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자는 교과서를 믿지 않는다. 교과서가 수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더이상 과학의 진보와 신기술 개발 같은 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진리와의 투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험 답안지를 채우기 위한 암기를 했다. 이제야 교과서의 한 문장을 적는 과정에 숨겨진 학자들의 수많은 땀과 열정을 생각하게 됐다. 비단 필자의 전공인 과학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시간에 배웠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현실은, 연구 현장에서 느꼈던 선진국의 거대한 벽과 국제공동연구의 어려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경제적 지위는 많이 상승했다. 과학기술 역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어떤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학자와 대학, 연구소도 여럿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선진국이라 불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기가 되면 과학 선진국을 부러워한다. 우수 인력을 양성하거나 해외 학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나마 많은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거침없는 과학기술 투자를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2015년보다 38.9%가 줄어든 28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164억 달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중동 바람을 타고 2010년 70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수년간 성장세를 계속하던 해외건설이 불과 6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이다. 저유가와 글로벌 저성장과 같은 외부 위기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새로 들어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본격 가동 등의 수주 기회를 집요하게 공략해 재도약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의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실적과 외형에 안주하기보다는 효율과 성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 간의 경계를 넘어선 융·복합이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거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공동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위기 상황의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기업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환과 파괴적인 창조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유와 협력을 통해 파이

플라톤의 ‘국가’는 여러 제목으로 번역된다. 그리스어 ‘Πολιτε?α’에 주목하는 사람은 ‘정체’(政體), 라틴어 ‘De Re Publica’에 충실한 번역가는 ‘공화국’으로 번역한다. 책의 내용에 충실하게 의역하고자 한다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제일 어울린다. 이 제목보다 책의 내용을 더 압축할 수 있는 어휘를 찾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흥미로운 건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려 할 때 인간사회가 부딪쳐야 하는 상황이다. 권력자가 정의로우면 민중이 그렇지 못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법으로 처벌받고 교정되기 때문이다. 정의롭고 지혜로운 통치자, 철인이 다스리기만 하면 이상향으로 가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가 올바르지 못한 명령을 남발할 때 어려워진다. 부하와 민초들은 현명하게 대처해 살아남아야 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마주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신음하는 한국에도 플라톤이 했던 고민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어차피 권력자에게 정의로울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이 휘두르는 올바르지 못한 지시에 대해 부하 혹은 민초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자세와 방법이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신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수익성 부문에 있어서도 2014년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한 이후 9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규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세의 그늘에 가려 ‘뱅크런’까지 발생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대규모 부실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2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리 비용을 투입하였고 2026년까지 이를 상환하도록 하였다. 투입된 자금이 워낙 막대하였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요율을 상향하고 다른 업권도 공동분담토록 하는 한편 자금이 투입된 부실저축은행의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고 대부분의 상환 재원은 예금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일부에서는 부실과 무관한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은행보다 높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헌법 제30조에 명시된 국가 책무이며 사회 구성원의 의무다. 피해자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를 국가에만 돌릴 수는 없다.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됐다. 이후 법무부 주관 지원법인으로 현재 전국에 58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돼 과거에 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범죄 피해에는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있다. 직접 피해는 살인, 강간 등과 같이 개인이 범죄의 직접적인 목표가 된 경우다. 어떤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삶의 질이 나빠졌다면 이는 간접 피해다. 범죄 피해자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증인 피해자’다. 보복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행법에는 증인 보호법이 없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으나 사회생활 속에서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없는 셈이다. 미국은 증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증인 보호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은 새로운 거주지까지 교통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까지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을 했다. 작년에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다. 직접 지원에서 인프라 같은 간접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다. 작가들에게 직접 지원을 했던 문예창작기금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분명했다. 고료든, 지원금이든 작가에게 직접 가는 돈을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갑자기 ‘시장’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창작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문예지를 지원하지 않으려니 심사로는 뺄 방법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이다. 작가 지원 사업을 축소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조사나 청문회에 불려 나온 공직자들이 모두 자기들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윗사람이 시킨 일에 이유를 만들어 주고 예술가들과 출판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무고한가? 나는 그 사람들도 윗사람의 잘못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크다고 믿는다. 많은 공직자들은 소위 ‘윗사람’이 시킨 것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엉뚱한

북한 김정은의 이전 신년사들은 강성국가 건설을 빠짐없이 강조했다. 강성국가는 김정일이 1990년대 북한 정권의 최대 시련기인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강성대국을 의미한다. 강성대국과 강성국가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미래의 희망적 메시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는 강성대국이나 강성국가의 도래와 같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김정은은 난데없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가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김일성 시대를 상징한다. 굶어 죽는 사람만 없었을 뿐 김일성 시대 역시 북한의 주민들은 강제 노력 동원과 내핍, 그리고 끊임없는 주체사상 학습에 시달려야 했던 고달픈 시기였다. 그 40여년 전이 김정은에게는 북한의 이상향인 셈이며, 그 시기로 되돌아가는 게 2017년 벽두 북한 주민들에게 한 약속인 셈이다. 이름조차 생소한 탄소하나화학공업(C1화학공업)을 창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모든 선진 공업국들은 석유를 분해한 나프타를 화학공업의 기본 원료로 사용한다. 북한의 탄소하나화학공업은 석탄을 가스화해 화학공업의 원료를

