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경이 함께 책임지는 수사시스템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경이 함께 책임지는 수사시스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2021년 이후 검찰에서 6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6500여건으로 2년 만에 약 3배 늘었다. 예전에 1년이면 처리됐던 사건이 이제는 2년도 더 걸린다. 경찰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는 제도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검사 생활을 했다. 당시 검사 업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실에 접수된 지 3개월이 초과한 사건, 즉 장기미제 사건의 수였다. 월말에 3개월 초과 사건을 ‘0건’으로 만드는 것은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의 필수 요건이었다. 월말이 다가오면 형사부 검사는 경찰에 수사지휘가 돼 있는 장기미제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과 통화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복잡한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두꺼운 기록을 갖고 검사실로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 검사와 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들은 가닥을 잡아 나갔고, 경찰서 안에서는 어떤 검사가 수사 지휘를 예리하게 잘하는지, 검찰청 안에서는 어떤 경찰관이 반듯하게 일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다. 검경이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 [씨줄날줄] 외국대리인등록법

    [씨줄날줄] 외국대리인등록법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 7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활동 시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 금전적 보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1938년 제정됐지만 기소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16년 전까지는 드물었다.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도 항공혁신부문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정부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 활동내역 등을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핵심 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등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교류재단은 미국 주요 연구기관 등에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재단은 외국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할 경우 연구 독립성을 이유로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이 거리를 둘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해 온 만큼 FARA 관련 잣대도 엄해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사례를 겪은 호주는 2018년 외국영향투명성제도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 “부산·경남 합쳐 동남권 경제수도… 서울보다 큰 기회의 땅으로” [박현갑의 뉴스 아이]

    “부산·경남 합쳐 동남권 경제수도… 서울보다 큰 기회의 땅으로” [박현갑의 뉴스 아이]

    지방소멸 위기에 통합은 필수 과제 특별법으로 중앙 권한 이양 빨라야 삶의 비전 있어야 외부 이탈 막아 수도권 맞먹는 경제권 형성 최우선 벤처·게임 등 신산업이 주도 역할 원전·우주항공 등 연계 작업 절실 광역교통망 이용 쉬워져 비용 절감 수돗물·전기료 연간 200만원 아껴 정치보다 주민 편익 위한 과제 발굴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길 터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간 행정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합의한 데 이어 부산·경남도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꿈꾸며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지방의 생존 전략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와 국회 특별법 통과 등 갈 길은 멀다. 신현석(58) 부산연구원장과 오동호(62) 경남연구원장을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공론화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기구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시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 [데스크 시각]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역설

    [데스크 시각]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역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 그것도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당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1심 선고 전과 후, 국회의 공기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다. 이전에도 거칠고 메마른 언어가 국회 안을 점령했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가 나온 뒤로 정제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이 우리 사회 수준이고, 유권자 수준이라고 하던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고려 대상은 아닌 듯했다. 전부 음소거 대상이다. 위기 때 진짜 인격,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난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이다. ‘정치판결’, ‘미친 판결’, ‘사법살인’ 등 검찰을 넘어 사법부를 향한 불신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도 끊임없이 생산됐다. 판결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 [마감 후] “다녀왔어”

    [마감 후] “다녀왔어”

    “여보, 나 다녀올게. 아가들, 아빠 갔다 올게.” 인사하면 목이 멘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완결할 수 없는 약속이다. 한 치 앞을 모르는데 12시간 뒤를 기약할 도리가 없다. 몇 해 전 서너 달 간격으로 지인 둘이 사고로 죽었다. 사는 게 허망해서 견딜 수 없었다. 둘 다 30대였다. A가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감사해요.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였다. B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형, 다녀와서 ○○○이랑 같이 봐. 내가 자리 한 번 만들게”였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 여신은 편견 없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내 상상 속 사신(死神)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에 낫을 들었다. 사신은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낫을 휘두른다. 옛사람들은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했다. 멀쩡했던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고 다친다. 참말로 대문 밖이 저승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에서 2085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두 명이 죽고 71명이 다쳤다. 여러 이유로 땅은 꺼진다. 낡은 하수관이 주범 중 하나다. 하수관이 낡으면 부서지고 갈라진다.
  • [길섶에서] 까치밥 홍시

