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지방시대] 부산 추락 막으려면 글로벌허브법 서둘러야

    [지방시대] 부산 추락 막으려면 글로벌허브법 서둘러야

    얼마 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 소득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709만원 많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봤다. 다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부채가 더 많으면서도 주거 면적은 좁았고 장시간 근로·번아웃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돈을 더 벌지언정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방소멸이 현실화하지만 지방도 살아남을 힘이 아직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일자리가 있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노인과 바다라는 비아냥을 들은 지 오래된 부산은 청년을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스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18~39세 청년 8만 441명이 순유출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순유출 인구 17만 1707명의 46.8%다. 다행히 2018년에 1만 3000명이 넘었던 청년 인구 순유출이 지난해엔 5900여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올해 기준 지역 청년 인구는 80만 6000명 수준으로 비중이 24.6%에 그친다. 청년을 떠나게 하는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500여개, 비율로는 고작 0.1% 느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종사자는 0.3%인 5000여명이 줄었다. 지난 2일 부산참여연대가 연 ‘지역 청년 일자리 및
  • [세종로의 아침] 무너지는 공직기강, 바로 세우려면

    [세종로의 아침] 무너지는 공직기강, 바로 세우려면

    “내 선산은 장사치가 아닌 나라님들 일하라고 내놓은 것이다.” 2010년 1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한 노인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정부 청사가 아닌 대기업 유치를 내건 ‘세종시 수정안’을 설득하던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다. 시장 한편에서 정 총리를 향해 비난의 의미를 담은 소금 세례가 쏟아졌다. ‘공무원=나라님’이란 관념엔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누적된 공직에 대한 존경과 선망이 투영돼 있다. 수년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자녀가 합격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더니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임용장’이 걸려 있었다. ‘장한 내 새끼’임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공공의 선(善)을 위해 헌신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직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모범’적인 구성원의 부류로 인정받는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황망하게 생을 마감한 공무원을 애도하고, 그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 그런 믿음에 뒤통수를 맞는다면 국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24명(53%)
  • [데스크 시각] ‘디지털 위장수사’ 확대할 때가 됐다

    [데스크 시각] ‘디지털 위장수사’ 확대할 때가 됐다

    디지털 음란 합성물 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물 사진을 나체로 바꿔 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10개, 누적 이용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은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은밀히 유통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물론 단서 추적조차 쉽지 않다. ‘어둠의 존재’가 대놓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죄 있으니 잡아 보라”는 식이다.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계정을 폐쇄하고 잠시 숨었다가 근거지를 옮겨 다시 이용자를 끌어모은다. 이런 환경에서 어둠의 존재들을 일망타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 ‘디지털 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해 왔다. 범죄자로 위장해 이미 썩어버린 어둠의 세계 중심부에 도달해 보겠다는 의지였다.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이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됐다. 결국 2021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에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됐
  • [마감 후] AI 시대 오답 노트

    [마감 후] AI 시대 오답 노트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삼성전자 경영진이 ‘패밀리데이’ 폐지를 검토한다는 ‘받은글’(찌라시)이 인터넷 상에서 돌자 직원들이 착잡해했다고 한다. 이 글은 ‘경영진이 임원에게 구체적 수치를 물었는데 답을 못해 실무자를 찾았더니 마침 그날이 패밀리데이여서 담당자가 출근을 안 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라떼’(나 때는 주말에 쉬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가 소환되고, 불똥이 ‘요새 직원들’로 튀면서 근무 기강 강화를 위해 패밀리데이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폐지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추석 연휴 직후였던 ‘9월 패밀리데이’는 무사히 지나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패밀리데이는 직원이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월급날이 속한 주 금요일에 연차를 내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다. 일종의 ‘근로시간 저축제’로 직원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반도체(DS) 부문은 패밀리데이, 세트(DX) 부문은 ‘디벨롭먼트데이’로 부른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제도(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 중이다. 당직 등 초과 근무로 8시간 이상을 미리 채워 놓으면 매달 두 번째 금요일에 대체휴무 개념으로 쉴 수 있게 한 제도다. 포스코는 한발 더
  • 모바일 놓친 인텔의 추락… ‘AI 오판’ 삼성, 지금 결단해야[박상숙의 호모픽투스]