며칠 전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췄다. 하지만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둔화, 미국의 단계적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산업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우선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8.0% 정도 감액한 21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 19조 6000억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이다. 건설산업 모든 분야에서 SOC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계획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도심 정비, 고속도로, 교량, 터널, 병원 등 인프라 재건에 약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는 약 33조원 규모의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인프라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SOC 예산을 2018년 20조 3000억

해마다 이맘때쯤 나오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올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과 신흥국 경제의 반등으로 전년의 2.9%보다 높은 3.4%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정국 등 정치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불황의 심화로 경제성장률이 2.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눈을 돌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무역에 초점을 맞춰 보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5.9% 감소한 4955억 달러, 수입액은 7.1% 줄어든 4057억 달러다. 2011년 첫 달성 이후 4년간 이어오던 무역수지 1조 달러 달성도 2년 연속 무산됐다. 올해는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주력 품목 수요가 호전되면서 연간 수출이 2.9% 증가한 5100억 달러, 연간 수입은 7.2% 늘어난 4350억 달러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1조 달러 달성이 또 어렵다는 이런 전망조차 G2(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과 이로 인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등으로 달성이 미지수다. 한국 무역, 나아가 한국 경제는 어디서 활로를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마음이 무겁다. 2065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무려 42.5%로 세계 1위란다. 거의 한 명의 생산인구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이다. 과연 이러한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이 암울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방안의 하나가 노인 연령의 상향이다. 앞의 수치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즉 노동시장에서 은퇴해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한 결과다. 이는 1950년대에 유엔이 정한 기준인데 이후 인간 수명은 빠르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에 62세였으나 2015년에 82세이고 2065년에는 90세에 이를 전망이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 연령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실제 여러 조사를 보면 노인 대다수가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을 공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방향 자체에 딴지를 걸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 연령만 올리는 건 노인 수치만 조정하는 기술적 변화에 그칠 뿐이다. 현재 노인 비중은 12.8%이며,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법적·제도적 노인 연

흔히 증권시장을 탐욕과 공포가 반복되는 시장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과도한 탐욕으로 거품이 생성되고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다가 어느 순간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거품이 붕괴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극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테마주’ 열풍이다. 본래 테마주라는 용어는 한 주제를 가진 이벤트에 의해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호텔, 백화점, 항공사는 각각 다른 업종이지만 해외 관광객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한류 붐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에는 공통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해외 관광객 테마주라 하여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 테마주와 같이 기업 실적이나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된다. 우리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가 극성을 부린 시기로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꼽는다. 당시 유력 대선후보가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건설주들이 급등락하여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후보별 정책, 후보자와의 인맥 등에 따라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지만,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에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나오는 대사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사 성범죄는 해당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하지만 성범죄 교사가 속해 있는 마을, 즉 학교 집단이 성범죄 교사를 비호한다면 처벌을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은 성범죄 교사에 대해 수업 금지, 담임 해제 등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학교장 등 윗선 교사들은 학교 이미지 때문에, 승진이나 명예 때문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사건을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입시와 관련된 권한을 쥔 교사와 학교 측에 항의하기 힘들고,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주저한다. 성범죄를 자행하는 교사들은 이런 역학 구도를 잘 알고 있는 탓에 오늘도 그들의 마을 안에서 그들의 손놀림에 저항하기 힘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아주 추악한 ‘성갑질’이다. 방치는 폭력이고 무관심은 공범이다. 성갑질에 멍드는 학생을 외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여느 해 같으면 지난 1년을 차분히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다가올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느라 분주할 때이지만, 요즘 왠지 사람들의 어깨가 처져 보인다. ‘기부 한파’라는 말이 심심찮게 회자되는 걸 보니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의 손길도 예전만 못한 듯하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부서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필자도 얼마 전 직원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백사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 간헐적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생활 그 자체에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배어 있어야 함을 안다. 우리 부의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주인공들이 아닌가 싶다. 2011년부터 시작된 ‘국민추천포상’은 국민들이 직접 주위의 훌륭한 이웃들을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다. 흔히 훈장이나 포장은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국민추천포상은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난다. 금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 온 분들이 추천됐는데, 남녀노소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 숨은 공로자들이 있음을

