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사회를 가리키는 말인 유토피아는 지금부터 꼭 500년 전에 등장했다. 1516년 영국의 토머스 무어는 최소한의 권력과 통제로 유지되는 국가를 유토피아라고 명명했다. 유토피아는 없다(ou)는 뜻과 좋다(eu)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u’와 장소라는 뜻의 ‘topia’를 합성한 말이다. 풀이하자면 세상에 없는 곳(outopia) 혹은 더할 수 없이 좋은 곳(eutopia)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셈이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꿔 봤을 것이다. 기업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일까. 칸막이규제로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각종 인허가에 시달리는 기업인들은 규제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업하는 것을 꿈꾸지 않을까.

기업인들이 바라는 규제 없는 유토피아가 곧 생길지도 모르겠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기기, 에너지 신산업,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지역마다 2개씩 총 27개 신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업종, 입지 등 모든 규제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된다. 특히 적용되는 규제가 모호하거나 규제 인프라가 없는 융·복합, 신산업에 대해서는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많은 기업인이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사석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잘되면 진짜 대박’이라며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어떠한 규제라도 수술대에 올려 제거할 수 있다. 둘째,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와 신사업이 이뤄져 규제 완화 효과가 비교적 신속하게 입증된다. 셋째, 기업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이 결집된다.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된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난다. 투자처를 찾아 기업이 몰리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규제 프리존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과감하고 파격적인 규제 철폐와 지원이 실현돼야 한다. 기업의 기대가 높은 만큼 해당 지역, 해당 산업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환경을 갖춰야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처 간 손발이 잘 맞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범정부적 추진 체계도 필요하다. 규제 완화의 성과를 보여줄 간판 사례를 신속하게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면 규제 완화의 추진력은 배가될 것이다. 성과가 입증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정기적인 성과 점검도 필수다.

무엇보다 규제 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핵심 규제를 과감히 없앨 수 있는 특별법 없이는 규제 프리존 도입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빠를수록 좋다. 내년부터 규제 프리존이 가동되려면 올해 안에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조직, 인력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프리존은 단순한 지역발전 전략이 아니다.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게 하고 총력을 다해 이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미래전략이 담긴 핵심 정책이다. 입법 속도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 대박이 중박, 쪽박 나지 않으려면 국회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