    모바일 놓친 인텔의 추락… ‘AI 오판’ 삼성, 지금 결단해야[박상숙의 호모픽투스]

    ‘반도체 역사’ 자체 인텔의 몰락 모든 것 다하려다 다 놓친 꼴 TSMC 흔들릴 때, R&D 집중 주문형 반도체 선두기업 부상 두 기업 차이는 위기 때 리더십 인텔은 해고, TSMC 과감 투자 삼성, 몸집 비대해 혁신 ‘늑장’ AI시대 핵심 HBM 주도권 뺏겨 ‘종합’ 간판 바꾸는 빠른 결단을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UAE 측과 논의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다. 무려 134조원을 들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 2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부유한 중동 산유국의 포부는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마저 인공지능(AI)에서 미래를 찾으며 이를 실현할 ‘포스트 오일’에 눈독을 들이는 지경이다. 세상을 바꿀 AI 출현 이후 최첨단 반도체 개발을 둘러싼 기술경쟁, 패권다툼이 치열해졌다. 혁신의 긴장을 늦추는 순간 1등 기업도 도태된다. TSMC가 독보적 1위를 굳혀 가는 가운데 인텔의 추락으로 삼성에 불안한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만 국적의 반도체 및 대만경제 전문가인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 [황성기 칼럼] 한일 60주년 동상이몽 안 되려면

    [황성기 칼럼] 한일 60주년 동상이몽 안 되려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은 한일 관계엔 청신호다. 그가 기시다 전 총리의 한국 정책을 계승하며 양국에 분 순풍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총선거의 첫 승부를 앞두고 있다.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미일의 정치 일정이 끝나는 대로 한일 정상이 만나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미 대통령 당선자와 한일 정상의 만남도 추진돼야 한다.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가 시작됐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을 뜻깊은 해로 만들어 보자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의 지시로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60주년 조직’이 생겼다. 한국은 60주년 태스크포스(TF), 일본은 ‘60주년 사무국’을 설치했다. ‘60주년 합의’는 이시바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2015년 국교 50주년은 초라했다. 주일한국대사관 주최의 50주년 리셉션은 도쿄 미야코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의 리셉션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리셉션이 개최된 6월 22일 아침까지도 정상의 참석이 불투명했다. 개막 몇 시간을 앞두고 참석이 결정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상대국 행사장에 나타났다. 국교 수립 반세기가 되는 해
  • [세종로의 아침] K정원과 식물 외교

    [세종로의 아침] K정원과 식물 외교

    스위스 취리히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취리히 호수 동쪽 편을 걷다 보면 뜻밖의 정원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동양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중국 정원이다. 버스와 트램, 유람선 등을 타면 쉽게 닿을 수 있는 이곳은 취리히의 주요 관광 명소로 꼽힌다. 서예로 중국 정원이라고 쓰인 금색 현판이 붙어 있는 입구를 지나면 스위스 속 작은 중국이 펼쳐진다.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 중앙에는 연못이 있고 소나무, 매화나무, 대나무를 비롯해 중국을 떠올리게 하는 식물과 화초가 심겨져 있다. 한쪽 편에는 육각형 정자와 아기자기한 다리도 있다. 취리히 시민들과 전 세계 관광객들은 이 정원을 거닐거나 정자에 앉아 쉬면서 잠시나마 중국 문화의 정취를 느낀다. 취리히 자매 도시인 중국 윈난성 쿤밍시가 선물해 1993년 개장한 이 정원에서는 매년 중국 전통 춤과 음악 공연부터 중국 요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린다. 유럽에 중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의 지붕’ 알프스 융프라우로 가는 베이스 캠프인 스위스 인터라켄에는 일본 정원이 있다. 인터라켄성과 가톨릭교회를 배경으로 300t의 돌을 사용해 일본식으로 지은 정원이다. 19
  • [데스크 시각] 전환의 계곡, 다시 개혁의 시간