    [길섶에서] 까치밥 홍시

    앙상한 가지 끝에 빨간 홍시 서너 개를 달고 있는 감나무가 안쓰럽다. 푸르던 잎은 떨군 지 오래다. 주렁주렁 매달렸던 홍시는 그래도 나무 꼭대기에 남아 까치밥이 됐다. 하늘을 맴돌던 직박구리 한 마리 홍시에 부리를 묻고 연신 쪼아댄다. 시인 김남주는 ‘옛 마을을 지나며’라는 시를 통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라고 읊었다. 까치밥은 ‘감나무의 열매 중 따지 않고 까치 등 날짐승이 먹으라고 남겨 놓은 감’을 뜻한다. 너나 없이 가난한 세상,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절에도 생명의 온기를 나눴던 배려가 담겨 있다. 까치밥은 자연과 함께 사는 조상들의 지혜다. 지혜의 보고 탈무드도 ‘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까치밥을 따 버리면 빈 겨울 하늘만 남을 것’이라고 노래한 시인도 있다. 엄혹한 계절, 까치밥 홍시가 있어 그나마 각박한 세상이 가벼워진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조만간 광화문 네거리에도 구세군 종소리가 울리리라. 공주의 시골 어귀에서 본 까치밥 홍시가 떠오른다.
  • [사설] ‘쇄신’은 뒷전 與, 내분에다 ‘이재명 때리기’ 삼매경

    [사설] ‘쇄신’은 뒷전 與, 내분에다 ‘이재명 때리기’ 삼매경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쇄신의 노력은커녕 대통령실과 갈등을 이어 가며 국민 신뢰를 잃어 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수습할 반전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여당의 안이한 모습을 보면 민심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것이 ‘소수 여당’의 한계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씨 문제에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은 정치력 부재만 드러낼 뿐이다. 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되면 다음달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외친다. 여당이 지금처럼 무사태평 자세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민생특위를 띄우고 정책 행보에 나선들 입법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에 야당의 협력은 난망해진다.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의 ‘대통령 부부 비판글’과 관련한 주장에 당 중진까지 가세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자중지란을 부추기는 모양새에는 당내 세력 잡기에나
  • [사설] 푸틴 “비핵국에도 핵 보복”… 한미 더 정교한 대응을

    [사설] 푸틴 “비핵국에도 핵 보복”… 한미 더 정교한 대응을

    1000일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 조건과 범위를 대폭 넓힌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이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6발이 그제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처음 발사되자 푸틴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에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어서 푸틴의 ‘핵 보복’ 위협을 결코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한반도 외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해 온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의 ‘금기’를 깨겠다는 태세다.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 등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충돌 양상은 트럼프 취임 전 향후 두 달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푸틴이 핵카드
  • [사설] 정년 연장,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사설] 정년 연장,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생산인구(15~64세) 급감과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절박해지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불가피한 사회적 의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과 함께 신중히 다뤄야 할 현안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직 내 인사 적체에 따른 노년·청년층의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될 경우 비정규직이 다수인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 고용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이
  • “정년 연장은 ‘양날의 칼’… 직무·성과 임금체계로 해법 찾아야”[최광숙의 Inside]

    “정년 연장은 ‘양날의 칼’… 직무·성과 임금체계로 해법 찾아야”[최광숙의 Inside]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 신호탄 고령층 노동시장 확대 방안 모색 인건비 부담에 대부분 기업 난색 정년 연장 세대 간 갈등 어떻게 AI 등 신기술 분야 청년 고용 확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병행도 추진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도움되나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연계해야 오래 일하고 연금 개시는 늦춰야 저출생·고령화 등 예측 어려운 시대 개발시대와는 다른 리더십 필요 관료의 정치적 중립·전문성 강화 정부와 국가 역량 강화 하려면 AI 활용해 정부 역량 업그레이드 설득·성찰·데이터분석 능력 향상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활용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이슈는 연금·노동개혁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국정 현안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취임한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시정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연구해 온 그는 요즘 정부 및 국가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개발시대
  • [열린세상] TK 통합, 지방소멸 극복할 대안

