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thumbnail - [한영민의 우주路] 우주 발사체 완전 재사용의 꿈

    [한영민의 우주路] 우주 발사체 완전 재사용의 꿈

    최근 스페이스X의 스타십 13·14차 비행시험 영상을 반복해 봤다. 특히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스타십의 재진입 장면은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초고속으로 대기권에 진입하는 우주선 앞쪽의 공기는 강하게 압축되며 수천 도의 고온 환경을 만든다. 공기 분자는 해리되고 일부는 이온화돼 빛을 내며 우주선은 극심한 공력 가열을 견뎌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대기층이 우주선에는 가장 혹독한 장벽이 되는 것이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 파란 지구와 바다가 나타나고 거대한 스타십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주의 배’를 보는 듯하다. 회수 과정에서 우주선 표면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사진은 더욱 경이롭다. 그 광경을 보면서 부러움과 함께 엔지니어로서 욕심이 솟구쳤다. ‘우리도 해야 한다.’ 평생 로켓엔진과 발사체를 개발해 온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인가 보다. 스타십은 1단 슈퍼헤비 부스터와 2단 우주선 스타십으로 구성된 완전재사용을 목표로 하는 발사체다. 스페이스X는 2010년대 초부터 거대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며 수많은 실패와 개선을 반복해 왔다. 그 결과 1단 슈퍼헤비를 발사대로 귀환시켜 거대한 발사탑의 ‘젓가락’으로 붙잡는 데 성공
  • thumbnail - [씨줄날줄] 재건축 선불 청구서

    [씨줄날줄] 재건축 선불 청구서

    서울 반포현대아파트 주변 중개업소에 집을 팔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재건축을 마친 지 5년 만에 조합원당 평균 2억 2000만원짜리 청구서가 예고돼서다. 주민들을 난감하게 만든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과 전쟁을 벌이던 2006년, 재건축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투기를 막겠다며 도입했다. 첫 청구서가 향한 곳은 강남이 아니었다. 2010년 중랑구의 연립주택 두 곳에 조합원당 수백만원씩 부과됐다. 2012년 용산 한남연립에서는 1인당 5500만원을 넘어서자 소송으로 번졌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합헌 결정을 내렸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같은 반포주공1단지에서도 부담금이 엇갈려 논란이다. 한 구역은 0원인데 다른 구역은 조합원당 평균 3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연장된 한시 면제가 2017년 말 끝나고 2018년 부과가 재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수억원의 희비가 갈린 것이다. 추정액마저 오르내리니 주먹구구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은마아파트의 예상 부담금은 2조원이 넘는다. 부담금 액수뿐 아니라 부과 시한마저 혼란스럽다. 반포현대는 올해 말까지 부과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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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APEC 정상회의의 전략적 대응

    이달 18~19일 양일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미국 의회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중러 간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그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기간 동안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막후에서도 실질적인 현안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정치적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중국에서의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트럼프), 중국(시진핑), 러시아(푸틴) 간의 양자 또는 삼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그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이번에 다뤄질 주요 핵심의제를 예상해 본다면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그에 따른 글로벌 안보 구도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공화당의 선거 참패로 인해 트럼프가 조속한 전쟁 종식을 자신의 협상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푸틴 역시
  • thumbnail - [사설] 해 넘길 규제특례법… 이래서 3대 메가프로젝트 가능한가

    [사설] 해 넘길 규제특례법… 이래서 3대 메가프로젝트 가능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해왔다”며 “현장에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뒤 현장에서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 자리에서다. 메가프로젝트가 대기업의 투자선언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혁신과 투자의 불씨가 돼 지역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충청권 투자에 참여하는 8대 앵커기업의 프로젝트 10개 중 6개를 연내 착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을 내놓았다. 8대 앵커기업의 투자 가속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산단 고도화 등 3가지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대통령도 “중요한 건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했다. 예정된 사업들이 제때 착공되려면 기업들이 목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특별법안)은 부처 간 이견에다 노동계·환경단체
  • thumbnail - [지방시대] 전북의 하늘길 열릴까