    [데스크 시각] 전환의 계곡, 다시 개혁의 시간

    다시 개혁의 시간이다. 의대 증원 이슈에 묻혔던 개혁의 본질이 다음달 수면으로 드러난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지, 연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의료개혁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위협받는 환자들의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개혁은 개혁다워야 하며,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구조적 처방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확립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돌리는 게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중증 환자만 봐선 경영이 어렵다 보니 경증 환자를 닥치는 대로 받아 왔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소위 ‘돈 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증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병원이 경쟁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경
  • [서울 on] 국군의날 ‘K방산’ 단상

    [서울 on] 국군의날 ‘K방산’ 단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둔 충무공 이순신은 12척의 병선으로 330척의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단생산사’(團生散死)를 역설했다. 이는 장병들의 단결을 끌어내 명량대첩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45년 광복 이후 6·25전쟁 시기까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국군의 날을 앞둔 ‘K방산’의 현주소를 고민하며 국난 극복의 상징이 된 그 정신을 떠올려 본다. 10월 1일 국군의날을 전후해선 K방산의 축제가 돼야 할 지상군 방산 전시회가 갈등 끝에 둘로 쪼개져 열린다. 지난 10여년간 국내 유일의 지상군 방산 전시회를 함께 열어 왔던 전시업체와 예비역 단체는 수익금 배분과 회계 처리상 신뢰 문제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법정 공방을 이어 가다 각자 개최를 선택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와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각각 열린 방산 전시회에 외국 무관과 해외 업체들이 초청받았는데, 국격이 훼손되다 못해 국익까지 침해되는 일이다. 중재에 나섰어야 할 국방부는 예비역 단체의 눈치만 보다 갈등을 방관했다는 입길에 올랐다. 국군의날을 앞두고는 이라크 국방부와 약 3
  • [지방시대] ‘갈팡질팡’ 김동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갈팡질팡’ 김동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최근 또다시 소환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대개발의 청사진을 직접 발표하면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벨트 개발 계획과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등을 필두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가 견인하겠다는 구상이 요지다. 아울러 민선 7기 당시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가 이행되지 않고 멈춰 있던 도 산하 공공기관 8개의 이전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속도를 내게 됐다. 멈췄던 이전 계획이 재가동되면서 김 지사가 주안을 뒀던 경기북도 설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청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산하 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추진되던 것인데, 당시엔 ‘분도’(경기북부 설치)가 아닌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 전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회의적이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민선 8기 김 지사 체제에서 대표 공약이 됐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던 산하기관 이전 계획은 자연스레 멈췄다. 대표 공약이 갈팡질팡하는 데는 김 지사의 힘이 한계에 부딪힌 탓으로 읽힌다. 도는
  • [세종로의 아침] ‘헌재 마비’는 국회 직무유기

    [세종로의 아침] ‘헌재 마비’는 국회 직무유기

    헌법재판소는 한 달 평균 232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1988년 개소 후 5만 428건을 처리했고, 2168건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 들어서만 헌법소원 사건 2135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도 많이 나왔다. 지난달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기후소송’에서 ‘한국 툰베리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소송은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가해 주목받았다. 아시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승소 결정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지난 6월엔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런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후임 인선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그런데 국회의 재판관 선출 방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로 인해 여야가 대
  • “교육감선거 때 돈 안 받고 안 쓰는 ‘3無 운동’… 다들 펄쩍 뛰더라” [박현갑의 뉴스 아이]

    “교육감선거 때 돈 안 받고 안 쓰는 ‘3無 운동’… 다들 펄쩍 뛰더라” [박현갑의 뉴스 아이]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 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 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 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 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 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 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 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 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 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 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 [데스크 시각] 국민 생명 달렸는데, 중재뿐인 여야

