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자 연일 직접 입장을 내고 국정 주도권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대선 공약으로 알려진 방안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이(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주장하기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내 편 네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여론을 펼치고 있는 범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되어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하여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방 80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며칠 사이 제1·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해킹 공격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외에도 다른 업권에서 해킹 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처음 열린 ‘경복궁 결혼식’을 찾아 다문화 청년 부부의 결혼을 축하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에서 열린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신랑·신부에게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경복궁 야외 결혼식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이 기획한 것으로, 내달 8일까지 매주 주말 총 28쌍의 결혼식이 진행된다. 에스토니아에서 건너와 유튜브 ‘김치귀신 마이’ 채널을 통해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유튜버 마이가 첫 결혼식의 주인공이 됐다. 김 여사는 마이 씨가 한국인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문화유산이 엄숙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서 친근하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반발 기류가 이어지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100세 어르신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인 청려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책 기조 이어갈 듯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국군사관학교 신속 창설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북 평화 정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지 수위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매설 지뢰로 규명하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자작극’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경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군 장병이 부상당한 사안이고 유사 사례 재발 위험도 있는 만큼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는 도중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계룡 뉴스1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57) 현 경제성장수석이 1일 승진 임명됐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의 인사이자 내부 발탁이다.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사회 정책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하 실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를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했으며,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의 제자다. 그는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후임 정책실장 물색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김영진 “후보자에 대한 비판 과해” 추미애 “겉과 실제 모습 다른 맛집” 김용민 “친일파 반민특위원장 꼴”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추가 검증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발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특히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 부적합하다는 목소리에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靑 신임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부 차관 대통령 평화외교 특보 송영길·국방정책 특보 김병주 재정1차관 권대영·국토2차관 정의경…지방시대위원장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