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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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줄날줄] 해외 입양과 인권

    2017년 5월, 경기도 한 고층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자의 이름은 필립 클레이. 다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다 여덟 살이던 1983년 미국으로 입양된 김상필씨였다. 그의 길지 않은 삶은 굴곡의 연속이었다.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약물중독과 절도 등 범죄를 저질렀다. 양부모의 무신경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2011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낯선 언어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해외 입양인의 실상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2년 8월 덴마크로 입양된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상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1960~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짜 고아 호적, 기록 미비, 의도적 바꿔치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불법 입양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 단체의 대표인 피터 밀러(한국명 홍민)는 성인이 돼 입양기관에 입양 기록을 요청했을 때 처음엔 서울 출신이었다가 두 번째는 대전으로, 이후 논산으로 바뀐 것을 보
  • thumbnail - [기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절호의 기회’다

    [기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절호의 기회’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킬 만반의 준비가 구축됐다. 소나무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필요조건이 갖춰지고 방제사업 품질 확보라는 충분조건도 실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실효성 있는 재선충 방제를 위해 광역 시도와 피해가 심한 지자체를 방문해 소통을 통한 맞춤형 대책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산주·산림기술인의 관심과 방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재선충은 감염된 소나무·잣나무를 예외 없이 고사시킬 정도로 무서운 외래침입종이다. 우리보다 재선충이 먼저 유입된 일본(1905)과 중국(1982)은 속수무책에 몰리며 사실상 소나무 방제를 포기했다. 1905년부터 피해를 본 일본은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한 채 전체 산림의 30%를 차지했던 소나무가 7∼8%만 남는 지경에 이르렀다. 1971년에야 재선충 확산의 원인이 선충이라는 게 밝혀졌다. 재선충병이 확산하면서 기후와 지형이 비슷한 일본·중국이 실패한 방제를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잇따랐다. 단언컨대 방제에 성공할 수 있다. 2014년 218만 그루였던 피해목 발생을 2020년까지 38만 그루로 줄인 경험이 있다. 진일보
  • thumbnail - [열린세상] 탄핵 사태와 대통령의 인사

    [열린세상] 탄핵 사태와 대통령의 인사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탄핵 소추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의 생존과 일상이 무섭고 불안정한 시간을 힘겹게 버텨 오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던진 충격파로 세계적 경제 혼돈과 한국 산업 전반에 비상상황이 엄습했다. 우리는 석 달 넘는 시간 동안 탄핵 정국에만 매몰돼 무대책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 변혁기에 잃어버린 시간은 국가적 교훈으로 승화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복기하고 분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탄핵 소추 정국 진행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관료가 적법 절차 위반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무리한 수사 강행과 영장을 수월하게 발부받기 위해 입맛에 맞는 법원을 찾아갔다는 등의 논란과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통수권자로서 임명한 군 최고 지휘관들의 행태도 논란에 가세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라면 좌든 우든 기꺼이 납
  • thumbnail - [서울인싸] 평생 건강 동행하는 손목닥터 9988

    [서울인싸] 평생 건강 동행하는 손목닥터 9988

    지난해 12월 23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정치, 기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자 유병률이 높아져 개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소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 강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손목닥터 9988’은 이러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응답으로 시작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수립한 ‘서울비전2030’의 전략목표 중 하나로 ‘시민 건강도시’를 설정했다. 2021년 시작된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은 개인의 영역만으로 여겨지는 건강관리에 공공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늘 우리 곁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손목닥터 9988의 가장 큰 특징이다. 손목닥터 9988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걸음 수와 건강정보를 모바일 앱과 스마트밴드를
  • thumbnail - [길섶에서] 동부 여자, 서부 남자