    [데스크 시각] 국민 생명 달렸는데, 중재뿐인 여야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라는 ‘힘의 충돌’ 속에 국민 건강은 방치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계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버티고,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에 혼란은 없었다며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건다. 여야는 이제서야 의정 갈등을 중재해 내는 ‘정치력’을 보여 주겠다고 신경전을 벌인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여야의정은 모두 “국민 생명이 위급하다”며 목소리는 높이나 정치적 계산에만 분주하고 문제 해결을 향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추석 전 출범이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와해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은 적기에 나왔지만, 애초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한동훈표 협의체’에 오를 가능성은 작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선 의정 갈등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대통령실은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용어부터 잘못됐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만난 후 ‘여야의 3자 협의체
  • [마감 후] 그 노인이 좋아하는 계절

    [마감 후] 그 노인이 좋아하는 계절

    “이제 겨우 좀 살 만하다.” 더이상 선풍기를 틀어 둔 채 땀 흘리며 잠들지 않아서 다행이라던 쪽방촌의 한 노인은 짧아진 가을이 걱정이라고 했다. 금세 다가올 추위가 염려돼서다.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 이유는 선풍기나 연탄이 없어도 버텨 낼 재간이 있어서라던 노인은 “날씨가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선해진 바람에 더위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든다. 올여름 더위는 여러 의미에서 ‘재난’이라 불릴 만했다. 역대 가장 늦은 서울의 폭염특보(9월 19일), 가장 높았던 여름철(6~8월) 평균 기온, 가장 빈번했던 열대야(전국 평균 20.2일).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더위는 지독했고, 뒤끝마저 길었다. 더위는 무차별적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고기온이 수시로 바뀌었고, 높은 습도와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더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았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부족한 곳, 야외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들, 냉방기기가 있어도 냉방비 걱정에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까지. 맨몸으로 더위를 버텨 내야 하는 이들에게 더위는 무자비했다. 지난달만 해도 경북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작업을 하던 35살 노동자, 전남
  • [황수정 칼럼] ‘임종석 의장님’과 몇몇 586이 연명하는 법

    [황수정 칼럼] ‘임종석 의장님’과 몇몇 586이 연명하는 법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했다. 이 말을 보수쪽 유력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했다면 어떤 사달이 났을까. “출세를 위해 (사법)고시를 했으니 미안해하라”고 그가 공격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다면. “반통일 반민족 행위”로 벌집이 쑤셔졌을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다. 연방제 통일론을 접은 김정은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으니 기존의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에둘렀을 뿐 북한의 입장이 달라졌으니 우리도 그에 맞게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회(전대협) 3기 의장. 조국 통일을 앞세운 운동권 이력으로 정계 입문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냈다. 나 같은 586세대는 ‘전대협 의장님’의 대단했던 위용을 기억한다. 두루마기 자락을 깃발처럼 펄럭이면서 가는 곳마다 수백명의 선발대를 앞세웠다. ‘통일’과 ‘민족’이라는 구호만으로 ‘의장님’은 개선장군이었다. 5년 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통일이 좋다고 자신하기 어렵다”고 ‘전향’한 이유
  • [세종로의 아침]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세종로의 아침]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출석차 일본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급하게 국회로 불려 왔다. 유 장관이 국회와 일정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본을 방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까지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유 장관은 부랴부랴 아침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 장관이 다른 나라 장관과 약속을 잡아 놓고 직전에 이를 깨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특히 유 장관이 전날인 11일 기자들에게 “문화장관회의 전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과 만나 사도광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던 터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역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 노동자 추모식 개최 등을 약속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등재를 찬성해 줬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가”란 질문에 “논쟁적 사안에는 답변 안 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
  •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서울 아파트값 격차 16배 ‘역대 최악’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서울 아파트값 격차 16배 ‘역대 최악’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강남·강북 격차 더 벌어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84㎡ 가격 60억 매매… 3.3㎡당 1억 7600만원 쌍문 현대1차 84㎡는 3억 7000만원 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 세제 강화에 ‘똘똘한 한 채’ 심화 서울 집값은 폭등… 지방은 소멸 분상제·재초환도 양극화에 일조 기준 넓히고 지역별 정책 필요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기준 완화 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 손봐야 공급 막는 정책도 과감히 없애야 요즘 아파트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다. 어떤 동네는 마치 천장이 뚫린 듯 가격이 계속 치솟는 반면 어떤 동네는 시장 분위기가 얼음장만큼이나 냉랭하다.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지난해 준공)에선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적 84㎡ )이 60억원에 거래됐다. 평(3.3㎡)당 1억 7600만원인 셈인데 국평이 60억원을 찍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그보다 2주 앞서 거래된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 단지(1990년 준공)의 같은 평형은 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지만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에 달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서울·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이
  • [특파원 칼럼] 영부인의 전범

