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번 ‘다문화 가정’ 이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점수를 올렸다. ‘소셜미디어를 왜 그렇게 자주 하는 건가’, ‘레버리지 ETF 같은 정책들은 왜 한 건가’ 등의 비판으로 질질 끌려가던 경기에서 회심의 안타 한 방을 때린 셈이다. 대통령이 이 이슈를 1주일 넘게 끌고 간 것은 여론의 반응이 그만큼 좋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우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런 게 실용이다. 상대 편에서 사람 몇 명 빼와서 힘도 없는 자리에 앉히는 ‘무늬만 실용’은 감동이 없다. 상대 진영 이슈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쓰는 정치에 민심은 움직인다. 야당은 여대야소와 내부 분열의 한계 속에서도 이 대통령과 여당을 아프게 몰아붙이며 분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슈에는 우왕좌왕했다. 처음엔 관성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며 엉거주춤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일회성 정쟁으로만 소비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다. 이민자, 난민, 다문화 등은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한류가 어떻게 세계를 파고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 美제공 정보 유통 과정 점검한 듯 ‘자주파’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도 대북 정보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 접근 제한되면 굉장히 어려워져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할 ‘주권 프레임’으로 전작권 접근 땐 미국에겐 ‘일방주의’로 비쳐질 것 주한미군 역할 中 억제 비중 커져 유사시 대만 투입 등 요구할 수도 한반도 외교와 대북 정책 방향 ‘선거 패배’ 트럼프 외교성과 절실 ‘북 비핵화’ 장기 목표는 유지하되 핵위험 감소 등 위기 관리 병행을 한국, 새 국제질서 능동 참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나는 반면, 북한은 북중러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을 지난 2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보 공유 등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양국간 갈등 사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 원장은 “관세·투자 등 트럼프를 상대하는 거래적 외교와 동맹간 군사 협력 같은 미국의 장기 전략을 다루는 외교를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그래서 정말 집값이 내려갈까?’ 많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떠올릴 것이다. 매물은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은 확 줄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가가 어떤 흐름을 빚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아직은 기대보다는 의구심에 가까운 듯하다. 실제 매물은 빠르게 늘었다. 정부가 8·3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뒤 석 달 남짓,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33.3%나 늘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8만 528건으로 8월 3일(6만 409건)보다 2만 119건 많아졌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매물의 38%를 차지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고가 주택·비거주 보유자를 핵심 타깃으로 한 정책들로 올해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첫째 주까지 누적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를 보면 강남구(-2.02%)와 서초구(-0.23%)는 분명한 하락세다. 불과 몇 달 전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뚝뚝 값을 내린 실거래 계약도 보인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한 방송인이 100억원에 집을 샀더니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한

“지정학(Geopolitics)은 냉혹한 지도 위의 운명이지만 지경학(Geo-economics)은 그 운명을 바꾸는 인간의 결단이다.” 지경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루트왁의 통찰은 격변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그대로 투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반도체 굴기, 이달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펼쳐질 미중 정상회담…. 고래들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생존 경쟁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국경을 넘어선 지역 단위 경제 연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과거사, 영토 분쟁 등 정치적 갈등과 체제·경제 격차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경제협력체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눈을 돌릴 때가 온 것 같다. 일부 경제인의 선언적 제안에 머물렀던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이 양국의 생존 전략이자 신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받는 시점이다. 한일의 결합은 인구 1억 7000만명, 총국내총생산(GDP) 6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초거대 경제 블록의 탄생이다. 미중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규모이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