    [길섶에서] 동부 여자, 서부 남자

    1980년대생부터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을 앞서기 시작해 1990~ 1994년생 대졸 여성 비율이 78.5%로 남성보다 13% 포인트 이상 높다고 한다. 세상살이가 여성에게 더 험난할 것이란 걱정에 딸에게 교육의 방패를 더 단단히 쥐여 준 부모 마음이 반영됐을까. 교육은 직업과, 직업은 결혼과, 결혼은 출산과 연결된다. 여성들이 더 오래 공부하고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위한 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한국처럼 저출산으로 머리를 싸매지는 않지만 미국도 남녀의 다른 생애과정은 사회적 퍼즐이 됐다. 2023년 조사를 보면 동부 대도시에선 여성 100명당 남성이 86명에 불과한 반면 서부 시애틀에선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이 120.5명에 달했다. 동부 교육 도시엔 여성들이, 서부 기술 도시엔 남성들이 쏠린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아이를 낳는 데 온 산업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뀌어야 하겠다. 교육과 산업정책이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 thumbnail -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방패’를 든 유럽이 불러올 변화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방패’를 든 유럽이 불러올 변화

    이달 초 유럽연합(EU)은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자체적인 방위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64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5%씩 추가로 지출해 6500억 유로를 조성하고 EU 차원의 공동 차입을 통해 1500억 유로를 충당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EU 회원국 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속한 23개국의 방위비는 GDP 대비 3.5% 수준까지 늘어난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인 2.8%를 넘어선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EU의 재정규율 예외를 전제로 한다. EU는 ‘안정성장협약’을 통해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이 기준을 유예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방역과 경기 부양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지출 성격도 일회성이었다. 그런데 방위비 증액은 일시적인 추경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가령 곧 출범할 독일의 보수연정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자국의 부채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 thumbnail - [서울광장] 미국 ‘민감국가’ 지정 후 해야 할 것들

    [서울광장] 미국 ‘민감국가’ 지정 후 해야 할 것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초래할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장, 군사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2023년 6월 1일자 국내 한 언론에 실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특별기고 내용 중 일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국방장관의 이례적 기고에 해석이 분분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와 ‘양 정상은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니 한국이 NCG 설립을 담보로 미측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던 참이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국방장관이 일각에서 거론해 온
  • thumbnail - [천태만컷]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을

    [천태만컷]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을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채운 자물쇠들이 달려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린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닐까요? 녹이 슬고, 문구가 바래져도 오랫동안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thumbnail - [세종로의 아침] 현대차 ‘이벤트’에도 위기는 계속된다

    [세종로의 아침] 현대차 ‘이벤트’에도 위기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기업이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재건에 기여하면서 관세·환율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미 투자의 이면에 국내 일자리와 투자 감소, 성장 동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현대차그룹의 국내 공장은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해 수출 물량 중 미국 비중이 88%에 달하는 GM한국사업장은 철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멕시코에 뒤지면서 5년 만에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휘청일 경우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와중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자동차 굴기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 thumbnail - [사설] 가시화된 의대생 제적… 안타깝지만 원칙은 복원돼야

    [사설] 가시화된 의대생 제적… 안타깝지만 원칙은 복원돼야

    어제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생 복귀 시한이었다. 원서 마감을 앞두고 서울대교수회는 “부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40대 의대는 이달 말을 복귀 최종 시한으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몇몇 의대의 경우 복귀를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휴학생이 대세를 이룬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 안타깝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 개업의는 물론 의대생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정부가 2026년도 증원 계획 철회를 밝혔으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단체는 실체도 없는 추가 조건을 내걸고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 공감을 바랄 수 없는 행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서울시의사회는 어제도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의사 면허를 걸고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니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성숙한 설득의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다. 어떤 집단행동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선배 의사들이 “계속 투쟁하라”
  • thumbnail - [사설] 현대차 투자에도 25% 관세… 막판 협상 고삐 바짝 죄어야