    [지방시대] 전북의 하늘길 열릴까

    전북은 국내 유일의 항공 오지다. 해외는커녕 제주도라도 한번 가려면 광주나 청주, 인천 등 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한다. 군산에도 공항이 있지만 많아야 하루 3번, 겨울에는 2번만 운행한다. 이마저도 지자체가 항공사에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며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대도 점심시간 앞뒤로 몰려 있어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오려면 타지로 갈 수밖에 없다.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은 반세기 동안 녹록지 않았다. 1968년 전주 송천동에 전주비행장이 준공돼 서울과 제주 간 운항을 시작했지만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이후 1998년 김제공항이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공사업체 선정과 용지 매입까지 마쳤다. 그러나 ‘환경 파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감사원이 2004년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8년 백지화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9년, 당시 정부가 새만금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공항 건설에 대한 열망은 다시 타올랐다. 행정절차도 빠르게 마무리했다. 곧 비행기가 뜰 분위기였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경제 단체는 최근 잇따라 새만금공항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 thumbnail - [사설] 외국인 관광객 첫 2000만명… 숫자 넘어 질적 혁신으로

    [사설] 외국인 관광객 첫 2000만명… 숫자 넘어 질적 혁신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7일 종전 최고치인 2025년의 연간 방한객 1894만명 기록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2주 만에 새 역사를 썼다.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목표로 제시한 2300만명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연간 방한객 1000만명 시대가 열린 지 14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명실상부한 ‘관광 대국’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질적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K팝·드라마·영화뿐 아니라 음식과 뷰티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이다.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기 있다’는 비율은 음악(54%), 드라마(51%), 영화(49%), 음식(55%), 미용(53%) 등으로 50% 안팎에 달했다. 직항 노선 증편과 무사증 입국 확대 등 한국 여행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됐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국민의 인식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 점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방한객이 늘어도 체류 기간, 소비, 재방문율이 따라가지 못하면
  • thumbnail - [길섶에서] 반값과 가짜 절약

    [길섶에서] 반값과 가짜 절약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집었는데 매대를 정리하던 직원이 말을 걸어왔다. 이틀 뒤 반값 세일한다고. 고맙다며 그 물건을 내려놨다. 할인 기간은 정해져 있을 텐데 그 기간 안에 다시 갈까. 한 해가 저물면서 큰 폭의 세일 소식이 들려온다.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에 이어 이달 하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정돼 있다. 국내 업체들은 여기에 맞서 일찌감치 세일을 시작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재고를 정리하고 한 해의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례 행사이기도 하다. 종종 할인 가격이 정상 가격이었으면 싶다. 때로는 할인 가격에 대한 의심도 든다. 행사 직전 기준가격을 슬쩍 올려 할인율을 부풀렸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할인 상품은 정상 제품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가전제품은 활용 부품에 따라 모델명이 미세하게 차이가 날 텐데 모델명을 일일이 대조할 수도 없는 일. 그래도 반값이라면 마음이 동한다. 가격에 혹해 계획하지 않던 물건도 산다. 왠지 돈을 번 느낌이어서. 내 계산에 내가 넘어가 ‘가짜’ 절약을 하고 있다.
  • thumbnail - [사설] 젠슨 황 전격 퇴진에 흔들리는 AI 산업, 공급망 다변화 시급

    [사설] 젠슨 황 전격 퇴진에 흔들리는 AI 산업, 공급망 다변화 시급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의혹 여성 불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안보 리스크로 확산하면서 엔비디아 이사회가 황 CEO를 사실상 해임했다. 엔비디아 위기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황 CEO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로 지목된 앨리스 황과의 외도 사실을 시인한 지 3일 만에 그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어 12일 성명을 내고 황 CEO가 즉각 사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이번 사건이 “심각한 안보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황 CEO에게 세 개 위원회의 비공개 합동브리핑 참석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도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 등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거세질 경우 미중 간 AI 반도체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 황 CEO가 전격 퇴진하면서 그와 ‘깐부’ 관계를 맺어 온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초긴장 상태다. AI 밸
  • thumbnail - [천태만컷] 배달 라이더의 고충

