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400만여명에 이르는 적용 대상자와 식당 및 농축수산업, 유통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김영란법은 관련 당사자들의 사회관계와 경제활동은 물론 전 국민의 문화적 행태까지도 혁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김영란법의 당위성은 지난 수년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뿌리 깊게 만연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공직을 수행하는 데 연줄을 동원한 청탁이나 각종 접대와 뇌물, 전관예우 등의 부조리 문화를 척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이 구현되려면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영란법이 원안과 달리 입법 과정에서 변형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다. 당초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반면 막상 국회의원 자신들은 빠진 것이다.

손톱 밑 가시의 제거로 대변되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4년 ‘4·1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올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가계 건전성은 오히려 나빠졌다. LTV, DTI 한도 상향 조치 1년 연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경제활성화 조치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등 금융규제 강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책 간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가계부채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규제부터 시행하는 등의 근시안적 대책은 시장의 내구성을 약화시키고 주택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특히 그것이 산업의 원활한 흐름을 결정하는 금융정책이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시키는 국회 입법

과거 무예는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또는 민간에서 체력 단련이나 놀이 형태로 전승돼 왔다. 지금은 교육과 세계적인 스포츠로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유도와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고,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쿠라시와 일본에서 유래된 주짓수(柔術)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다. 그리고 중국의 우슈가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 종목에 수차례 도전하고 있다. 왜 각국은 자국(自國)의 무예를 세계화하는 데 노력하고 올림픽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스포츠 외교처럼 무예를 통한 외교와 국가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이 일궈 놓은 민간 외교라인을 시작으로, 지금도 208개국에 보급된 태권도가 한류 문화로서 그 활동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이 가세해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다. 2008년 우리 무예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듯했다. 한국의 전통무예를 진흥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통무예진흥법’(무진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

아침 햇살을 보려고 숙소 베란다로 나갔지만, 물안개가 올라와서 그런지 구름이 내려와서 그런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순간 이 지역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날씨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6월 20일, 전남 영암의 아침은 이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날은 조선업 민관현장조사단이 전남 영암에 있는 조선업체들의 위기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날이었다. 조선업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조선업체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선업 민관현장조사단을 구성했고 민관 합동으로 거제, 울산을 거쳐 영암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현장조사단의 전문가들은 긴장감, 엄중함, 책무감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 때문이었다. 조선산업은 한국의 주력산업이면서 숙련집약적 산업으로 우리 경제를 강고하게 지탱해 왔고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자본과 기술력에서 척박했던 초기의 한국 조선사들이 유럽의 강력한 해양국가들을 경쟁에서 밀어내고 세계 최강의 조선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의 헤지펀드 자금 유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연기금들도 최근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늘릴 예정에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까지는 여러 내부적 이유로 헤지펀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의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저하와 투자 다변화, 분산효과 측면에서 헤지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헤지펀드는 공매도, 차입거래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절대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수익률 제고 및 분산효과 측면에서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이 헤지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과 캐나다 연금운용위원회(CPPIB)의 투자 접근방법을 참고할 만하다. 헤지펀드라는 개념은 1949년 알프레드 존스가 추구한 절대수익 방식의 펀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현재 다양한 전략과 특성으로 인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투자기구다. 헤지펀드의 수익 원천은 매니저의 전략 또는 고유한 능력이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소로 알려져 있다.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 내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에서 포트폴리오의 하락 위험을 예방하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보며 초임 발령받았던 때가 생각났다. 힘들게 방을 구한 곳은 우리 반 학생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아껴주고 많이 배려해줘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전입해 온 후배 여교사는 달랐다. 가끔 문을 흔들어대는 동네 청년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화장실도 못 갈 만큼 밤이 무서웠다고 했다. 그 겁먹은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수치스러운 단면을 보여줬다. 민주주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가 자녀를 지도하는 선생님에게까지 다다른 지경에 이르고 보니 맥아더 장군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가리켜 “철학을 잊어버리고 윤리를 등한히 여기며 미학을 멀리한 사회”라고 혹평했다. 일본 사람들의 정신연령을 열두 살이라고도 했다.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성폭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들의 정신연령은 과연 몇 살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지난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안전실태 조사 결과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1919년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김도산 감독)가 개봉한 이래, 한국영화는 2019년 탄생 100주년을 맡는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영화는 우리의 근현대사와 함께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고, 때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영욕의 시간을 거쳐 우리는 현재 1인당 영화관람 횟수 세계 1위, 3년 연속 영화관람객 2억명 돌파라는 양적 성장과 함께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웰메이드 완성작의 수출편수 지속 증가라는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며 세계 5대 영화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영화는 우리가 친근하게 누리는 대중문화이자 예술이고, 당대 기술의 집약체이기도 하다. 또한 한 편의 영화는 개인의 창작물인 동시에 국민의 집단적 의식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 자체가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영화문화와 역사를 풍성하게 정립하고 나아가 영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기념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시아를 비롯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자국 영화의 역사를 정립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로서 영화박물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얼마 전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 산천은 짙푸른 색깔 천지였다. 수풀이 내뿜는 공기는 맑았고 저녁 하늘의 별은 너무도 밝게 빛났다. 부대 지휘관은 최근에 장병들이 와서 단체로 식사도 하고 잠도 자면서 쉴 수 있는 회관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어느 마음씨 좋은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회관 벽에 무료로 걸어 두기로 한 덕에 회관 로비는 화랑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로비 가운데에 작고 둥그런 탁자를 놓아 커피도 마실 수 있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깨끗한 회관의 전등을 향해 숱한 나방과 풀벌레들이 날아들었다. 회관 주변과 시멘트 도로 주위에서는 칼을 맞아 밑동이 잘린 잡초들이 맹렬한 기세로 자라며 회관 벽과 도로를 또다시 넘보고 있었다. 자연이 인공을 지배하는 곳, 문화보다 자연풍광이 우월한 곳, 그곳이 최전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국군장병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병역의무든, 직업을 위해서든 군인이 된 이들은 여느 국민들과 달리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개 사단병력이 주둔한 그곳에 최근에 영화관이 생겼다고 한다. 궁금해 물어보니 휴일에 부대버스를 내어 단체 관람을 시켜 주고 있으며 1인당 4000원

