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머리카락을 태극기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해서라고 합니다. 보수·진보를 초월하는 진정한 애국심은 특정 형상이나 문양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신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독 국가재정 문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과학적 증거와 현실을 무시한 재정에 대한 미신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약속은 결국 국민 모두, 특히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마치 잔고가 바닥난 통장에서 돈을 계속 인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허구성은 숫자로 입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급증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의 관세율이 나라별로 다를 것”이라면서 “대미 무역량이 많은 15% 국가들, ‘더티 15’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는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볼 때 한국도 30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에 8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긴 나라다. 한국의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규제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등 미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실과 관계없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한 바 있다. 어제는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했다. 최근 국무장관, 상무장관, 백악관 참모 등이 돌아가며 한국을 콕 집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심상찮다. 베선트 장관은 “사전에 협상하면 상호관세를 피해 갈 수 있다”

복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유지, 재해 복구, 도로·항만 건설 등에도 국고보조금이 쓰인다.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집행하는데 특정 사업에만 써야 한다. 올해 정부 예산(673조 3000억원)의 16.7%(112조 3000억원)가 국고보조금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전체 예산의 17.5%까지 차지했고 2022년 100조원을 넘었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받는 사람은 이를 기득권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니 축소·폐지가 어렵다. 횡령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도 꾸준히 발생해 ‘눈먼 돈’이라고도 불린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경찰 수사,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개통했다. 부처별로 운영되는 사업을 통합하고, 관련 정보를 전산화했다. 이듬해에는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도 가동했다. 다양한 정보를 모아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령, 세금계산서 취소 등 특정 패턴에 해당하는 부정 징후를 찾아내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부정수급 63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점검 대상 대비 적발 건수가 현저히 낮은 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다. 삼성 위기론 속에 이 회장이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즉생’의 각오까지 주문하는 마당에 이 대표가 이 회장을 직접 만나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달 초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니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한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보호 및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 유기·방임·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 이외의 곳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그렇다. 정부는 2023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했다. 출생 직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체계 아래에서 성장한다. 이와 같은 보호대상 아동은 매년 3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2000여명이 만 18세가 돼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아동기 발달의 과정과 경험은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멘토링, 안정적인 주거 지원,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아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뒤늦은 타결이나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 전반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에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저부담, 고혜택’ 구조로 출발한 건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1차 개혁은 3%이던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

소설을 읽는 이유로 대개 상상력, 재미를 들 것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으며 위안을 얻는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크게 늘었다. 2022년 무명 신인 작가 황보름 소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클레이하우스)는 “잡화점, 백화점, 편의점…이번엔 서점이다!”란 소개 문구를 달고 등장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 언론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억’(현대문학)과 이미예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팩토리나인),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나무옆의자)과 함께 “표지에 ‘안전해 보이는 공간’이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드물어진 안전한 공간에 대한 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한 대형서점 측 견해도 붙였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31개 언어 40개국과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에도 오른 이 소설을 영국에서는 ‘힐링소설’로 분류한다. 펭귄랜덤하우스는 “독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문화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의 압박을 둘러싼 현대적 문제를 탐구한 한국의 힐링소설이

소주가 주종목이지만 와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염가 와인을 마시다 보면 소주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음식기자들의 이탈리아 여행길에 따라나서 유명하다는 몇몇 와이너리를 돌아보기도 했다. 주제도 모르고 입맛만 까다로워졌다. 조선시대 연행록을 들추다 이기지의 ‘일암연기’(一庵燕記)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1720년 연행사가 된 아버지 이이명의 자제군관으로 베이징에 갔다. 일행은 아담 샬이 세운 동천주교당에서 포도주와 계란떡을 대접받았다. 이기지는 포도주를 두고 ‘색이 검붉었고 맛은 향긋했으며 강렬하면서도 상쾌했다’고 적었다. 숙소로 돌아가서도 “포도주 약간을 얻고 싶다”면서 작은 술병을 성당에 보냈을 만큼 인상 깊었던 모양이다. 계란떡은 ‘부드럽고 감미로워 입안에 넣자 즉시 녹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라고 품평했다. ‘설탕과 계란, 밀가루를 섞어 만든다’고 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도 유행한 포르투갈빵 카스텔라였을 것이다. 일행을 접대한 소림(蘇霖·조셉 수아레스)은 포르투갈 신부였다. 이기지는 포도주 담는 방법도 졸랐다. ‘촘촘한 포대로 맑은 포도즙을 짜낸 다음 큰 솥에 담아 끓이다 반쯤 졸아들면 아주 좋은 소주(브랜디

