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해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딛고, 눈물로 안전 사회의 새 길을 열어온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60개의 우주가 무너져 내린 지 어느덧 4년이 흘러 다시 10월이 됐다”며 “즐거웠어야 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던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당연했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가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태원의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동안, 우리 유가족들께선 차가운 거리에서 외로운 싸

“검찰 개혁 관련 선동해 발목 잡아 다문화 가족 우대 폐지 여부 검토” 10여개 글 연달아 올리며 적극 의견 5·6선 與 의원들과 청와대서 만찬 민생과 당내 통합에 중진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한 네티즌이 “비판자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범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재차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했다는 언급에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일자,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인수합병(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냐”며 의무공개매수제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며 “그런데 세부 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자신의 언급에 대해 ‘책임전가’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고서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는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짜장면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장관(송 장관)이 제게 제안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한 네티즌이 “당신(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의 추진 속도와 방향을 둘러싸고 범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재차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원칙 속 ‘필요시 참석’ 절충안 “공개회의 참석, 정치 중립과 무관 사정기관 절차 합법적·투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공개 회의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의무는 아니라며 “꼭 필요치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필요시 참석’으로 절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 청장 외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이 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진입로가 차단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연내 추진이 보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부담금’을 손실 보전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몇 년 안에 (가입 여부가) 끝날지 모른다”고도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12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파놉티콘’(원형 감옥)을 자처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한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업무 수행의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취지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를 항상 성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이라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유교 경전인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신독’(愼獨)을 언급하며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

김혜경 여사는 26일 청와대 상춘재로 오월어머니집 전·현직 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6월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을 당시 청와대 이전 이후 서울로 초청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김 여사는 간담회에서 “오월의 어머님들을 생각하면 그 막막한 한숨과 슬픔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던 따뜻한 손길이 먼저 떠오른다”며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건넸던 위로처럼 언제나 우리 사회의 상처를 감싸 안아 주신 어머님들의 숭고한 삶과 그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오월어머니집 방문 당시 반갑게 맞아줬던 안성례 전 관장이 지난 연말 별세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더 일찍 초청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청와대는 대정원에서 참석자들의 개인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오월어머니집 전·현직 임원들 상당수가 마땅한 개인 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준비한 순서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오월어머니집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활동하거나 구속된 가족을 찾기 위해 나선 여성들과 희생된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활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했다. 유교 경전인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신독’(愼獨)을 언급하며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길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

청와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또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재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유예 여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맞서 왔다. 최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며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경제에도 큰 기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뒤따르는 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살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의 활력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더 나은 소득과 생활의 여유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제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도약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 논의와 국회 법안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 수순을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당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최근 유예 이후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선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많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이 44.1%에 달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이 발간됐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각종 행사 연설과 SNS 메시지가 수록된 연설문집은 총 386쪽 분량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 배포된다. 연설문집에는 지난해 6월 4일 대통령 취임 선서부터 올해 5월 30일 지방선거 참여 독려 SNS 메시지까지 이 대통령이 낸 1년간의 각종 메시지가 빠짐없이 담겼다. 권두에는 국정 주요 순간을 담은 사진도 함께 실렸다. 연설문 책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온라인 전자책은 청와대,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K-공감’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 온라인 서점 등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전자책에는 대통령 연설 영상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했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성 변환용 코드도 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