18,936,562. 지난달 28일 언론사 관광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뒷편에 큼지막하게 숫자를 띄우고 정책 설명에 나섰다. 최 장관은 “10월 27일 오후 2시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관광업계 ‘꿈의 숫자’였던 연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11월 3주쯤 돌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달 27일 1894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 1750만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97만명까지 추락했다. 2023년 1103만명을 넘어서며 회복했고, 지난해 1894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데 올해 10월도 끝나기 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요즘 서울 광화문 광장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인근 한복 상점에서 빌린 한복을 입고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광장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서울의 ‘핫’ 플레이스에서 저마다 추억을 남긴다. 그런데 눈길을 조금만 돌리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체 방한객 80%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 북항 친수공원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공원 내 인공수로에 우연히 흘러들어온 3m 크기의 흑상어 ‘부캉이’ 덕분이었다. 부캉이는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부캉이를 보려고 하루 1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누적 방문객이 160만명을 돌파했다. 그 이전에는 하루 방문자가 2000여명에 불과해 때로는 삭막하게도 느껴졌던 친수공원이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지금 부캉이는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21일 외해 유도 작업에 따라 수로 밖으로 나간 부캉이는 한동안 북항 앞바다에 출몰했지만,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아 이제는 먼바다로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캉이가 사라지자 수로 주변을 메웠던 인파가 썰물처럼 빠지면서 공원은 이전의 한산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갑자기 나타난 상어 한 마리가 떠났다고 이렇게 공간의 활력이 급격히 추락한다면 애초에 북항이 가진 본연의 매력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항은 1876년 개항한 국내 최초의 근대 무역항이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줬지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1990년대 항만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산 신항을 개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5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카드를 아예 접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사법부 수장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여 가던 민주당이 ‘일단 멈춤’으로 속도 조절을 한 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멈춘 것만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숙의를 위해서였는지, 타이밍을 보려는 것이었는지는 그다음 선택으로 드러날 것이다. 공교롭게도 국정조사 숨고르기에 나선 3일,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아는, 국민이 70년간 지켜온 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맞느냐’고 물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냐’고 작심 비판했다. 집권 이후 민주당이 누구를 보며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됐다. 강령에는 서민과 중산층 대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 계층·세대·성별·지역 간 갈등 해소를 써놨는데 민주당은 정녕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김 위원장이 김민석 대표 면전에서 ‘민주당다움이 뭐냐’고 따져 물은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본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다움의 기

외국인 관광객 몰리는 ‘제주목 관아’ 삼국시대부터 지방행정기관 역할 외적 침입 방어·선박 관리 등 맡아 화산서 생성된 현무암으로 쌓은 성 군사적 기능과 함께 홍수 예방 염두 경복궁이 역사도시 서울의 분위기를 주도한다면 제주목 관아는 제주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 제주목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오늘날의 제주시 일대를 관할하던 지방행정기관이었다. 필자가 찾은 날, 제주목 관아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경복궁에서 흔히 보던 모습처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제주목 관아 자리는 탐라국의 치소 터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탐라국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전기에 이르는 동안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백제·중국·일본과 교역하던 정치체를 가리킨다. 탐라국의 지배자는 성주(星主)라 불렸는데 고려 전기에도 그 지위를 상당 부분 인정받았다. 탐라국은 섬나라라는 뜻이라고 한다. 제주읍성은 제주목의 행정 및 군사 기능을 보호하고자 쌓은 성곽이다. 고려가 1105년(숙종 10년)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탐라군을 설치하며 축성했다. 공물을 바치는 외번 성격이 강했던 탐라를 고려의 지방행정체계로 편입하는 과정이었다. 읍성은 이미 존재하던 탐라국의 성곽을 적절히 활용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침없는 말투로 내내 논란이었다. 솔직한 화법은 따뜻했지만 감정이 실린 말을 그대로 쏟아냈다. 국정연설 도중에 원고에 없던 말을 불쑥 꺼내 소동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의 ‘애드리브’에 청와대는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습하는 참모들이 식은땀을 흘렸을 수밖에. 최근 만난 핵심 참모는 설화에 휘말릴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했다고 기억했다. 어느 날은 “내가 대통령 어법을 공부하지 못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 대통령의 엑스(X) 글이 논란이다. “SNS는 숨구멍”이라 선언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인다. 야당이 잦은 해외 순방을 꼬집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링거 맞으며 코피가 터진다”고 맞섰다. 야당의 기계적 공세에 대통령이 시시콜콜 반응하는 것은 남는 장사일까. 본전을 찾기 힘든데, 이 대통령의 셈법은 다른 모양이다. 센 척하지만 대통령은 절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 뜨거운 다문화가정 우대제도를 보자. 이 대통령이 X에 공유한 글의 출처는 에펨코리아(펨코). 보수 성향 2030 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나는 대통령이 펨코 게시물을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