지난해 10월 28일, 13만 7416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I·SEOUL·U가 서울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 5월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I·SEOUL·U가 공식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어 서울브랜드위원회와 I·SEOUL·U 프렌즈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브랜드 광고와 서울시 축제를 통한 마케팅, 그리고 ‘서울브랜드 1주년 기념 주간’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시민이 함께 키워 나가는 시민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8월에는 독일의 Red Dot Award, 12월에는 미국의 Good Design Award, 매일경제의 스타브랜드대상, 한국디자인기업협회의 IT Award 시각디자인부문 대상 등 나라 안팎에서 상을 받아 I·SEOUL·U의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조사에 의하면 출범 1년 만에 서울시민에게서 63%의 인지도와 53%의 호감도를 확보한 것은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 브랜드로서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I·SEOUL·U가 만들어낸 작은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성과는 탄생 과정에서의 좋은 취지와 파격적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골목상권 유통상인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데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고 치부하기에는 규제의 그림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0월 정부는 이용자 차별과 불법지원금을 뿌리 뽑겠다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골목상권을 불법의 온상으로 내몰았다. 시장 활성화를 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불분명한 규제가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골목상권은 수일의 전산 정지와 수천만원의 벌금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만 했다. 신분증 스캐너 역시 골목상권에 대한 통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분증 스캐너는 온라인 불법 판매, 대리점의 신분증 보관, 위·변조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통신시장 전 채널에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신분증 유출 문제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점에서부터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먼저 신분증 스캐너는 도입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방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기득권의 손쉬운 세습 통로이자 입시비리의 숙주(宿主)라는 사실까지 밝혀진 이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체육특기자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예고하고 나섰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온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체육특기자 선발(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은 일반 입학전형과 구체적인 방식이 다를 뿐이지 공정성을 본질로 하는 ‘입시’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들은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면서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를 함께 입학시키는 소위 ‘끼워 팔기’를 하거나,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이전에 거액의 스카우트비로 우수 선수를 입도선매해 놓은 후 실제 체육특기자 선발 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소위 ‘사전스카우트’ 등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에 관한 법규를 철저히 무력화시켜 왔다.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 또한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다. 상당수 대학이 체육특기자 학점 부여에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가 그렇다. 지금 전국에 설치돼 있는 센터는 17곳이다. 각 센터는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이 한 곳씩 맡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은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인들에게 기술지원과 마케팅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센터가 성공해 그 목표가 꼭 성취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은 그 정권의 운명과 함께 지리멸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센터 역시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데다 ‘최순실 사태’와 겹쳐 그 운명에 처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센터 구축에 들어간 돈이 수천억원이다. 실패할 경우 치러야 할 손실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잘만 운영된다면 그 목표대로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센터가 잘 운영돼 성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답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루트128을 보면 나온

국정을 정상궤도로 옮기는 소리가 요란하다.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왕적 지위를 수술해야 한다고들 한다. 검·경, 국정원, 국세청이라는 권력기관이 칼을 쥐고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으니 검찰과 국세청의 수장을 시민의 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리민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권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 원인으로는 대통령에 편승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국회가 거론된다. 헌법상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고 이상적인 권력구조가 자동으로 정착되진 않는다. 30년 전에 만든 공화국의 옷이 더이상 몸에 맞지 않는 상황이 헌법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노동관계법도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옷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이 전원 합의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를 일일이 정해 주었을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관련 쟁송들은 근로기준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옷임을 보여 주는 또 다른 민낯이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 입법부가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강경한 청와대는 대화를 어렵게 했고 야당도 필시 대안 마련과 제시를 위해 노력할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은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진 ‘예언자’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나쁜 잘못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선입견을 품는 것이다”라고 일갈한다. 이는 저축은행의 위상과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에 남을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2016년 달력도 마지막 장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저축은행은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용하지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선 서민들을 위해 중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변 이웃돕기 행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시행한다. 매달 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를 하며 사회와 더 소통하고 서민금융회사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의 잔재는 견실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저축은행들에 여전히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있다. 이전의 잘못에 대한 현존하는 또 다른 선입견인 셈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요율은 은행에 비해 5배에 달한다.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서도 2배가 훨씬 넘는 예금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본

일본어에 ‘마보로시’(幻)라는 단어가 있다. 한자로 유추한 우리말의 환상이나 환영이라는 뜻보다는 ‘꿈’이라는 의미를 가리킬 때가 있다. 그것도 ‘간절히 바라는 꿈’의 의미가 내포된다. 우리에게는 철천지원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는 마보로시를 좇아 삶을 살아가다 종내 이를 실현시킨 영웅으로 추앙된다. 제2공화국 당시 법까지 만들어졌으나 실제 설립되지는 못했던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법학자들에게는 ‘마보로시’였다. 이런 연유로 1987년 6월 항쟁 끝에 지금의 헌법을 만들면서 자연스레 헌법 속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숱한 업적을 쌓았으며 국외에서도 큰 명성을 얻었다. 일본의 공법학자들은 이슬람교도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 메카를 순례하듯이 우리 헌재를 반드시 찾는다. 최근의 일본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자기들도 헌법재판소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데, 과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