도널드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쓴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다. 그는 국가의 외교 안보도 거래로 여기는 통치 철학을 갖고 있다. “돈이 되면 그게 옳다”는 철학으로 국가를 통치했던 로마제국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를 떠올리게 한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부과한 세금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Pecunia non olet)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베스파시아누스처럼 트럼프도 ‘도덕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인다. ‘오지랖 넓은’ 미국의 글로벌 개입을 축소하면서도 특정한 전략적 이익이 걸린 곳에 승부수를 던지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보편적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선택적 개입’을 통한 미국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실용적 패권주의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은 ‘힘을 전제로 한 세계질서’를 지향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외교에 중점을 뒀다면 트럼프는 실용주의적 거래 외교로 차별화하고 있다. 다자주의 기반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는’(不戰而勝) 손자

서울 도심의 중심에 자리한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에게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장소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여러 우호 국가들과의 깊은 유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담은 상징 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조성한다. 지하 공간에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22개 참전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단순한 기념 시설을 넘어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와의 연대로 이어 가는 소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공간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단계를 넘어 참전국들과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간다는 점에서 기존 역사 공간들과 차별화된다. 전쟁기념관이 전쟁의 아픔과 희생을 기록하는 공간이라면 감사의 공간은 그 너머를 바라본다. 참전국들과 지금껏 이어 온 외교, 경제, 문화적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명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감사의 공간을 조성해 나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역에서 내려 둘러보면 흙먼지 풀풀 날리는 황무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옛 캠프페이지 부지다. 매일 보는 춘천 시민들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춘천에 놀러 온 관광객들은 오죽할까. 춘천에 대한 첫인상이 좋을 리 없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춘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 캠프페이지는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근화동에 자리잡은 미군부대다. 캠프페이지는 주둔 60여년 만인 2005년 3월 부대를 폐쇄하고 철수했다. 캠프페이지가 떠나고 남은 부지는 2006년 국방부에 반환됐고 2016년에는 춘천시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국방부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시민들은 미군이 철수할 당시 금방이라도 캠프페이지 부지에 그럴싸한 무언가가 들어설 줄 알았다. 도심 중심부이면서 역세권이기도 한 ‘금싸라기 땅’인 데다 면적도 축구장 71개에 맞먹는 51만㎡에 달해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의 옛 캠프페이지 부지는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인지 시민들 사이에서 옛 캠프페이지가 아닌 캠프페이지로 여전히 불린다. 그동안 옛 캠프페이지 부지를 개발하는 청사진은 수차례 바뀌었고, 그때마다 지역사회는 찬반 논란으로 들끓었다

흔히 정치를 생물에 비유한다. 살아 움직이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처럼 정치적 결정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단 뜻이다. ‘정치는 생물이다’란 표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중화했다. 제5공화국 비리 청산 움직임이 한창이던 1988년 11월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윤길중 대표를 만나 5공 청산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다”고 했다.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적과도 타협할 수 있다는 정치의 본질을 보여 준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치는 생물’이란 표현은 소신 없는 철새 정치인이나 명분 없는 정치 배신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갑자기 당적을 옮기거나, 서로 비난하다가 갑자기 한배를 탔을 때 ‘정치는 생물이지 않은가’란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됐다. 양보와 타협이란 정치적 유연성을 의미했던 ‘생물’이 원칙 없는 말 바꾸기나 거짓말을 향한 비난을 회피하는 레토릭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보다 경제가 더 생물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숫자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생물처럼 만든 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2월부터 멕시코·캐나

