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방영된 TV 다큐멘터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다. 주요 나라가 강대국이 된 배경을 다룬 내용이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흥미로운 주제였다. 방송을 통해 깨달은 강대국의 주요 요건은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었다. 로마의 경우 기원전 216년에 일어난 1차 포에니전쟁에서 아프리카 지역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끄는 군대에 군인 5만여명이 전사해 대패했다. 역사상 이런 패전 후에 멸망하지 않은 국가가 없는데 패배 이후 로마와 동맹을 맺은 주변국들은 로마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 로마는 제2차 포에니전쟁에서 동맹국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제국으로 발전했다. 이 결과의 주요 요인은 동맹국에 대한 로마의 관용이다. 주변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패배자들에게 시민권을 나눠 주고 동료로 적극 받아들인 로마의 역사가 위기의 순간에 로마를 구했다. 로마는 정복한 동맹국 백성들에게 시민권뿐 아니라 원로원 회원과 심지어 황제 자리까지도 줬다. 193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는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황제이다. 한니발의 고향이자, 로마의 최대 적국이었던 카르타고 출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조선 시대에 사법권을 다루는 세 기관을 ‘삼법사’(三法司)라고 했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가 그것이다. 형조는 형사를, 한성부는 주로 행정과 민사를 담당했다. 사헌부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감찰 업무를 했다. 억울한 백성이 사헌부에 소장을 올려 고발하면 조사를 거쳐 부정을 적발하고 법적 조치도 취했다. 고려 시대의 어사대(御史臺) 역시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헌부는 오늘날 감사원 또는 현재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다. 검찰의 사정 기능은 공직사회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 존재 자체가 부패를 예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에는 그 역할을 할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검찰 감사 기능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 힘을 발휘하려면 기소권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다, 행정부에 속해 있어 독립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공수처를 설치해 기소권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공수처에 관한 법률안 3개가 계류돼 있다. 이 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밤새 지새운 하이얀 마음에 동료의 그을린 얼굴을 닦아내고 화마에 굳은살 박힌 손으로 화마가 할퀴고 간 얼룩진 그의 손을 꼬옥 껴안고 어루만지며 나보다 먼저 그의 무사함에 안도하는 당신?내 생명보다 깊고 어두운 곳에서 찾은 생명들을 먼저 생각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당신.” 소방방재청 2대 청장이었던 문원경 청장이 소방의 날 소방가족에게 바치는 헌시 ‘소리 없는 영웅들’ 중 한 구절이다. 우리는 날마다 소리 없는 영웅인 소방관들의 헌신으로 안전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고마움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다. 요즘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일자리 창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공공인력을 뽑는다는데 무턱대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을 충원한다는데 안타깝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소방직 공무원 8525명(여성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이 나쁜 편이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소방대원은 10.2%에 달했다. 응답한 소방대원들이 겪는 청력문제(24.8%), 우울 또는 불안장애(19.4%),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43.2%)도 심각한

대선을 전후하여 종편을 비롯한 TV프로에서 조용히 사라진 출연자들이 있다. 탈북민 출신 전문가 패널들이다. 현재 TV프로에 출연하는 탈북 관련 프로 ‘이만갑’과 ‘모란봉클럽’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해설하는 시사프로에서 더이상 탈북자 출신 전문가들의 얼굴을 보기는 어렵다.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는 한 가지 희한한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항상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북송을 요구하던 탈북민 출신 김련희씨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김련희씨와 12명의 해외식당 종업원을 북송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현과 동시에 벌써 4명의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한민국으로 탈출해 왔다. 지난 13일에는 북한 병사 1명이 중부전선에서 우리 군 GP(소초)로 귀순했다. 앞서 이달 초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당국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 18일 새벽에도 서부전선 임진강 하구로 20대 초반의 북한 주민이 휴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과연 이와 같은 현상들을 문재인 정부 출범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현재 80% 대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기는 북한에도 빠르게 알려진다. 남한 국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5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고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 직종마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도의 정신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는 프로바둑기사가 인공지능에 맥없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이런 전망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우리에게 기회인지 위기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회보다 위기에 더 가깝다. 4차 산업혁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비롯됐고,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융합과 소통, 창의성, 인문학적 토양 등은 우리나라보다는 서구에서 더 강조해 온 분야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배경에는 자국 내 제조업 쇠락을 해결하고자 하는 선진국의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일찍이 ‘산업(Industry) 4.0’을 표방한 독일은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자국 제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있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휘닉스 평창과 정선 알파인센터, 그리고 강릉 빙상경기장에서는 내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에 한창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TV시청자만 30억명을 웃돈다는 지구촌 최대의 잔치에 걸맞게 8만 7000여명의 인력은 전 세계에서 몰린 선수와 임원, 미디어 관계자들이 경연을 펼치고 전파를 타고 소식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인력에는 먼저 조직위원회 직원 1198명이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400여명이 파견돼 있고, 올림픽을 후원하는 대한항공·삼성·KT 등 민간기업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서 우수 임직원들도 힘을 보탠다. 스포츠를 전공한 체육인과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문화와 홍보, 국제, 정보기술(IT) 등 각 분야의 민간부문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땐 1500여명, 2014년 소치 대회엔 2200여명이 일했던 데 비하면 적게는 거의 절반으로 준비하는 셈이다. 특히 동계스포츠 강국인 캐나다나 러시아에선 동계 인력 저변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몫을 거뜬하게 해낸다. 게다가 조직위