2026년에도 미국 중간선거의 저주는 이어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20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단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원 의석을 야당에 뺏겼다. 두 번뿐인 예외는 ‘르윈스키 탄핵 역풍’이 일었던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9·11테러 이후 국가비상시기였던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진다. 우리는 그걸 뒤집을 것”이라며 약 30곳의 공화당 텃밭을 직접 찾아 표심을 다졌다. 역대 자신처럼 유세를 뛴 대통령은 없었다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내준 평균 하원 의석 수는 약 25개다. 트럼프 대통령이 25개 이하의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긴다면 선방하는 셈이다. 반면 상원은 100개의 의석 가운데 3분의1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줄 의석 수도 적다.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35명의 상원의원이 새로 선출되는데, 현재는 공화당 53대 민주당 47로 여당이 우위다. 선거에 나온 의석은 공화당 22석, 민주당 13석으로 야당은 순증 4석을 더 얻으면 상원 다수당이 된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찬성을 거쳐 상원의 3분의2 이상인 최소

기자 초년생 시절 가장 무서운 벌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였다. 기사를 잘못 쓰거나 취재 중 실수하면 일을 맡기지 않았다. 동료들이 바쁘게 기사를 쓰는 모습을 지켜만 볼 때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오탈자가 난 기사를 쉽게 고쳐주지 않는 것도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방법이었다. ‘사람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옛말대로 책임을 감당할 각오를 먼저 배웠다. 이제는 부끄러움을 ‘잊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만 고개를 숙인다. 부끄러움을 몰라야 못할 일이 없는 시절이다. 종합특검은 법정에서 잇따라 공소장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냐’ 등 질책도 매섭다. 한 재판부에서만 문제 삼았다면 판사의 예단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마다 지적이 이어진다면 부끄러워할 일이다. 그럼에도 정작 수사를 지휘했던 특검보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공소유지 변호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다. 공소유지는 내 일이

인구 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인력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 2000명, 취업자는 111만명이다.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2만 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8.9%를 차지한다. E-9의 분야별 취업 비중은 광업·제조업 79.9%, 농림어업 15.0%, 건설업 3.0% 순으로, 대부분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공백을 메운다. 이들이 “소득을 전부 송금한다”는 인식은 과장이다. 외국인 소득 중 국내 생활비 지출은 37.3%로 국내외 송금(25.5%) 비율보다 약 1.5배 높다. 단기 체류하는 E-9은 송금 비율이 56.5%로 평균의 두 배 수준이지만, 나머지 43.5%는 생활비와 소비 등으로 국내에 풀린다. 이 소비는 소멸해 가는 지방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부터 전 세계에 노동력을 공급해 온 나라다. 재외동포청의 ‘2025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세계 181개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700만 6703명으로, 이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40만 2026명이다. 미국(약 101만명), 일본(

지방시대를 말하지만 지방에는 돈이 없다.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민 삶을 책임지라고 하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빠듯하다. 세수는 줄고 복지와 안전 비용은 늘어나는데 중앙정부 공모·보조사업에 댈 지방비 부담까지 가중된다. ‘과거 방만 경영의 여파’라는 지적을 곱씹으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연초 예상치보다 63조원 넘게 늘어난 478조원대로 전망된다는 이야기가 남의 집 잔치 소리처럼 아득하다.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 지방의 재정은 오히려 중앙의 결정에 더 크게 좌우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은 이런 현실을 드러낸 장면이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표현의 부적절함과 별개로 발언 배경에 놓인 지방재정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소방관은 국가직이다. 그러나 인력·장비 유지 비용 대부분은 지방이 짊어진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재원 8조 5967억원 중 지자체 부담은 89.3%(7조 5678억원)에 달한다. 소방안전

