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읍·면 지역 60명 이하, 도시 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학교급 별로 세분화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통폐합 권고기준은 면 이하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지만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졌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영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농어촌 지역은 1면에 1개교 정도가 있다. 이번 교육부의 권고 기준은 이를 더 줄이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예산과 재정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도시 지역 대규모 학교에 비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학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올해부터 정부가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교 수’에서 ‘학급 수’와 ‘학생 수’로 변경해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된다.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중심에 있다. 이들 학교는 단순한 ‘배움터’를 넘어 해당 지역의 심리·문화·역사적 ‘연대의 공감터’이다. 학생들에게는 배움터이자 지역 주민에게는 모임의 장이고 동문에게는 추억의 장이다. 농어촌 지역 학교는 끈끈한 만남과 교감, 소통의 장이다. 이러한 보금자리가 사라지면 상실감이 클 것이다.

교육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귀농· 귀어 장려, 도농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 출산 장려 등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학생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치고, 교직원이 자긍심과 보람으로 근무하며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에는 비현실적인 법령과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동문회·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후원, 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의 경직된 학구제를 탄력적으로 풀어 도시 학생과 학부모가 인근 특화된 농어촌 학교를 선택해 취학할 수 있는 ‘제한적 선택학구제’, ‘도농어촌 지역 공동학구제’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역 학교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의 과밀학교 해소와 농어촌의 적정 규모 학생 유지 등 도농어촌 균형 발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 편성 학생 수 기준을 완화하고 복식 학급을 전면 해소해야 한다. 또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특화된 장학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프로그램, 특별 예산 증액 지원, 교육특별지원구역 지정 등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교육은 일대일 맞춤식 교육, 개별화 교육, 인성교육 등에 아주 효과적이다.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인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돈독한 신뢰와 친화감으로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학교폭력, 교권 및 학습권 침해 등은 먼 나라 이야기다. 또 친환경 생태 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에도 효과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인 교육 복지와 국민행복교육 구현은 모든 사람이 소외와 차별 없이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국민행복교육으로 오르는 교육 사다리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보람과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이 정부 교육정책의 골격이어야 한다. 모름지기 교육 문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