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 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 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 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 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 ‘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 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 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감염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면서 원조가 중단되자 결핵 피해자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유엔 결핵 퇴치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발생한 결핵 사망자 중 3600여명과 추가 결핵 보균자 6400여명이 원조 중단의 직격탄을 맞았다. 에볼라, 엠폭스 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61년 대외 원조를 위해 출범한 USAID는 초강대국 미국의 ‘소프트파워 상징’이었다.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대 지어진 서울 ‘영동 AID차관아파트’, ‘반포 AID차관아파트’ 등이 USAID 원조의 산물이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일한다는 USAID 직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런 USAID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폐지한다며 직원 대다수를 해고했다. 이미 외부 기관과 맺은 총 6200개 계약 중 5800개를 해지하는 등 해외 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했다. 후유증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가 2조원대 금융부채 동결과 협력업체 연쇄 이탈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매달 5000억원에 달하는 상거래 채권 정산 부담이 가해지고 금융부채 중 2000억원가량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뒤늦게 사재 출연을 약속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약 70%의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활용했다. 하지만 2년 내 1조원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28개를 매각해 4조원 이상을 회수했다. 이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주로 쓰는 바람에 재투자는 미미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인수 전 28.8%에서 지난 1월 말 72.6%로 급증했다. 김 회장은 그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했다. 기업회생절차 결심 시기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신용등급 강등 직후 나흘 만의 법정관리 신청은 이례적인 데다 직전까지 단기채권 발행에 열을 올린 정황 때문이다.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회사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 채권을 발행했다면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던 2008년 12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가격은 무려 6조 3000억원, 이행보증금(계약금)만 3150억원이었다. 치솟은 인수 가격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결국 한화는 노조의 실사 방해, 분납 거절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은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3150억원을 꿀꺽했고, 한화 경영진엔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2년 12월, 한화는 마침내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을 품었다. 인수 가격은 약 2조원으로 2008년 가격의 3분의1 수준이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트럼프발 훈풍’에 힘입어 올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를 웃게 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사 충실의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이 발효됐다면 이처럼 길고 긴 인수합병(M&A)이 가능했을까. 한화 경영진을 상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 책임과 배임죄 소송이 제기됐을까. 가정과 추론이지만 진절머리가 나서 대우조선해양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듯싶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임명을 압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최 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런 결정이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를 모르지 않을 원내 1당 대표가 비상 정국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최 대행을 겨냥해 “체포”, “몸조심” 등 거친 표현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렸다. 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언행이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일주일째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을 이어 오고 있다. 거리집회, 릴레이 단식에다 어제는 심야 의원총회까지 열어 헌재 사무처장 국회 출석, 최 대행 탄핵소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두루마리 휴지, 세탁 세제 등 부피가 큰 생활용품은 온라인으로 산다. 문 앞까지 배달해 주니 편해서다. ‘1+1 행사’를 보면 유혹에 빠진다. 하나 더 사서 쟁여 두고 싶어서다. 의심도 생긴다. 진짜 하나가 덤일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2016년 1+1 행사가격을 낱개로 2개 샀을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게 책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사 모두 ‘가격 책정 자율권’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는데 판결이 엇갈렸다. 상품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부분이 달랐다. 상품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 소비자가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어쩌다 사는 물건은 전에 얼마에 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유통업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행사를 한다. 1+1 행사가 꼼수가 아니라면 하나가 반값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1+1보다 반값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기준가격을 속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만 사거나 세 개를 사도 되니까. 소비자로서 구매 수량 책정의 자율권을 갖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