    [열린세상] TK 통합, 지방소멸 극복할 대안

    대구·경북 통합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주민 동의의 관문을 향하고 있다. 주민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는 지점은 바로 지방소멸 극복 여부다. 과연 시도 통합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근 400조원을 쏟아부었다. 대구와 경북 역시 올해 저출생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출산에는 육아, 교육, 경력, 주택 등을 망라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특별시(장관급 시장)가 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지 따져 봐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법에 담긴 재정 특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재정 특례는 국세 이양과 통합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국세 이양에는 부가가치세의 0.5%,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10%가 포함된다. 통합교부금은 각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218과 10만분의142에
  •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미슐랭 스타, 맛집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미슐랭 스타, 맛집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건 ‘맛집 담론’이다. 온갖 매체와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으로 온 국민의 관심은 어디가 가장 맛있는지, 가장 인기 있는지에 쏠려 있다. 이런 문화가 탄생하게 된 건 은연중 1등, 정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결과 또한 반드시 만족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레스토랑에 별점을 매기는 미슐랭 가이드나 순위를 매기는 월드베스트레스토랑 50 같은 평가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에 강력하게 부응한다. 소위 푸드 인플루언서들의 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배경이나 이유야 어쨌든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시스템이 정한 맛집 리스트만이 온라인 공간에서 맴돌고 오프라인에서 소비된다. 물론 미슐랭 가이드와 같은 시스템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의 위상이 세계적 수준의 음식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보여 준다. 하지만 평가 기준에 대한 잡음과 그들이 정한 리스트가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매년
  • [씨줄날줄] 사라지는 여자대학

    [씨줄날줄] 사라지는 여자대학

    서울의 4년제 여대 6개 중 하나인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 농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이 추진하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공학으로 바꿀 거면 폐교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들은 공학 전환이 “여대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여대 설립 이념과 존재 의의를 상기하라고 학교 측에 촉구하고 있다. 동덕여대의 영향을 받은 성신여대도 내년 입시의 국제학부 남성 입학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대는 여성의 대학 진학이 어렵던 시절 ‘엘리트 여성 교육’의 산실로 문을 열었다. 미국에서도 남녀 차별로 여성의 명문대 입학이 막혔던 1836년에 조지아여대(웨슬리언칼리지)가 세계 최초 여대로 탄생했다. 이후 하나둘씩 늘어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을 배출한 웰즐리여대 등 한때 280여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여권 신장과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양상은 달라졌다.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또는 공학으로의 흡수로 이어졌다. 미국 내 여대는 현재 26개만 남았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1970년대 수도여대(세종대)에 이어 90년대 들어 성심여대(가톨릭대), 상명여대(상명대) 등
  • [사설] 하청업체 기술 탈취, 중소기업 등치는 ‘갑질’ 발 못 붙이게

    [사설] 하청업체 기술 탈취, 중소기업 등치는 ‘갑질’ 발 못 붙이게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종합에너지회사 귀뚜라미가 원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도 검찰에 고발한다. 중견기업인 귀뚜라미는 2020~2021년 센서 기술을 중국 업체에, 2022년 전동기 기술을 국내 업체에 넘겼다. 중국 기업은 센서 납품에 성공했고 국내 기업은 제품 생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믿고 넘긴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귀뚜라미는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 업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상표도 노리고 있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중국 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을 주문했다가 뒤통수를 맞기도 한다. 국내에서 상표권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신상품 출시 전 상표등록을 미리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 [사설] 헌법 재판관, 방통위원, 특별감찰관… 여야 서둘러 추천을

    [사설] 헌법 재판관, 방통위원, 특별감찰관… 여야 서둘러 추천을

    여야가 그제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추천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인사를 추천하지 않아 정원 9명을 못 채우고 ‘6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심리 정족수 7명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 정지로 헌재 마비 사태만 겨우 면했을 뿐이다.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의 중대 결정은 사실상 내리기 어려운 기능부전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1년 3개월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못 벗어나고 있다.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5명이 정원이지만 지금까지 파행을 겪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뒤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직무 유기로 국가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데도 여야는 정략
  • [사설] 눈귀 번쩍 뜨일 개각 아니고서는 ‘쇄신’ 의미 없을 것

    [사설] 눈귀 번쩍 뜨일 개각 아니고서는 ‘쇄신’ 의미 없을 것

    다음달 중하순 이후 예상되는 개각을 놓고 벌써 구체적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 쇄신을 약속한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 이후 서둘러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총리 후보로는 국민의힘의 다선·중진 의원 몇몇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업무역량이 검증되고 대야 관계도 무난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름들에 실제로 인선의 무게중심이 쏠렸다면 걱정이 앞선다. 그 얼굴이 그 얼굴처럼 보이는 면면으로 과연 쇄신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야당의 임명동의안 표결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스럽다. 일부 경제부처와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등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사회부처 장관들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거나 오랜 인연을 가진 인사를 다른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도 읽히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 특정 라인에 편중된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을 듣는다면 개각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가까
  •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나그네와 징검다리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나그네와 징검다리