    [특파원 칼럼] 영부인의 전범

    4년 전인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부인인 질 바이든의 미래 영부인 역할에 관한 기획기사를 썼다. 제목은 ‘닥터 B(바이든)가 온다’였다.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칼리지의 영작문 교수였던 그는 백악관에 입성해도 본인 커리어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사상 첫 ‘직장인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야망 넘치는 정치가’ 면모를 보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인 힐러리 클린턴과는 또 다른 역할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난 2021년 가을 바이든 여사는 실제로 강단에 복귀했다. 그는 퍼스트레이디라는 호칭 대신 ‘닥터 B’로 불리길 원했다. ‘곱창 밴드’로도 불리는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고 워싱턴DC의 디저트 가게에서 주말 간식거리를 사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소탈한 면모도 여러 군데서 드러났다. 그는 남편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이자 조언자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와 잇단 말실수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도 바이든 여사가 재선 도전을 밀어붙인다는 뒷말도 나왔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정한 데에도 여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부부의 뒷모습은 아
  • [데스크 시각] 대학가 월세 100만원으로 만든 범인

    [데스크 시각] 대학가 월세 100만원으로 만든 범인

    “설마요. 대학 주변 월세가 100만원이나 한다고요?” 얼마 전 후배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이화여대 앞 오피스텔을 지날 때였다. 요즘 대학가 월세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앱으로 검색해 봤다. 겨우 전용 15~18㎡ 규모의 원룸 월세가 110만~120만원에 나와 있었다. 후배 기자에게 검색한 내용을 보여 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한 청년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월세는 너무 높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사회적 착취고 수탈이다. 범인을 찾아야겠다. 다음날 신촌 인근의 부동산을 찾았다. 오피스텔 월세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는 월세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공급은 부족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묻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전세사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터진 이후 청년들은 없는 돈을 긁어모아 빌라 전세를 찾기보다 보증금이 적은 오피스텔 월세를 선택했다. 오피스텔 시장에 새로운 수요층
  • [지방시대] 거대 위기 앞 흔들리는 삶

    [지방시대] 거대 위기 앞 흔들리는 삶

    덥다. 예년보다 길었던 올 추석 연휴, 가장 많이 뱉었고 또 들었던 말이다. 추석인 17일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은 30도가 넘었다. 당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3.2도로 역대 추석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같은 날 대구는 36.1도까지 치솟았고 대전·광주·부산·강릉 등에서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졌다. 그야말로 ‘기후위기’다. 익히 들어왔지만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긴 기후위기가 삶 곳곳을 찌르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거대 위기인 지역소멸을 떠올린다. 인명 피해, 양식어가 피해 속출, 가축 폐사, 산업 경쟁력 약화, 농산물 지도 변화. 나날이 높아지는 기온과 달리 비수도권 경쟁력은 추락할 수 있음을 생각한다. 수도권 대비 각종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은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연령층은 온열질환에 시달리기 십상이고 농어촌은 기후변화 피해를 고스란히, 빠르게 받는다. 농지는 줄어들고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농업은 흔들린다. 다른 산업은 어떤가. 전기·가스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집중된 동남권 등 비수도권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우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