    [사설] 현대차 투자에도 25% 관세… 막판 협상 고삐 바짝 죄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달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현행 2.5%보다 10배나 높은 관세로, 지난 12일 공식 발표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은 세 번째 폭탄인 셈이다. 새달 2일부터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체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원)의 관세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공언했다.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을 아예 ‘해방의 날’로 표현하기도 했다. 앞으로 2년 내 관세로 1조 달러를 벌겠다는 계산도 내놓았다. 초읽기에 들어간 상호관세는 세계 무역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트럼트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모든 국가에 동일 조건’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의 외교 채널, 대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관세 우회로를 찾으려고 애써 왔다.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라면 미국 내 투자와 연계해 일부 예외를 도출하는 협상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수출 전략은 이
  • thumbnail - [사설] 당장 ‘산불 추경’이라도… 與野 ‘정쟁 중단’ 선언, 수습을

    [사설] 당장 ‘산불 추경’이라도… 與野 ‘정쟁 중단’ 선언, 수습을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안동을 거쳐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산림 3만㏊ 이상을 집어삼켰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어제까지 30명 가까이 희생됐고 3만 7000명 넘게 대피했다.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화마에 집을 잃어 집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품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상하지도 못한 악몽의 시간이다. 이번 산불이 던지는 가장 두려운 메시지는 이런 재난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산불은 이미 연중화·대형화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산림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불은 이제 더이상 ‘강원도 동해안의 봄철 재난’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상조건이 악화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협이 됐다. 이런 속수무책 재난 앞에서도 한가하게 공방을 벌이는 여야의 모습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여야는 산불 공동 대응과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방향과 내용을 두고는 서로 딴소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 편성 예비비 4조
  • thumbnail - “국내 최초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센터 열어… 저출산 해결 위해 세계적 기술 전파”

    “국내 최초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센터 열어… 저출산 해결 위해 세계적 기술 전파”

    난임 기술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 난임센터 임신 성공률 최고 70% 난자 공여 시스템 구축 검토해야 “긍정적인 마음과 인내심으로 결국 출산에 성공하는 난임 부부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차병원의 난임 치료 성공률이 높으니 출산한 부부들이 많이 고마워하겠다”고 말을 건네자 김혜옥(54) 차병원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부원장의 답은 뜻밖이었다. 오랜 기간 병원 치료에 지칠 만도 한데 차병원의 기술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출산에 성공하는 난임 부부로부터 오히려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 차광렬 소장이 이끄는 차병원 차 여성의학연구소는 국내 6개, 호주 등 해외 31개 난임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최고, 세계 3대 난임센터로 평가받는다. 1960년 개원한 차산부인과를 모태로 1984년 문을 연 강남차병원에서 이듬해 민간 최초 시험관아기 임신, 1988년 세계 최초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 임신에 성공했고 1999년 세계 최초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배양기술 등 난임생식의학을 선도하고 있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난임센터의 임신 성공률은 평균 60%로, 가장 높은 곳은 70%가 넘는다. 이 같은 기술력으로 해마다 약 1만명
  • thumbnail - [씨줄날줄] 산불이 덮친 고운사

    [씨줄날줄] 산불이 덮친 고운사

    산불에 전소된 경북 의성 고운사는 안동과 경계를 이루는 등운산 자락에 자리잡았다. 절의 이름만으로도 신라의 대문장가 고운 최치원(857~?)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고운사 사적기’는 절의 역사를 이렇게 적었다.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연꽃이 반쯤 피어난 형상의 천하명당으로 원래는 고운사(高雲寺)였다. 유불선에 통달해 신선이 됐다는 최치원이 여지대사·여사대사와 가운루와 우화루를 지은 이후 그의 호를 빌려 고운사(孤雲寺)가 됐다.’ 우화루와 가운루는 고운사의 상징과 같은 건축물이었다. 찻집으로 개방해 명물이 됐던 우화루는 대중이 모이는 강당이었다. 부처가 설법하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 계곡을 가로질러 그림처럼 놓였던 가운루는 다리 역할을 했다. 가운루는 지난해 보물로 지정됐지만 허사가 됐다. 2020년 보물에 올랐던 연수전은 독특한 외형과 기능을 갖고 있었다. 고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내부에는 태조, 숙종, 영조, 고종의 묘호와 시호를 적은 어첩을 두었다. 궁궐 건축다운 품위가 있었던 데다 솟을대문을 따로 두고 있었으니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 존재를 과거형으로 써야 하
  • thumbnail - [사설] ‘韓 강제 병탄’ 삭제한 日 교과서, ‘수교 60년’ 퇴행시키나

