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문학상. 이 얘기를 또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친일 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친일 문학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고, 부끄러워해야 할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기세당당한 것은 물론 수상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제정되지 않아야 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도 폐지돼야 할 친일 문학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권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의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한 것은 물론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에 문단의 권력을 지향하는 문인들이 합세하기 때문이다. 친일 문학상에 관계한 심사위원이나 수상자가 친일 행적이 있는 작고 문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옹호하거나 간접적으로 동조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문단 권력을 유지하려는 문인들이 친일 권력에 종속돼 있는 한 친일 문학상은 폐지되기 힘들고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한 채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까지 어떤 친일 문학상 수상 작품집도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여실한 증거다. 친일

지난달 27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사회통합형’으로 개선하겠다며 7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아 기존 남한 사회 정착과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관련 정책을 진정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다. 초기 정착지원이 정착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보상 위주로 이뤄졌다면,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현금지원 대신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자립자활에 목표를 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들은 탈북자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질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비전 설계 지원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시스템 구축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사회진출기회 확대 ▲탈북청소년 인재 육성 ▲지역사회 통합 ▲북한이탈주민정책 협업체계 정비 등 7가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초기정착을 위해 ‘생애설계과정 운영’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증액’을 추진하며, 취업강화 차원에서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산형성제도 개선’, ‘직장·주거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탈북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역시 사회통합형에 맞춰 개선

5일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무역의 날’이다. 우리 정부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이래 본격적인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과 무역 활성화를 추진했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자 돈독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어떠한가. 한때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죽(竹)의 장막’으로 둘러싸인 미지의 국가였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던 중국은 1971년 4월 10일 미국 탁구선수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역사적인 ‘핑퐁 외교’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죽의 장막은 점차 걷혔고 덩샤오핑이 주장한 ‘흑묘백묘론’을 통해 개혁·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됐고 가파른 경제성장을 거듭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요 2개국’(G2)이란 이름으로 국제무대에 우뚝 서 있다. 지금 중국은 ‘중국이 힘을 기를 때는 향후 50년간 미국과 싸우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대신 장쩌민의 ‘화평굴기’, 후진타오의 ‘대국굴기’, 시진핑의 ‘주동작위’를 국가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미국이 환

‘왜 하필 문화체육 쪽인가.’ 대통령의 진퇴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다. 최순실씨를 정점으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 연결되는 특수관계는 모두 문체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래서 좀더 규모가 큰 다른 분야가 아니라 문화체육 분야가 왜 국정농단의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풀릴 만한 단서가 있다. 바로 문화체육 분야 예산이 갖는 특수성이다. 201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5조 9000억원 규모인 문체부 예산 중에서 기금이 3조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것이 1조 4000억원 규모인 관광진흥기금과 1조 6000억원 규모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다른 정부부처에도 규모가 큰 기금이 있지만 사용처가 뚜렷이 정해진 게 대부분인 데 반해 문체부 소관 기금들은 사용처가 광범위하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조성 재원이 스포츠토토와 경륜 등 사행사업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복권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많은 부처가 배분 과정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쌈짓돈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또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시작된 사건의 일파만파로 모든 정부 정책이 완전 중단된 상태다. 특히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젊은 창업자들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시작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도 이번 사건과 연결돼 거의 올스톱 돼 있는 것 같다. 조만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참으로 암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암웨이가 전 세계 45개국 5만 861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도전 의향, 실현 가능성, 의지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지난해 28위에서 5단계 높아진 23위를 기록했다. 순위만 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젊은이들의 창업 활성화에 공을 들여왔던 노력의 결과라 여겨진다. 하지만 내용 면에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종합평가 점수를 보면 지난해 44점에서 올해 48점으로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50점) 및 아시아 평균(64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청년들의 창업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 대리의 일상을 떠올려 보자. 출근시간에 맞추려고 정신없이 일어나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만원버스,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고 낮에는 상사 눈치 보랴, 온갖 보고자료 만들랴 정신없이 일한다. 정시 퇴근은커녕 야근에, 회식에 결국 밤늦게야 귀가하는 일상을 반복한다. 김 대리의 삶은 어떨까. 가족 중 누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족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김 대리가 특히 여성이라면 직장생활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9시 출근, 6시 퇴근’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런 틀에 박힌 근무형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생산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근무시간의 ‘양’에만 집착하는, 그래서 상사 눈치를 보느라 일하는 척 컴퓨터만 두드리는 근무형태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오죽하면 엑셀 시트처럼 보이는 메신저나 문서작업처럼 보이는 게임 프로그램이 직장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 요즘 일과 가정의 균형, ‘일가양득’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노동부도 일·가정 양립을 중요