    [천태만컷] 배달 라이더의 고충

    오토바이 주차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한 배달 라이더의 헬멧이 금방 돌아오겠다는 문구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선 오토바이는커녕 자전거도 세우기 어려우니 라이더의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 thumbnail - [세종로의 아침] 절박함의 크기, 중국에 뒤져서야

    [세종로의 아침] 절박함의 크기, 중국에 뒤져서야

    “중국은 저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지난주 중국 출장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질문에는 한국 산업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묻어났다. 상하이와 산둥성에서 중국의 발전 속도를 체감한 그는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최대한 뛸 수 있도록 중국은 온 나라가 나서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느냐”는 현지 기업인의 물음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엄살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기술 자립의 계기로 삼았다. 자국산 장비를 생산라인에 투입해 문제점을 거듭 개선하며 기술력을 끌어올렸다. 산업부 반도체 정책라인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앞서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우리를 앞선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생산라인에서 검증을 받기 어렵다. 품질과 생산 차질에 민감한 대기업은 검증되지 않은 국산 장비 도입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기술은 개선의 기회를 잃는다. 중국이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기술을 축적하는 사이 한국은 실패할 기회마저 부족한 역설
  • thumbnail - [서울광장] 대마불벌의 K방산

    [서울광장] 대마불벌의 K방산

    지난 8월 검찰이 방위사업청 5급 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 무기 개발 사업의 제안서를 평가하며 국내 대표 유도무기 업체인 LIG D&A(옛 LIG넥스원)에 후한 점수를 몰아주고 현금 3억여원과 22억원 규모 하청 용역 추천권을 받은 혐의다. 돈을 건넨 이 회사 임원들도 기소됐는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06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뇌물 사건에 방사청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제재인 2년 입찰 참가 제한을 내렸고, 법원은 회사의 신청에 따라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엄정한 처벌과 제재는 마땅하다. 다만 처벌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제도의 빈틈도 함께 드러냈다. 방사청부터 속내가 복잡하다. 당장 국산 전투기 KF-21에 달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이 걸려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에 LIG D&A를 체계종합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입찰 제한의 효력이 살아나면 LIG D&A는 1순위라도 계약을 맺을 수 없고, ADD는 2순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상해야 한다. 그런데 한화 역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제재할 경우 군
  • thumbnail - [의정광장] 디벗, 이제 보급을 넘어 활용과 관리로

    [의정광장] 디벗, 이제 보급을 넘어 활용과 관리로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디벗’ 사업은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디벗은 디지털(Digital)과 친구를 뜻하는 ‘벗’을 결합한 합성어다.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해 디지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1인 1기기 보급체계를 구축했다. 누적 보급량은 약 75만 6000대에 이른다. 투입된 재정 규모도 상당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5951억원이 집행됐으며, 2028년부터 최초 보급 기기의 내용연수(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6년이 도래한다. 시교육청이 추계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차기 보급사업 재정 소요액은 약 990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기기 관리와 활용 실태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
  • thumbnail - [데스크 시각] 증안펀드, 넣어 둬야

    [데스크 시각] 증안펀드, 넣어 둬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코스피가 고점에서 40% 넘게 떨어지자 다시 등장한 이름이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들이 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는 비상수단으로, 예외적인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이다. 요즘 증시는 힘들다. 외국인은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고 계좌에 찍힌 손실은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나서서 막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식은 원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몫이다. 정부의 태도는 그래서 아쉽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안펀드 가동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검토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경제수장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 직접 개입 여지를 남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구두개입일까. 주가가 오르면 정부의 성과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가 책임지라는 지탄을 받는 것은 업보다. 상승장의 과실을 정치적 성과로 내세웠으니 하
  • thumbnail - [씨줄날줄] 육사 문화유산

