서면 물결과 파도와 거품에 눈길을 빼앗기기가 쉽지만, 중요한 것은 조류와 간만을 아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닷물의 내용과 수온의 변화를 읽는 눈이다. 어류와 수초, 바다 생태계의 변화가 바닷물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방송 및 영상 산업에 있어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등은 파도와 조류이고 콘텐츠는 바닷물이다. 콘텐츠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산을 시작으로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속리산 등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다.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이루는 민족의 자부심일 뿐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사실 백두대간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훼손돼 왔다.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 상처를 입었고, 백두대간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각종 골프장·스키장·광산·채석장·택지조성 및 고랭지 경작지 확대 등으로 대규모 산림 훼손이 이뤄졌다. 이는 국토경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산사태 발생과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 훼손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10여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환경단체 등과 힘을 합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고 민간 단체를 포함한 ‘산림생태계 복원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을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30만㏊로 늘리고,

한국 고유의 멋과 맛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통시장이다. 대형마트가 아무리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한다고 해도 전통시장에 가면 한국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어 필자도 종종 집 주변의 전통시장을 찾아가곤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많은 전통문화를 계승한 탓일까. 마땅히 뿌리를 뽑아야 할 나쁜 문화까지 이어져 온 것 같으니 말이다. 안전을 저만치 뒷전으로 밀어낸 안전 경시 문화이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좌판 220여곳을 태웠다. 모두 6억 5000여만원이나 되는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이와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 작은 점포들이 오밀조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이미 지적된 것을 지키지 않아 피해로 이어졌다는 데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화재의 주요 요인들이 3년 전인 2014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화재 안전 점검에서 전부 개선 권고됐다는 것이다. 당시 점검을 의뢰받은 우리 소방안전협회는 어시장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선들이 노후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난잡하게 얽혀 있어 합선과 누전이 예상되므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