    어느새 이삭 줍는 계절이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시름조차 가라앉으면 누구나 지난 일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해묵은 유행가마저 가슴을 적신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충북 진천을 지날 때면 강물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가 보인다. 가까이 가 보면 듬성듬성한 돌덩이가 크고, 이어진 길이도 제법 길어 웅장하다. 특히 모양새가 마치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강을 헤엄치는 듯해서 장관이다. 바로 ‘농다리’다. 고려 초기 임장군이 붉은 돌로 음양을 배치해 28수에 따라 28칸으로 지었다고 한다.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돌을 쌓아 올려 교각을 만든 후 긴 상판석을 얹은 형태로 길이는 95m 정도다. 천년의 풍파와 세찬 물줄기를 견딘 ‘농다리’는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됐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의 배경이기도 하다. 옛날 옛적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심히 흩어져 있던 돌덩이로 인간을 이롭게 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징검다리. 작은 개울이나 물이 괸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를 말한다. 나그네는 이걸 밟고 물을 건너 그가 바라는 세상으로 나간
  • [길섶에서] ‘신노년’의 메세나

    [길섶에서] ‘신노년’의 메세나

    가수 이승윤의 나이 든 팬을 만났다. ‘액티브 시니어’를 자임하는 그는 최근 이승윤의 새 앨범을 수십장이나 샀다. 놀라워하자 그 정도는 많이 사는 축에 끼지도 못한다며 웃었다. 가족들 시선이 살짝 민망해 집으로는 10장 정도만 배송받고 나머지는 다른 팬의 주소로 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CD 대량 구매를 ‘사재기’라고 낮춰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큰돈을 들여 CD를 구매해 ‘팬 중의 팬’으로 불린다는 이가 남긴 소감을 들으니 생각이 바뀐다. “평생 쓴 돈 중 가장 의미 있는 돈”이라며 “이승윤이 음악을 계속할 동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단순한 과시나 순위 조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티스트를 향한 진정한 후원의 마음으로 소비를 한 셈이다. 디지털 시대 실물 CD 구매는 더이상 음악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치 16세기 메디치 가문이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후원했듯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티스트의 음악 여정을 응원하고자 지갑을 열었다. ‘신노년’이 새로운 문화 메세나 현상을 만드는가 보다. 홍희경 논설위원
  • [황수정 칼럼] 이재명 대표 ‘민주주의 말살기’ 거의 마지막회

    [황수정 칼럼] 이재명 대표 ‘민주주의 말살기’ 거의 마지막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씨는 해외 출장에서 이 대표와 골프를 친 뒤 딸에게 그 동영상을 보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엮여서 억울해하다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끝까지 그를 “몰랐다”고 했다. 김씨의 딸과 가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나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된 이번 재판을 보면서 확실해진 생각이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말. 두 거짓말은 닮았으나 천지차이다. 함께 웃고 밥 먹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시중 평가에서 이 대표는 호감, 비호감의 척도 너머에 있다. 그의 휴머니티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대표의 민주당도 지금 무섭다. 일말의 이성마저 놓아 버린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말이 당에서 나왔다. 분열세력에는 정치테러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이다. 당대표 사진을 페북에 올려서는 “신의 사제요, 종”이라고까지 했다.
  • [씨줄날줄] 화석연료의 부활

    [씨줄날줄] 화석연료의 부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COP21) 폐막식장에서다. 역사적인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되자 유엔 지도자들과 각국 대표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언론들도 파리협정을 21세기 ‘인류의 기념비적 협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지난해 12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8)에서는 UNFCCC 출범 이래 처음으로 ‘화석연료 전환’이라는 명시적 문구를 최종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방안을 채택하면서 언론들은 앞다투어 ‘화석연료의 종언’이라는 타이틀을 뽑았다. 기후위기에 맞선 지구촌 노력은 ‘트럼프 귀환’이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에너지부 장관에 ‘화석연료 전도사’로 불리는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에도 내무장관에 지명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다. 그 역시 열렬한 화석연료 지지자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석유를 뚫어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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