    [씨줄날줄] 육사 문화유산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장악한 뒤 정무는 의정부, 군무는 삼군부가 맡도록 기능을 정비한다. 경복궁을 중건하며 상징성에 걸맞게 광화문 앞에 의정부와 삼군부를 마주 보게 지었다. 삼군부는 정부서울청사 자리에 있었다. 삼군부 청헌당은 1967년 정부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자 태릉 육군사관학교로 옮겨진다. 조선시대 국방 최고기관의 역사를 육사가 이어 가게 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작품도 다수 보인다. 육사 본부는 이광노의 대표작으로 1980년 완공됐다. 전면의 원형 기둥과 내부 창문 모습 등 돔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많이 닮았다. 이광노는 1975년 완성된 국회의사당 설계에도 참여했었다. 애초 설계에는 없었던 국회의사당의 돔은 훗날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 김중업이 설계한 육군박물관은 육사 본부와 같은 해 세워졌다. 넓고 짧은 원통 모양이 인상적인 육군박물관은 군사전문박물관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김수근이 설계한 교훈탑은 1986년 작품이다. ‘육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전망대 높이가 64m로 설계됐다. 전면에 육사의 교훈인 지(智)·인(仁)·용(勇)이 새겨졌고, 내부에는 육사기념관이
  • thumbnail - 복지 빈칸 채울 ‘사회연대경제 2.0’… 열쇠는 투명성·자생력 [전경하의 집중]

    복지 빈칸 채울 ‘사회연대경제 2.0’… 열쇠는 투명성·자생력 [전경하의 집중]

    12년 만에 법 통과… 내년 3월 시행 마을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포함 후생 사각지대 보강할 ‘제3의 섹터’ 협동조합 임대주택 ‘위스테이’ 주목 공유주방 등 공동 시설, 법 기준 2배 빈집 활용한 청도군 마을호텔 성공 민간 ‘10급 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내년 협동조합 지원금 28배 폭증 행안·노동부 사업 교통정리 요구 공시·플랫폼 앞당겨야 지방 독려 운용 자율성 통한 순환경제 지향 공개 운영하고 실효성 평가해야 내년 3월 16일부터 사회연대경제기본법(기본법)이 실행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의 일환이다. 올해 9월 기본법 제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도로 처음 발의된 지 12년 만의 결실이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풀뿌리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연대경제 주체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재정이나 민간의 수익으로 채우지 못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제3의 섹터’로도 평가된다. ●왜 지금인가 유엔은 2023년
  • thumbnail - [박진 칼럼] 오류의 두 유형, 정부는 어떤 걸 줄여야 하나

    [박진 칼럼] 오류의 두 유형, 정부는 어떤 걸 줄여야 하나

    늦은 밤 현금인출기 앞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수상한 남녀를 보았다. 신고를 해야 하나…. 공연히 생사람 잡을 경우 그 남녀와 경찰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잡아야 할 범인을 놓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고민은 통계학에서는 1종 오류(생사람 잡기)와 2종 오류(범인 놔주기)라는 이름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두 가지 오류를 모두 줄이면 좋겠으나 한계가 있다. 미래예측, 진실 규명에 100%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하나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 법원 등 최종결정권이 있는 기관에선 1종 오류를 줄여야 한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은 금과옥조이다. 그러나 정부에는 2종 오류를 더 줄여야 하는 조직도 있다. 기상청이 그 예다. 강수확률이 불확실하면 비가 온다고 하는 편이 낫다.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날이 맑으면 불필요한 우산을 준비한 시민의 소소한 불만이 이어진다. 그러나 비 예보가 없었는데 폭우라도 쏟아지면 계곡 익사, 건설 사고 등 피해가 막심하게 된다. 비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맞지 않았던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 예보를 놓쳐서는 안
  • thumbnail - [기고] 장기요양 18년, 성과 딛고 개혁으로

