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석 달 전 현 정부 들어 처음 역전된 지 두 달 반 만에 같은 상황을 맞았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울 만하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는 국민의힘에 오죽하면 밀렸을지 지켜보는 국민도 착잡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번 역전은 징후가 좋지 않다. 두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여서 반등할 잠재력이 충분했지만 이제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문제로 봐야 한다. 공정에 민감한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것이 방증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에도 당내 갈등이 여전해 지지층이 갈린 것도 지지율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이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변화의 조짐이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 상식으로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모순돼 보인다. 불공정과 특혜로 얼룩진 용혜인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으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당하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됐다’는 의견의 배나 되는데도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다운돼 마감시간이 연장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원서접수시장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양분하고 있다. 유웨이 서버가 지난 11일 오후 6시 마감을 앞두고 오후 5시 50분쯤 다운됐다가 오후 6시 20분 원상 복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접수 마감을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유웨이와 각 대학은 전산 기록을 확인해 16일 오후 6시까지 구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는 오후 6시에 공개된 경쟁률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원래 마감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학과별 최종 경쟁률을 공개했다. 원서 접수가 1시간 연장되면서 막판 눈치작전을 벌이던 수험생들이 실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미리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올해 대입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해다. 지역의사제도 처음 도입돼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됐다. 원서접수 시간이 연장됐다면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도 같이 미뤄지는 것이 논리적이다. 더군다나 유웨이는 마감 당일 새벽에 한 차례 먹통됐었다. 접수시스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미용의료정보·음악·영상 플랫폼까지 개인정보가 줄줄 새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킹 등 정보 탈취 수법은 나날이 고도화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일상화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 SK텔레콤·KT 등 통신사와 롯데카드, 쿠팡 등에 이어 올 들어서는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확산일로다. OTT 티빙에서는 최근 약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토스페이먼츠에서도 가맹점의 결제 연동 인증정보 수천건이 노출돼 제3자가 결제 내역을 조회하는 사고가 터졌다.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에서도 이용자 약 22만명의 상담·시술 정보가 유출됐다. 이뿐이 아니다. 음악·영상소스 플랫폼 뮤팟에서도 일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다. 특히 지난 8월 16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무신사는 사고 전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 관리체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6월 무신사에 보낸 ‘ISMS 인증 심의 결과

한동훈 회견 때 질문한 총리실 과장 단독 우발 행위라도 정치중립 위반 공무원 신분 숨기고 정치 현장 개입 국방부 소속이라면 군사정변 해당 국가는 ‘폭력’ 독점한 유일한 조직 그래서 관료엔 정치 아닌 행정 요구 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 수행해야 투쟁해선 안 되고 비당파성도 필수 “그건 사찰입니다. (중략) 이건 무소속 의원 한동훈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사찰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지난 1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나눈 백브리핑의 한 대목이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사찰’로 규정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일 사건의 맥락을 되짚어 보자. 한 의원은 여러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격앙된 목소리로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지”라고 질문했다. 한 의원은 관련된 맥락을 설명하다가 문득 질문자에게 물었다. “어디 기자시죠? 어떤 부의 기자시죠?” 질문자는 머뭇대다가 “일반인입니다”라고 답했고, 한 의원은 “아, 일반인이세요? 기자회

“느그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 축구된다.” 고교 시절 당시엔 드물게 체벌을 하지 않아 인기가 높았던 사회·문화 선생님은 ‘축구’를 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돌이켜 보면 적어도 1980~90년대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선 축구를 ‘바보’ 혹은 ‘멍청이’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곤 했다. “야이 바보, 축구, 똥개, 온달아!”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는 구기 종목 축구가 아닌, 가축 축(畜)에 개 구(狗)가 결합한 한자어로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뜻한다. 30년도 지난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 건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일부 서포터스가 일으킨 ‘지역 비하’ 사태를 지켜보면서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는 종료 직후 서울의 응원석에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이 펼쳐졌다. 현수막에는 전달수 전 인천 구단 대표와 조건도 현 대표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와 함께 ‘人賤 UTD’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인천(仁川) 지명을 ‘비천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한자어로 바꿔 표현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요즘 워싱턴에서 고려아연의 위상은 이들 못지않다.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 2억 1000만 달러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 테네시주 제련소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방산에 필수적인 13개 핵심 광물이 생산될 예정이다. 미국은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핵심·전략 광물 10종에 대한 우선 접근권도 확보했다. 배경에는 ‘중국 변수’가 자리한다. 희토류는 물론 첨단산업 광물의 정제까지 장악한 중국에 맞서려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독자적인 제련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세계 최대 단일 비철금속 제련소인 온산제련소를 운영해 온 고려아연이 미국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까닭이다. 74억 달러가 투입되는 ‘테네시 프로젝트’는 그래서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다. 이런 위상 변화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측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지 어제(13일)로 꼭 2년이 됐다. 지난 9일 임시주총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한 발 앞섰다.

