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현 Hi C&S 컨설팅 상무
경제의 3주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이다. 이 세 주체가 서로 견고히 성장해야 경제가 안정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정부와 기업이 크게 흔들려 나라의 근심이 되었던 경험을 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국가 부도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은행과 기업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권을 유지하고 회생할 수 있었다. 반면 그 시기 가계는 무너진 두 축을 위해 금을 모으고 급여 삭감 및 심지어 해고까지 감내해야 했다. 십수 년이 지났다. 지금 가계가 흔들린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가계는 정부를 따랐다. 그런데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가계부채관리에 나섰다. 담보에서 소득으로 관점을 바꾸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조치는 자산가치의 하락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인식하에서 설계된 것이다. 때문에 가계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은 늦었지만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다분히 채권자 중심의 대책으로 보인다. 은행 보호가 근본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는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가계를 위한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앞으로의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이기에 이미 발생한 대출에 대한 대책도 부족해 보인다.
인간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라도 불안정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가치의 대부분은 주택가격과 임대차 보증금으로 표현된다. 때문에 주택가격의 등락과 임대차시장의 안정화가 가계 건전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환경들이 우호적이지 않다. 공급과잉 논란, 금리인상, 실물경제의 침체, 세계경제의 혼란 등 주택가격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어둡다.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간 전개될 것으로 분석되고 더 심화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겐 자산이고 임대인에겐 부채이다. 월세금은 임차인에겐 비용이지만 임대인에겐 소득이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은 어떠한 주거형태를 원할까. 전세시대는 지났다며 월세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 기저에 기업 활력 제고가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규제 완화, 뉴스테이 정책, 종합부동산관리회사 육성 등. 민간자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정책들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공성이 흔들리면 가계의 건전성이 흔들리게 되어 이러한 정책들도 성과를 낼 수 없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주택가치의 하락은 온전히 가계의 피해로 귀결된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을 가계에만 전가할 것인가.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많은 가르침을 준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왜 이 길로 왔느냐’고 질책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당신 선택의 결과’라고 꾸짖지도 않았다. 우선 살렸다. 우선 회복하도록 하였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자산가치 하락 위험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속 조치로 반드시 자산가치 하락으로부터 가계를 구하기 위한 안전망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6-02-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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