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한다고 경찰이 발표하자 운전면허 학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쉽다는 국민여론이 높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경찰청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2011년에 폐지한 장내 기능코스 중에서 일부를 부활시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설명대로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하면 초보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향상되고 도로는 안전해질까.

현행 운전면허 시험은 2011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반면에 효율성은 낮은 만큼 미국식으로 개선해 보라”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개선안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장내 기능코스 시험은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시험으로 지적됐다. 장내 기능코스를 폐지해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유럽 등 교통선진국처럼 도로주행 시험을 적극 활용하여 운전면허 시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번 운전면허 개선안은 장내 기능코스 시험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장내 기능시험 강화 방안과 비슷하다. 정말 장내 기능시험 코스항목을 부활시키고 연습시간을 확대하면 교통사고가 감소할까.

장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2가지 유형의 시험을 시행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선진국은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이후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운전자 중 약 700만명이 이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35~60시간의 운전교육을 경험했다. 또 운전면허 취득비용으로는 약 1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장내 기능시험이 완화되기 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들도 혼자 운전할 수준이 되려면 최소 10시간 이상의 도로연수가 필요했다.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운전시험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20%가량 오른다. 2011년 6월 이전의 시설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경우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국민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 운전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대부분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동차지정교습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100여개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남겨 둬 운전연습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어떤 개정안이 도로 위의 안전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장내 기능시험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운전능력을 향상시키자고 말한다.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좀더 심도 깊게 교통안전상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과시험을 개선하고 도로주행 시험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기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나 2011년 6월 이후에 신설한 일반 운전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내 기능연습장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은 자율화해야 한다. 운전학원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어 운전교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자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국가보다 사고가 10배나 많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처럼 예비 면허제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운전연습장을 조성하고 개방하는 식으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