자녀 한 명의 한 달 사교육비는 자녀의 나이 뒤에 숫자 ‘0’을 붙이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인 8세 아동은 월 80만원,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는 월 190만원을 사교육에 쏟아붓는다는 이야기다. 자녀 세대는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졌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보태주고 스스로 노후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테크에 열중한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에 수억원이 든다는 이야기는 엄살이 아닌 현실이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포기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부모가 일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원되는 조부모의 노동력까지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용도 상당하다. 이런 유·무형의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가까스로 출산을 결심하고, 그렇지 않다면 단념하는 게 요즘의 2030세대다. 첫아이를 출산한 뒤 짊어지게 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둘째 낳기를 망설이거나 ‘자발적 외동’을 택한 부모들이 바로 이들의 미래다. 바닥을 쳤던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 92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에서 인구와 관련해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 내국인 출생은 전년 대비 8만 3000명 줄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총인구는 1만 2000명 증가했다.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9만 5000명 불어난 덕분이었다. 지난해 이주배경인구는 281만명으로 전체 인구 5182만명의 5.4%다. 이중 외국인 노동자만 따지면 2025년 5월 기준 111만명이다. 전체 취업자의 4% 안팎이다. 2023년 92만 3000명에서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밑단을 도맡고 있다. 45.6%는 광·제조업, 18.9%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0.6%는 건설업에 종사한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영세 제조업체도, 건설 현장도, 이삿짐 시장도 돌아가지 않은 지 십수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27일 국무회의에선 “(농축어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28일 엑스(X)에선 “일자리문제 해결이나 내수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한미동맹과 대미투자 조율 트럼프정부 예측 어려워 조율 난항 서울·워싱턴 공관서 매일 협의해야 美, 중간선거가 외교안보보다 우선 동의한 투자부터 추진하며 협의를 전작권 전환 추진·원자력 협력 굳건한 연합방위 신뢰 주도록 협의 핵잠 진행은 초당적 이해 만들어야 원전·북핵 등 아우르는 원자력협력 美 농축우라늄 韓 생산 땐 공급 안정 북미 대화·남북 관계 해법 北, 美와 협상에서 보상 챙기면서 핵시설 중단·축소·비핵화로 가야 지뢰 도발엔 경고사격 등 대응과 군사회담 제의하는 양면 노력을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야기된 통상·투자 협상을 필두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도 최근 가세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출신으로 한미 관계 등에 정통한 김형진(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을 지난 2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미 관계를 둘

주요 현안을 놓고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논의하는 숙의민주주의 기제인 공론화는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대표적이다. 매몰 비용이 수조 원이나 되는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핵심 지지층의 ‘탈원전’ 압력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로 활용됐다. 결국 문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원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어 지지층의 비판을 모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더 강화하는 명분까지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달 초 출범한 ‘원전 공론화위’도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듯하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80%를 넘는데, 왜 공론화가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4개월 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

최근 프랑스 시위 현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힌 팻말이 등장했다. “우리는 BAC(바칼로레아·고교 졸업 자격 시험)를 원할 뿐인데, 그들은 우리에게 BAC(범죄 단속 정예 경찰)를 보낸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시험공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외쳤더니, 거리 범죄를 강경 진압하는 경찰 부대의 최루탄과 물대포가 돌아왔다는 뜻이다. 이번 소요 사태의 비극적 단면을 집약하는 문장이다. 프랑스 전역을 달군 대규모 시위는 파리 남동부 외곽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중순 교사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이에 공감한 학생들이 이후 학교를 봉쇄하고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학교 시설, 과도한 수업 일정 등에 항의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며칠 만에 파리와 주요 도시의 학교로 들불처럼 번졌다. 현장에선 믿기 어려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은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고, 교실에는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며, 한여름엔 실내 온도가 최대 40도까지 치솟는다고 했다. 한 반에 30명이 넘는 학생이 빽빽이 앉아야 하고, 시험을 앞두고 몇 달씩 담당 교사 없이 보낸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았다. 막연한

새 생명을 품에 안았지만 부모는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딸은 심장에 작은 구멍이 발견돼 출생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입원 여드레 만에 청구된 병원비는 약 2600만원. 부부가 여덟 달을 꼬박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나 싶었어요. 제 몸 아픈 건 생각도 안 나고 눈물만 났어요.” 필리핀 출신 하니(가명·42)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마른침을 삼켰다. 민간 단체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끄고 아이의 심장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증세가 나빠지면 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니씨 부부는 미등록 이주민이다. 2015년 입국해 체류 기간이 끝나면서 미등록 신분이 됐다. 부부가 청소 일로 버는 돈은 월 300만원 남짓.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지금은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하니씨가 일을 쉬고 남편 혼자 생계를 짊어지고 있다. “길을 가다 단속돼 쫓겨나면 어떡하나 밤마다 잠을 설쳐요.” 그런데도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하니씨는 “고국의 가난이 더 무섭다”고 답했다. “필리핀에서는 하루를 꼬박 일해도 한국

로봇이 익숙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자 관람객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어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사람과 악수하는 모습에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눌렸다. 전시장에선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하는 로봇팔부터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로봇이 기술력을 선보였다. 사람과 테니스를 치는 로봇은 간혹 실수도 했지만 공을 주고받으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6~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의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 시연 현장에서다. 전시장을 돌아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이 로봇들이 과연 일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화려한 시연은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 줬지만 그것만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시장에서 정해진 동작을 선보이는 것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이자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인 마크 레이버트 로보틱스＆AI 연구소(RAI) 소장도 “전시회에 가면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전시장에서 선보인 기술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