새 정부가 출발한 지 한달이 됐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중소기업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느껴진다. 대통령 공약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됐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 고용절벽 심화 등 지독한 몸살로 인해 단기적 처방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의 용어가 새 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공급성장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수요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중소기업계는 대선 공약에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동력을 확보하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더 강한 중소기업,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강력한

국민들의 희망찬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금융회사에 36년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경험을 돌이켜볼 때 ‘선진금융으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늘 했던 고민이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금융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정책으로 산업화에 뒤처져 일본과의 상당한 기술 격차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보기술(IT) 인프라의 발 빠른 투자로 IT 환경은 최고가 되었지만, 안정성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금융산업 특성상 혁신과 개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4차 산업을 이끌 블록체인의 경우 2015년부터 22개 글로벌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규제의 틀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도입 시도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논란으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받기까지 했다. 앞서가는 기술에 제도가 뒷받침되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발언에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부처에 속하지도 않고,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가기구’를 자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업무보고도 당연한 일일까.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기관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업무협의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요컨대 독립기관이니 ‘협의’라면 모를까, ‘보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논란 끝에 인수위는 이를 수용했고 결국 ‘업무협의’로 명칭이 조정됐다. 당시 국가인권위의 일원으로 협의에 참여했던 나는 인수위의 박범계 간사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미처 독립기관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고를 요구했다. 양해를 구한다”며 정중히 사과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보고’와 ‘협의’의 차이. 보기에 따라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의 생명줄이라 할 만한 ‘권위’와 ‘독립성’을 여러모로 상징한다.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

조계종이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출가 연령을 50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특별규정을 두어 51~65세의 늦깎이도 출가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조계종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은퇴자에게 수행과 보살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 배경에는 출가자 급감에 대한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조계종의 한 해 출가자 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00명선을 유지하다가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200명이 채 안 될 정도이다. 65세 이상이 전체 승려 수의 70%에 달할 만큼 고령화 양상도 가파르다. 그 위기의식으로 중앙종회에서 고심과 토론 끝에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첫째, 과연 은퇴자들이 고된 예비승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큰 절에서는 행자와 사미승이 밥하고 청소하는 등 궂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다. 육체적으로 고되기 때문에 못 견디고 환속하는 이도 적지 않지만, 출가수행자들은 이 기간 하심하고 비우는 법을 집중적으로 익히게 된다. 환갑이 넘은 이들이 이런 과정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뎌 낼지 의문이다. 둘째, 법납 위주의 공동체 질서가 흔들리지 않을까의 우려다. 승가공동체는 세속 나이를 불문하고 출가를 기준으

50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열심히 일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기업 기반 요소투입형, 투자 주도형 경제를 일으킨 셈이다. 하지만 효율성 기반 성장 모델은 늙어 국민경제 모델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7%대였던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지금 2%대 후반이지만 머지않아 1%대로 하락할 것이다. 이때쯤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늘 구조조정을 외치지만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한진해운은 청산됐고, 대우조선해양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저원가 조립을 통한 대기업 중심 경제가 성장 한계에 이른 것이다. 청년실업률도 10%를 넘어섰다. ‘혁신의 역설’ 현상도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혁신의 성과는 대기업에 귀속되고, 종업원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중소기업 직원의 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60% 이하에 머문다. 따라서 미래 50년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는 것이다. 첫째,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 기반의 혁신 생태계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중에서 국방비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의 조기 구축 등 북핵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이다. 강력한 안보를 표방한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셋째는 병사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약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북핵 대비 국방력 강화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방향이지만, 걱정되는 점이 두어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복지와 경제의 틈바구니에서 실제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이 큰 데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피해인식, 안보 불감증, 복지예산 증대 등으로 국방비는 계속 위축되어 왔고, GDP 대비 5% 이상 수준에서 지금은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북핵 위협에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10년마다 큰 사건이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성취,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에 이어 새 정부가 탄생했다. 주요 인사 발표에 이어 청문회가 열리면서 공약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위축과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정책은 상호배제와 전체포괄(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ed)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책이 여러 관련 요소를 두루 살펴 시장의 속성까지 제대로 짚어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돼야 한다. 주택시장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비중이 가장 높은 아파트 공급에는 택지확보, 인허가, 준공까지 3~5년이 걸린다. 대규모 택지와 신도시개발은 10~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수요에 맞춰 즉각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다. 우리나라에 10년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주택시장에도 10년 주기설이 있다. 1990년 이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대략 1990~1998년까지, 1998~200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에 항명하는 당시 검찰 조직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 당시 고졸 출신 대통령에게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던 오만방자한 엘리트 초임 검사의 질문을 시작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품고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은 조금도 개혁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존재유무가 불확실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론에 흘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스스로 자정 노력을 다짐하며 ‘셀프 개혁’을 외쳤으나 그 이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등을 필두로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 및 홍만표 전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검은 비리 등 상상조차 불가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까지 불거지면서 이제는 더이상 검찰의 자정