올해 11월 초까지 열렸던 미국 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는 시카고 컵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8년 만의 우승을 일궈냈다. 언론은 이번 컵스의 우승이 구단의 오랜 멍에였던 ‘염소의 저주’를 71년 만에 풀어낸 것이라는 점을 더 조명했다. ‘염소의 저주’는 1945년 컵스의 한 열성팬이 경기장에 애완 염소를 데려왔다가 입장을 거부당하고 쫓겨나면서 “다시는 이곳에서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한 데서 비롯된 얘기다. 저주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단 한 명에 불과한 팬의 작은 불만이 구단에 수십년 동안의 부담과 징크스가 되었다는 점은 금융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의 만족과 신뢰는 생명보험업계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화두이자 숙제다. 국내 생보산업은 총자산이 772조원,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위 반열에 올라선 금융산업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도 측면에서는 업계 스스로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보험은 불확실한 위험을 전제로 장기간에 걸쳐 지켜져야 하는 무형의 약속이다. 그래서 어느 산업보다도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 생명보험업계는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어려운 수능, 소위 ‘불수능’이었다. 어떤 학생은 너무나도 어려워 ‘용암 수능’이라고까지 얘기한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겪었을 당황함과 고통이 눈에 선하다. 수능이 끝나도 수험생들의 마음은 후련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수시 논술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의 고민은 계속될 것 같다. 고민은 단순하다. 논술 전형에 응할까, 응한다면 어느 학교에 지원할까.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고민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첫 번째 문제다. 대다수 대학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예컨대 ‘3개 영역 등급 합이 4’와 같은 식이다.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따라서 논술을 보러 가기 전 수능 영역별로 몇 등급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수험생은 본인의 수능 성적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가채점 결과를 알고 싶은 수험생들이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답을 적어와 채점을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토대로 각종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예상 등급컷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만, 모두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논술 전형에 응

트럼프 현상이 화제다. 미국 중하층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불만을 트럼프가 아주 저급하고 직설적으로 대신 배설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한편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 유색인, 동성애자, 여성을 상대로 한 차별과 혐오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있지만,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믿고 싶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국경의 벽이 낮아지고, 인종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충돌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은 20~30년 전부터 차별과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우리나라도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후 2007년 처음 입법예고됐지만 개신교계의 반대로 회기 만료 폐기됐다. 2013년 의원입법 3건이 재발의됐으나 개신교계가 동성애 불가, 이슬람 확산 등을 이유로 반발해 발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59.8%)이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예측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차분히 지켜만 볼까 걱정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책의 배경이 되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는 트럼프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리더십이 ‘세상의 중심은 나’로 대변되는 나르시시즘에 기반한 나르시시스트적 리더십이라는 데 의문을 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적 리더십이 부정적 리더십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지만 나르시시즘은 리더십에 양날의 칼과 같다. 42명의 미국 대통령을 연구한 미국 에머리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이 강한 대통령일수록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과 탄핵 가능성이 높았고, 동시에 입법 활동, 대중 설득, 정치·외교적 의제 설정 등에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리더십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것일까. 첫째, 부정적인 면은 ‘공감의 부족’이다. 공감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으로 지도자가 가진 인지적·정서적 능력의 지표다. 미국 내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트럼

세금을 ‘혈세’라 부른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세금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지, 공평하게 걷히는지를 고민하고 일단 세금이 결정되고 나면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인다. 세금이 국방과 함께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보면 세금이 나라 살림의 전부는 아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이 돈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에 쓰기 위함이다. 따라서 세금은 나라 살림의 중요성 측면에서 반쪽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쪽은 나랏돈의 씀씀이에 달려 있다.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려면 세금만큼 세출의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주민·사업자 번호를 통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세출은 개인과 법인 차원의 관리가 쉽지 않다. 국방이나 도로의 혜택을 개인 단위로 구분할 수 없고 각 개인이 받는 교육비의 혜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다. 이런 본질적 차이 때문에 세출 관리망은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보조금 횡령과 부정수급이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해 그 효과를 확대하는

청와대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 문화체육계의 마음은 처참한 지경일 것이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가 사유화됐다. 최순실씨가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설계변경을 강요해 천문학적인 이권을 편취하려 했다. 최씨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 아래 십수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을 추구하는 검은돈의 저수지였다. 평창올림픽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2014년 말 70%에 가까운 여론의 지지를 받던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는 어느 날 ‘분산 개최는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당시 시민들은 기왕에 개최될 것이라면 분산 개최해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요구를 박 대통령이 왜 틀어막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풀리지 않던 비상식적 결정들에 대한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김진선·조양호 전 평창조직위원장과 수천억원대 이권이 걸린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 개·폐회식 행사 등과 관련한 책임자 사퇴 등의 실체가 드러난다. 또 박 대

자국 선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운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은 양대 선사 컨테이너 부문의 합병을 발표했고, 최근 일본 대표 3대 선사도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을 통합했다. 내부 경쟁을 가라앉히고 대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강국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운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선박, 화물, 인력을 중심으로 한 방안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여신 기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화물 확보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선·화주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각종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신속히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조건들을 걷어 내야 한다. 종전 규모의 두 배인 24억 달러로 늘린 선박 건조 지원자금도 사용