“축제 때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좋죠. 그런데 그다음이 더 고민이에요.” 얼마 전 한 골목상권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역 축제로 며칠간 북적이다 평소의 골목으로 돌아온 뒤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 명동이나 강남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곳도 아니어서 관광 특수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골목 경기는 녹록지 않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간한 ‘골목골목 골목경기 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지난 7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쟁 심화(40.9%)를 꼽았다. 원재료비 상승(33.8%)이나 대출상환 이자 부담(13.7%)에 대한 고충도 커지고 있다. 월평균 매출과 소득도 감소세를 보였다. K관광의 인기가 모든 골목의 호황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7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1만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카드 소비액은 지난 4월부터 1조원을 넘겼다. 그런데 한국신용데이터의 분석을 보면 해외카드 매출의 66.9%가 상위 1% 매장에 집중됐다. 관광특구 점포의 경우 월평균 해외카드 매출이 348만 3000원이지만 골목상권은 29만 9000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 육성이나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등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50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등 순서였다. 특히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나 높았다. 실제로 지난 8·30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 쇄신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우려와 불만이 증폭됐다.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이유는 한 발만 물러서 냉정히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어제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그렇다. 상식을 넘은 오만한 대처로 일관한 그를 보면 무슨 가치로 인선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인사 검증을 하기는 했나 싶은 의문이 들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주가조작 연루, 장애인 복지기관 가족법인 운영,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무부 수장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의혹들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편법 취득 논란과 아들의 ‘이모 찬스’를 통

금본위제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은 각국 정부가 아니었다. 중앙은행이었다. 금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또는 통화량은 국제무역의 결과에 따라 출렁거렸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국이 그 금본위제도를 팽개쳤다. 그럼으로써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국제무역의 결과에 따라 출렁거리는 일은 사라졌다. 각국 정부는 민간의 수출입까지 금지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의 금을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각국 정부가 금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으로 등극하고, 금은 국가 전략자원이 되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정책당국이 가진 금의 양은 104톤인데,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시가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83%, 프랑스 80%, 이탈리아 79%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나마 한국은행만 금을 가지고 있을 뿐, 정부가 가진 것은 없다시피 하다. 금본위제도를 실시한 적이 없는 나라의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정부가 금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승만 정부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금의 매매를 허가제로 만드는 한편 한국은행으로의 금 집중을 강제했다. 1973년 폐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잘하셨다. 봄비 마당에 두꺼비가 엎드렸으면 대문을 활짝 열어 “잘 가소”. 감자 알이 잘 영글라고 감자꽃을 따내면서 “미안하네”. 그까짓 벌레먹은 대추알을 주우면서도 “익어 오느라 고생하셨네”. 잘 익은 대추알을 보면 우리 할머니처럼 인사를 해줘야 하나, 웃음이 난다. 이별할 일이 겁나서 인연을 엮지 말자, 기를 쓰는 편이다. 어쩌다 떠맡은 강아지가 한솥밥을 먹은 지 여덟 해. 마뜩잖던 첫 마음은 날마다 녹아서 내 마음속에 요 녀석은 작은 우주가 됐다. 뾰족한 모퉁이를 돌 때는 내가 앞장서고, 뙤약볕 쟁글대는 땅바닥에 내 손바닥을 먼저 대보고, 아무것도 없는 저쪽 하늘을 저를 따라 나도 올려보고. 이 나이를 먹고도 나는 물어본다. 잘생긴 것 없이 심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마음들은 사랑일까. 아무 맛도 아무 냄새도 없는데 사랑일까. 자꾸 물어본다. 견뎌 볼 길밖에는 없는 초라한 저녁. 떨어지는 나뭇잎 한 장처럼 아무 말없이 가만히 곁에 앉아 있어 주는 일. 조그만 녀석한테 그 사랑을 배운다. 팔 년을 배워도 모자라서 저물도록 둘이 앉아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일부만 급매가 나올 뿐 풍선효과로 외곽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하는 역효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역대 정부가 되풀이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고 짚기도 했다.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웃돈다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다. 정부의 금융·세제 대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지난 1년간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시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지명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연속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단 용 후보자는 반칙과 특권,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직과 의원직 모두 고수하겠다며 버텼다. 이에 여론 악화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용 후보자의 인선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1%나 됐다. 악화 여론을 수습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여당이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사실 확인 없이 야당과 언론이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만 되풀이할 뿐 국민이 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성찰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 국가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는 상당히 다르다. 영국은 법률보다 관습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성향이 큰 나라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 강령(Civil Service Code)에서 공무원의 핵심 가치로 비당파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은 정부를 충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조는 영미법 계열 국가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미국 역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며 일반 연방공무원은 퇴근 후 정당활동을 하며 정치집회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 수 있다. 