‘근자필성’(勤者必成).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좌우명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도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귀어(歸漁)해 열심히 꿈을 키워 가고 있는 젊은 후계자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어촌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적조와 고수온으로 3년 동안 키워 온 전복이 집단 폐사할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늘 그래왔듯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전복 수요가 급감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연 전복산업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우리의 깨끗한 바다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친환경 양식의 전복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 ‘패류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수산업의 신성장 주력 품목으로 그 규모만도 2조원대에 이른다. 올해는 1만 6500t 생산과 3200t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지난해 일본 1536t,

지난 4월 16일은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선박안전감독권을 2100여개의 해운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셀프 감독’(점검 대상과 점검자가 동일)을 해 왔고, 이마저도 인건비 문제로 재위탁하는 등 허술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면서 발생한 인재였다. 뒤늦게 해양수산부에서는 특수법인(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선했으나, 이러한 민간위탁 관련 문제는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재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국가사무 전체의 문제이다. 민관의 안전 불감증이 일으킨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혹독한 시련과 교훈을 안겨 주었지만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행정사무의 부적절한 민간위탁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조사, 검사, 검정, 단순 관리업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최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전문화와 첨단화를 이끌 젊고 유능한 인재는 부족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심화돼 농업과 농촌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귀농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30대 이하 젊은 귀농인은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이들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 나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다. 학교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부부가 함께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30대 창업농이다. 필자는 경찰에 뜻을 품고 다른 대학 경찰행정학과에 다니다가 군에서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해 알게 됐다. 군대에서 상관의 입학 권유가 있었는데 농업에 비전을 가지고 전문 농업경영인의 꿈을 꾸게 됐다. 제대 후 2006년 한국농수산대학 특용작물학과 버섯 전공으로 입학했다. 부모님께서도 버섯을 재배하셔서 재배사 3개 동의 영농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대학 합격 오리엔테이션 바로 전날 화재로 인해 시설이 전소되고 말았다. 졸업 후 전남 해남에 내려오니 전소된 재배사밖에는 없었다. 초기 자본금이 부족했다. 기존 재배법보다 더 적은 자본으로 생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에 발코니의 정의는 ‘너비 80㎝ 미만의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구조물)로 난간 1.1m를 세운 공간’이었다. 당시 지어진 아파트(반포·고덕·은마·과천주공 아파트 등)는 주방과 거실 또는 안방 일부에만 발코니가 있고 대부분 아파트 벽면은 바로 노출되었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발코니가 모두 아파트의 크기(바닥 면적)에 산입되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이 최소화되어 우리의 1970~1980년대와 유사하다. 고층아파트는 발코니가 아예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발코니가 마치 화재대피 시설이고 단열 공간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코니가 창고 면적이 부족한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1.2~1.5m까지 확장됐다. 여기에 입주자가 마음대로 알루미늄 새시창을 붙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위반으로 불법 증축에 해당돼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됐다. 당시 건설부는 발코니 확장을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지자체에 발코니 확장을 금지하도록 매년 공문을 보내고 과태료를 물리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 정보기술(IT)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하면 핀테크, 금융산업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지만, 글로벌 IT 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비트코인의 핵심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술적 혁신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 2000여명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과학기술분야가 주요 의제로 선택된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우리 산업분야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과 정보기술이 공존하고 결합하면서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술직 공무원과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청와대 수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커피를 마셨다. 진일보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소통하는 정부를 보여주는 듯해서 좋았다. 그러나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미래전략수석이 사라지는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소홀한 듯해서 아쉽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4의 물결’이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빅뱅 현상이다. 제4의 물결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몰고 온 거대한 물결로 기존 산업이 몰락하고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했다. 그 수요를 기존의 정책과 정부조직으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국민적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거대한 새 물결은 쓰나미가 되어 국가와 사회를 모두 쓸어가 버렸다. 지금 제4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구태의연한 정부조직과 정책결정 방식 즉 과거의 거버넌스로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할 수 없다. 제4의 물결은 모든 분야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