중국 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는 지난해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시닌’을 개발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으며 “이는 중의학이 세계에 주는 선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르테미시닌은 4세기 동진시대의 동양의학 저서인 주후비급방에 기록된 “학질(말라리아의 한의학명)을 치료할 때에는 청호(개똥쑥)를 찬물에 우려내어 사용한다”는 문구에 착안해 개발한 약이다. 중국은 이미 1050년대부터 중의학 육성 정책을 폈으며,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 중의학 지적재산권을 강화했다. 중의학이 미래 바이오시장의 엄청난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일찌감치 꿰뚫어 본 것이다. 지금도 중국은 중의약 산업으로만 연간 4조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중국뿐 아니다.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동양의학을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클리블랜드, 메이요클리닉,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센터 등 내로라하는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한·양방 협진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의 80%가 환자를 치료할 때 한약을 함께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아직 서울대병원, 국립암센

고령화(longevity)와 저성장(low growth), 저금리(low interest rate), 저수익(low return). 지금 전 세계 주요 금융회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L’로 시작하는 4개의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다. 고령화와 저성장은 대다수 선진국이 겪는 경제사회적 과제로 이에 따른 저금리와 저수익 상황이 많은 금융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제30차 국제자산운용협회 연차총회에서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최대 고민이 4L 시대 대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펀드가 보편적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은 선진국 자산운용산업은 4L 상황 타개를 위해 투자자의 금융웰빙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상품이 투자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 투자 대상부터 운용·자문 서비스, 판매채널 등 기존의 금융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수료가 낮은 패시브펀드 확산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액티브펀드도 인공지능(AI)이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전략이다. 기본 수수료는 낮추되 성과보수를 도입하고 투자자 맞춤형 상품과 혁신적인 투자 솔루션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퇴직연금 운용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일본 공적연금(GPIF)이

‘최순실표’ 국정농단의 정도가 가히 괴담 수준이다. 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최씨를 위해 기업을 협박해서 800억원이란 돈을 뜯어내고, 국내 최대 그룹은 최씨와 그 딸에게 35억원이란 돈을 갖다 바치고, 국내 굴지의 여자 사립대학은 최씨의 딸을 학사규정까지 바꿔 가며 부정입학시키고, 공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광고감독이 최씨의 측근이란 이유로 장·차관 인사를 주무르고, 최씨와 그 측근들은 수천억원 규모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및 시설 관리, 시공권 등 이권을 노려 각종 유령회사를 세우고, 최씨가 드나들던 호텔 헬스클럽 담당자는 갑자기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되고….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 읽고 최씨는 아마도 왕조국가의 최고 권력자이거나 적어도 최고 권력자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라고 해석할 것이다. 게다가 경호원이 최씨를 몰라보고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청와대 경호책임자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최씨의 딸이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마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감사 담당자가 최씨 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로

‘겨울연가’에서부터 ‘태양의 후예’에 이르기까지 국내 드라마들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필두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문화 콘텐츠 수출 산업 효자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 콘텐츠 수출 산업의 중심에는 450여개의 독립외주제작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프로그램을 창작한 제작사의 저작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방송이나 프로그램이 해외에 판매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작사에는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작사들에게는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창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영국 지상파의 외주비율은 50%에 달한다.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을 도입해 독립제작사에 저작권이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표준제작비 제도를 공고히 했다. 안정된 기반 아래 영국 외주제작사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는 영국 콘텐츠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2014년 기준 한국 독립외주제작사들의 매출액은 1조 517억원 규모에 이른 반면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영국은 2013년 기준 5조 4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정치 이슈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물론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적어도 최순실 사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그 또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1987년 제9차 개헌에 의해 탄생한 현행 헌법은 역대 최장수 헌법이자,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겪은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은 실효성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원포인트 개헌 논란 이후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던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내부적·외부적 요인들 때문이었다. 첫째,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예컨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이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재작년 이맘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현장 체험 프로그램인 ‘해피버스데이’를 통해 30여명의 어린이들이 내가 운영하는 친환경 농장을 찾았다. 아이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흙 내음이 물씬 나는 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평소 흙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상추며 배추를 직접 수확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흙에 살고 있는 무당벌레 한 쌍, 애벌레 한 마리에도 신기해하며 까르르 웃어 댄다.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직접 만지고 보는 농산물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길러 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안전하고 몸에 좋은 웰빙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아이들의 농장 체험에서 볼 수 있듯이 친환경 농업은 흙과 생물을 지켜 내는 환경 보전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친환경 농업이 ‘화학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임에도 그동안 주로 후자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농촌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농업의 환경 보전과 같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

체육특기생 대학 입학 전형은 대학이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체육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72년 신설돼 학교 현장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제도의 근간이 변하지 않은 채 적용돼 오고 있다. 체육특기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체육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체육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 선수가 운동에만 몰두하도록 해 학습권 보장 미비,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등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다. 이전부터 체육특기생 제도 및 대학 입학 관련 개선 방안이 강구돼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조 체제 아래 학생 선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돼 상황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체육특기생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와 함께 입학 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 조치로 구분해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