‘살라미 전술’이란 말이 있다. 이탈리아의 딱딱한 소시지인 살라미를 얇게 저미는 것처럼 조금씩 나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을 나눠 하게 되면 그만큼 저항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이용한 전술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안을 보면 이 살라미 전술이 떠오른다. 에너지 공기업 구조 개편 논의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거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발전소 해외 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정부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설립, 전력시장 민간 진출 허용 등 수위를 낮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민영화 추진을 멈추지 않았다. 민간 업체의 천연가스 도입 허용, 발전소 설계와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 외주 비율 증가 등으로 민간 업체 진출의 길을 넓혀 주었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컨설팅 업체의 도움도 끊임없이 받았다. 이번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안은 이런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식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항변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이런 사건들이 신문 지면에 활자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가치의 클럽 120위에 한국 프로야구단 랭크’, ‘한국의 IMG로 평가받는 스포츠마케팅대행사 K스포츠 중국 시장 진출’, ‘국내 프로구단 62곳에 매직쇼 제공하는 이벤트 회사 등장’, ‘보스턴 마라톤 부럽지 않은 명품 이벤트 지방중소도시에 등장’ 등등. 국내 프로구단이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경기장이었다. 시설은 낡고 매점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구단이 열심히 영업해 관중 동원과 광고 유치를 해내면 5년마다 오른 매출액 기준으로 임대료를 높게 매겨 경기장 주인 배만 불렸다. 프로구단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치단체장이 있더라도 조례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프로구단이 25년간 적정 임대 기준으로 독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간 유료 관중 150만명에 평균 입장료 1만 5000원이면 입장 수입 225억원에 매점사업 및 광고, 중계권 수입 등을 더해 어림잡아 구단 가치 2억 달러를 만들 수 있고, 이는 포브스 집계에도 들어갈 만하다. 스포츠마케팅회사의 핵심 사업은 크게 에

벤처 창업과 육성은 현 정부의 지상과제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기치를 내세우며 그동안 무수한 벤처 육성 정책을 펼쳐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15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벤처, 창업 지원 방안이다. 이 방안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하도록 해 국내 벤처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금융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한 금융 관련 기관의 창업, 벤처 지원 금액은 총 7조 8593억원 규모였다. 무려 8조원 가까운 자금이 벤처로 유입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터였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 이후 미래부는 벤처 전담 지원센터도 설립했고 ‘창업, 벤처 활성화 종합 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 대학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까지 벤처 육성에 나섰다. 쏟아부은 규모로만 본다면 뭔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불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GMO 특허권의 90%를 가진 다국적 종자회사 ‘몬산토’ 반대 시민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는데, 몬산토 코리아 앞에서는 ‘밥상 위의 옥시, GMO 반대’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GMO는 유전자 재조합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물을 재배·육성하고 이를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부문에서 세계 1위 국가다. 1인당 연간 평균 43㎏을 소비한다. 우리쌀 소비량 63㎏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이다. 이미 우리 밥상에는 콩, 유채(카놀라), 옥수수, 면화, 감자, 토마토 등 GMO가 범람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이 수입돼 소비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에서는 GMO 표시를 발견하기 어렵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이다. GMO의 위해성은 여러 논문과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자살, 유방암, 대장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무정자증, 성조숙증 등과 GMO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남미 아이티도

지난 4월 초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기 구청 문화관광과인데요.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우리 구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유치추진위원으로 모시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문단 생활 50년에 이런 전화를 받아 보기는 처음이라 어정쩡하게 반승낙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문인 사회의 숙원인 한국문학관을 국가가 세워 준다는 것도 뜻밖이고, 평소 호적 관리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나 보는 줄 알았던 구청에서 문학에까지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이 놀랍다 못해 신기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 발대식에도 자진해 출석하고 문학관 유치를 위한 지지 서명 운동에도 기꺼이 동참했다. 그러던 중 내 전문 분야인 아동문학인들 모임에 나갔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문학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문학진흥법에 성인문학 장르는 들어 있는데 아동문학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성토하는 젊은 후배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문학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는데 나 자신도 아직 법조문을 읽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급히 인터넷을 뒤져 보니 정말 문학진흥법 제2조 ‘문학용어의 정의’ 1항에