    [기고] 장기요양 18년, 성과 딛고 개혁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해 가족, 특히 여성이 떠안았던 노인 돌봄의 상당 부분을 공적 책임으로 옮겨 놓았다. 장기요양은 이제 수급자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18년간 장기요양보험은 꾸준히 발전했다.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123만 5000여명으로 처음 12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95만명대에서 4년 만에 30% 가까이 늘었다. 경증 치매 노인도 대상에 포함됐고, 판정 대비 인정률은 90%를 넘는다. 급여 수준도 높아졌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54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7조 6840억원으로 2021년(11조 1000억원)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에서도 체감된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은 연 12일의 가족휴가제로 숨 돌릴 틈을 얻었다. 전국 2만 9000여 장기요양기관과 72만여명의 종사자는 지역 돌봄 인프라이자 일자리가 되었고, 통합돌봄의 토대가 되고 있다. 개선도 이어졌다. 지난
  • thumbnail - [길섶에서] 늦은 가을의 소망

    [길섶에서] 늦은 가을의 소망

    빗방울이 한두 점 떨어지면 엄마는 어디선가 틀림없이 나타나셨다. 저만치서 보내는 손짓은 어서 빨래를 걷고 장독 뚜껑을 닫으라는 수신호. 어린 나는 그 신호를 찰떡같이 알아먹었다. 빨래 널린 시골집 마당을 보면 대문을 밀고 다짜고짜 들어가고 싶어진다. 옛 작가는 길을 가다 어느 집 부엌의 저녁 짓는 그릇 소리에 문득 내 집, 내 어머니가 그립다고 썼다. 소매끝 시려지는 계절이면 장독 뚜껑 여닫는 환청으로 나는 옛집이 생각난다. 이맘때 장독대의 단지들은 날마다 바람을 쐬었다. 햇된장이 떫어질세라 따독따독 눌러서는 장독 주둥이에 땅땅, 숟가락을 털던 소리. 그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저녁 해는 꼴깍 넘어갔다. 세상 가장 따뜻했던 저녁. 엄마가 떠난 뒤 된장독은 열리지 못했다. 볕과 바람을 들여줄 사람 없이 옛집의 장독은 혼자 나이를 먹고 있다. 일원어치도 안 되는 작은 소망이 생겼다. 늙어 가는 장독을 열어 밀린 안부를 물어보고 오려 한다. 가을볕이 장독에 잠기다 지칠 때까지, 저녁이 목젖에 차오를 때까지, 떨어지는 대추알이나 실컷 주워 먹으면서.
  • thumbnail - [사설] 금융보안 ‘문지기’마저 구멍… 해킹 대응력 이 지경이면

    [사설] 금융보안 ‘문지기’마저 구멍… 해킹 대응력 이 지경이면

    금융권 보안의 ‘문지기’인 금융보안원마저 그제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을 통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행정 서식에 포함된 개인정보, 시스템 이용자 정보 등이다. 해킹 통로는 금융사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상시평가 사이트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4월부터 회사별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000개사를 대상으로 상시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연쇄 해킹 발생 이후 외부 연결 시스템의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사가 형식적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았는지 검증할 기관이 금융보안원이다. 금융보안원마저 외부 연결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털렸으니 금융권에 안전지대가 있기는 한지 우려스럽다. 인공지능(AI) 활용으로 해킹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대행자)에게 명령하면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사용하고 여러 단계의 일을 시행한다. 속도는 두려울 정도로 빠르다. 방대한 접속 기록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빠르게 찾아낼 방어용 AI 개발·사용이 시급하다. 보안 체계도 다시 짜야 한다. 정상 계정으로 접근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조회하면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부 시스템을 구역별로 나누고
  • thumbnail - [사설] 주미 대사관 감찰, 외교 최전선 사기는 떨어뜨리지 말아야

    [사설] 주미 대사관 감찰, 외교 최전선 사기는 떨어뜨리지 말아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가동해 주미 한국대사관을 감찰하고 있다. 국조실은 “해외 근무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미 대사관의 대응 과정을 점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감찰이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미국이 중간선거 직후로 어수선한 데다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사관으로서는 한창 바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주기적 감찰이라면 굳이 이런 때를 고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주미 대사관 ‘군기 잡기’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까닭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됐다. 강 대사는 또 “백악관 고위급과의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대사관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과거에도 감찰이 있긴 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2019년 주미 대사관 외교관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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