다만 공직을 활용해 정치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직무’를 제약하는 모델인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법적 제재는 대륙법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공무원이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정당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대한 충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증가하는 수사와 사실조사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수사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보완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인탐정 제도의 법제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조사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와 권한·책임,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경찰·민간조사 전문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이 있다. 우리 역시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경찰은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을, 민간조사 전문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2027년 예산안이 총수입 880조 8000억원, 총지출 820조 9000억원으로 짜였다. 지출은 한 해 전보다 12.8% 불어난 사상 최대치다. 겉모습만 보면 꽤 공격적인 확장 재정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성격은 지출 증가율 하나로 읽히지 않는다. 급증한 세입, 새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투자가 한 묶음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세입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불면서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94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덕에 지출을 93조원 늘리고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0.1%로 줄고 국가채무 비율은 48.3% 수준에 머문다. 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까지 개선되는, 흔치 않은 조합이다. 더 주목할 대목은 늘어난 세수를 전부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이 중 45조 4000억원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남긴다. 반도체처럼 부침이 심한 산업에서 얻은 세수를 모두 경상지출로 바꾸면 업황이 꺾일 때 재정이 흔들린다. 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도출해 낸 9·19 공동성명 1항에 담긴 내용이다. 그리 길지 않지만 강렬한 이 한 줄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정석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상응해 다른 5개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 반대급부를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 신고, 불능화 등 단계별 조치에 따라 중유 100만t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 조치가 합의됐다. 순항하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멈춰 섰다. 북핵 폐기까지 가기 위한 핵물질·핵시설 검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6자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변심’이었다. 2008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6자회담은 전 정부의 치적’이라며 방치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정책과 예산이 과연 얼마나 좋은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 서울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26년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의 예산은 약 1조 649억원에 달한다. 이제 몇 개 기업을 지원했고 몇 명이 취업·창업 교육을 받았는지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실적만으로 성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지원받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실제 고용과 시민의 소득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자리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을 넘어,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기업이 서울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높여 민간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꾸준히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틀에서 바라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5·18 폄훼’ 포럼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뇌물청탁 사건으로 몰아가며 수사기밀 자료들을 유출·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수첩 메모를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의원의 활동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을 법하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익적 민원 전달’을 녹취록 짜깁기 등을 통해 ‘오빠 게이트’로 확대·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후보자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아들의 이른바 ‘이모·이모부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이어 부친·고모·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의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흘 뒤 부친이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별도 세대로서 서류상 철거민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특별공급을 신청해 서초구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다. 후보자의 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구로구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거민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중동 전선이 확대되면서 원유 수송로가 막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격화되는 와중에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 간 공방도 거칠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조차 위험한 상황이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9일(현지시간) 브렌트유(11월 인도분)는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00달러를 넘기는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전체 원유의 3분의1을 수입한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활한 원유 공급은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서부 홍해 연안으로 옮긴 뒤 수출해 왔다. 양쪽 바닷길이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중동 사태 전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해상 수송 차질이 커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불안 압력을 키운다.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