    [사설] ‘韓 강제 병탄’ 삭제한 日 교과서, ‘수교 60년’ 퇴행시키나

    일본 정부가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34종을 통과시켰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호적 분위기인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일본이 ‘가해 역사’를 이렇듯 축소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제 고교 1~2학년이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253종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축소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검정을 통과했다. 특히 일본의 가해 행위와 관련한 서술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거나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원’ 등으로 수정된 사례가 반복됐다. 또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합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면서 ‘징용’이라는 단어도 삭제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반영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왜곡한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까지 있었다. 일부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아예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는 왜곡된 지도가 실렸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 thumbnail - [데스크 시각] 펄펄 끓는 지구,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 시각] 펄펄 끓는 지구, 이대로 둘 것인가

    지난 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4개 지역에서 치솟은 불길은 무려 24일이나 타올랐다. 고육지책으로 바닷물을 퍼부어도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서울의 3분의1 크기 땅이 잿더미가 되고 비가 온 뒤에야 불은 꺼졌다.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1만 8000여채가 전소됐다. 주민 피해액을 추정해 보니 1640억 달러(약 240조원)나 됐다. LA 지역에서 산불은 보통 4~10월에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불길이 일어난다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건조해지는 날씨 때문이다. 올해도 수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 바싹 마른 나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지난 1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단 하루 만에 18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에서도 여의도 면적의 8배나 되는 지역이 잿더미가 됐다. 한국에서는 경남과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고 일본, 태국, 칠레도 겨울철부터 잇따르는 화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쯤 되면 산불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볼 일이 아니다. 산불이 이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펄펄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 thumbnail - [사설] 내년 첫 700조 예산… 세수 부족에도 與野는 감세 경쟁

    [사설] 내년 첫 700조 예산… 세수 부족에도 與野는 감세 경쟁

    정부가 그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677조 4000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인공지능(AI) 개발과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범죄예방과 국방 강화 등 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큰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감세 경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기본공제한도를 늘려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지방주택
  • thumbnail - [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대법, 신속 판결로 혼란 최소화를

    [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대법, 신속 판결로 혼란 최소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제 이 대표가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역시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도전에 가속을 붙이게 됐다. 하지만 대법 상고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 등이 뒤엉키며 정치·사회적 격랑의 우려는 사실상 더 커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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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섶에서] 자연의 경고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등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의 피해가 막심하다. 소중한 목숨들이 화마에 희생됐고, 유서 깊은 국가문화유산과 생활 터전이 험한 불길에 새까맣게 타 버렸다. 영상으로 보는 것조차 숨이 턱 막힐 정도인데 피해 현장 주민들은 얼마나 두렵고 기가 막힐까.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이지만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잦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산불은 24일 동안이나 지속됐다. 기후변화가 산불의 대형화, 장기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약 1.55도 상승했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밝혔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세웠던 제한선(1.5도 이하)을 넘은 것.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는 가뭄, 홍수, 태풍 등 무시무시한 자연 재난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도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은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음모론을 퍼뜨린다. 자연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아니 듣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이들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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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후] 2025년의 천막당사

    도쿄특파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친구가 서울 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근 주말에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그 일본인 친구는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느냐며 거리에 나가기가 겁난다고 했다. 나라 걱정도 내가 하지 왜 네가 하느냐고 한마디 말하고 싶었지만 쏘아붙이는 대신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대규모 거리집회, 농성 등을 볼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이지 않으냐고 농담 섞인 진담을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우리 국민은 생각지도 못한 계엄 사태를 겪으며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에 이어 야당의 삭발, 단식, 거리 행진, 108배, 천막당사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2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만들어 그곳에서 회의도 열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12년 만이다. 그때도 야당이었던 2013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야외 투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12년 후 지금의 투쟁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인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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