경찰청이 지구대 파출소의 모든 외근 경찰관이 권총, 테이저건, 삼단봉,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로 구성된 경찰장비 조합을 항상 휴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방안으로, 일부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권총,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중 하나만 필수적으로 휴대하는 현 체계로는 복잡 다양한 위해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학계 및 경찰청의 진단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 개선안에는 휴대무기 사용 훈련제도에 대한 대대적 변화도 포함돼 현행 권총 실탄사격 위주의 훈련에서 벗어나 비살상 장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리력 선택, 사용 훈련이 점차 제도화된다. 따라서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휴대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총기 대체무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피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외근 경찰관이 다양한 경찰장비를 휴대함으로써 변화무쌍한 현장 상황에 적절한 대처 장비 부재로 발생하는 경찰관의 신체적 부상 및 사망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학계 및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 발족이 현실화됐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빠르면 9월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다림에 지치기까지 했던 ‘법’이지만 이 ‘법’에 근거한 재단의 탄생은 남한 내 북한 인권운동가들과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실제 재단이 설치되면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신설될 재단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재단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통일부는 재단설립준비팀 구성과 예비비 확보, 재단 이사진 구성, 재단 사무실 확보 등 실무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관계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먼저 재단 임원(제10조)의 자격조건 및 선발 문제다. 통일부는 시행령에서 재단 임원을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지난 주말 독일 본에서는 역사적인 파리 기후변화 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협상이 2주간 회의를 마치고 종료됐다. 신기후체제의 헌법과 같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됐으니,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단연코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국제 탄소시장 문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발적기여방안(INDC)에서 203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의 37%를 감축하고, 이 중 11.3%는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하의 거래 단위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2조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다.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조원 규모의 해외시장 개척이 될 수도 있고,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우면 해외에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감축 노력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다양

프로축구 전북 소속 스카우터가 2013년 시즌 중 심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경남FC 사태에 연이어 심판 매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북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아울러 심판에게 건넨 금액이 500만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빠트리지 않는다. 사죄의 진정성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프로축구에서 처음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승부조작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사법부는 승부조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혹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그러나 심판 매수를 비롯한 승부조작은 본질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기장을 찾아 입장료를 지불하고 경기를 관전하는 관중들에게 사기를 친 죄는 물론이고, 중계방송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팬들에게 사기를 친 죄도 성립한다. 프로축구연맹에 거액의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중계권을 구매한 방송사 역시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각본대로 진행될 축구경기 중계권을 구매할 방송사는 없다. 또한 승부조작 대상 경기에 베팅해 손실을 본 ‘스포츠토토’ 구매자 역시

정부는 최근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근절의 원년’을 선포하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주된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 피해아동 보호, 가족기능 회복지원, 가해자 처벌 및 교육강화 등 아동학대 관련 사전·사후 대책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문제는 피해아동과 가해자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더구나 현재 우리의 아동 보호체계는 제각각이다. 아동학대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고 있고, 대상 아동을 보호시설에 두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보호 조치를 요청하려면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나뉘어 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을 보호할 때 학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간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기관 대상자 또는 서비스 현황 등을 파악할 수도 없다. 또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이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어떤 보호체계 안에 있는 기관을

10년 만에 빗장이 열린 이란 시장 개척을 위해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는 등 정부가 경제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란의 대형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6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우리나라 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정부와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전략물자관리원, 해외건설협회가 함께 설립한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www.irantrade.co.kr)에서 2000여건의 밀착 상담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제도 개선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현지지사로 운영경비를 송금할 수 있도록 자본 거래를 허용하고 이란 최대항인 반다르아바스항 1터미널에 기항을 허용하는 등 센터에 건의된 애로사항을 조치해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와 정부의 노력이 실제 계약과 기업의 이윤 창출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이란 정부의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란 정부는 견실한 제조업 기반이 있지만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고, 30대 이하 인구가 60%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는 ‘어벤저스’ 열풍이 올해도 뜨겁다. 세계 영화팬들의 눈을 사로잡은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벤저스인 아이언맨을 비롯해 개미처럼 작아질 수 있는 앤트맨, 염력을 사용하는 스칼릿 위치, 물체의 밀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비전 등 다양한 영웅이 등장한다. 수많은 대내외 위협 속에서도 인류를 보호하는 어벤저스의 놀라운 능력은 관객을 사로잡고 열광케 한다. 사실 어벤저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방사선을 이용해 투시와 같은 초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방사선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곳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 성질을 의료 분야에 접목한 것이 엑스선 검사와 CT 검사로 우리 몸 내부의 상태를 촬영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가능케 한다. 또 몸속에 방사성의약품을 주사해 방출되는 방사선을 확인함으로써 질병을 검사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은 암의 영상 진단 방법 중 가장 정확한 첨단 검사 방법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를 이용해 비행기 엔진이나 선박 부품 내부의 균열과 결함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장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낮추고 승객의 안전은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