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이하 한지연)가 지난 2월 출범하면서 문화재 보존 운동의 진일보가 시작됐다. 전국 40여개 문화재 보존 활동 단체들은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1990년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민관 협력 문화재 보존 운동으로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으로 발전했고, 올해 11주년을 맞게 됐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개인, 가족, 단체, 청소년, 기업 등 8만여명의 문화재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참여 인력으로 평가해 보면 훌륭한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킴이 활동의 취지에 부합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문화재 해설가 활동,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신탁 운동, ‘생생 문화재’ 프로그램, 문화재 돌봄 사업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산되면서 문화복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문화재 보존과 활용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문화재지킴이

대한민국 발레계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이 발족한 지 54년이 됐다. 초창기 국립발레단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발레계의 훌륭한 선배들이 수준을 향상시켜 왔고 2014년 2월에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단장을 새로운 리더로 맞이하면서 이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정상급 발레단으로 성장하였다. 지난해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KNB 무브먼트 시리즈’에서 공연한 작품 중에 강효형 단원이 제작한 ‘요동치다’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주최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공연에 초청됐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세계 유명 발레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한국발레의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이제 국립발레단은 세계 속으로 뛰어들 때가 되었다. 케이팝과 드라마 등 우리의 대중문화예술이 세계무대에서 한류를 형성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남미의 칠레 등 지구촌 어디에서도 한류가 꽃을 피우며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파워를 높여 주고 있다. 당초 케이팝과 드라마도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 것으로 재창조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대중문화에 이어 고급문화인 발레가 세계 속으로 나아가 KOREA 브랜드를 고급 브랜드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역외 탈세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하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곤경에 처하는 등 그 여파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한국인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비롯해 195명이나 됐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자로서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 억울해지기도 한다. 근로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일부 소득을 누락하거나 소득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역외 탈세는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비웃는 범법 행위일 뿐 아니라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다. 물론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

지난 4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자간담회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들은 “법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며 일부 아쉬운 측면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는 환호와 원성이 교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공시 지원금 제도와 요금할인의 지원금 안내 금지는 소비자 측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 가격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인터넷 검색 능력과 정보 취득이 뛰어나거나, 발품을 많이 파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시기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어제의 가격이 오늘과 다른 경우도 허다했다.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요금할인’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던 이동통신사(이통사)와 판매자들의 ‘공짜폰 마케팅’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자취를 감췄다. 홀대받던 기기변경 가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와 동일한 지원금 혜택(20% 요금할인)을 받게 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과거 이통사들은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은 뒷전인 채 고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 들어 2월과 3월 두 달 연속 15~29세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8%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청년 100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은 그 이상일 것이다. 겨울은 벌써 물러갔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들려오는 인원 감축 계획과 앞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소식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난이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현 정부에서도 2013년 12월부터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청년·여성 취업대책’까지 여섯 차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번에도 이름만 바꾼 ‘재탕·삼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을 돕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취업 혜택을 청년의 손에 직접 쥐여 주겠다는 ‘청년취업 내일공제’ 제도나 채용박람회 및 구직정보 연계 등 직접적인 일

얼마 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강동구 지역설명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주일 뒤 국토교통부는 주민 등의 개최 방해를 이유로 아예 설명회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모 일간지에 실었다. 왜 주민들이 반발하는지 국토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사정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지역 주민들은 울분을 토해 내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29㎞다. 이 중 강동구 구간은 3.63㎞로 일자산 도시자연공원과 길동생태공원, 한영고와 광문고 옆을 잇는 동남로를 지하터널로 통과한다. 아리수로를 지나면서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옆을 지상으로 통과한다. 한강을 건너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을 때부터 강동구민들은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도심 밖으로 우회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고속도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환경’과 ‘교통’ 문제 때문이다. 강동구를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 밀집지역이고 생활환경 훼손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계획대로 고속도로가

아빠는 갓난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가습기를 마련했다. 아기에게 더 빈틈없이 잘하려고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 줬다. 가습기가 돌아가는 방에서 새근새근 자는 아이를 평화롭게 지켜보던 가장은 뿌듯했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 쉬쉬하지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약 800만명의 시민이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면역력이 약한 갓난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됐다. 이 대참사는 그저 옥시레킷벤키저로 상징되는 회사들의 악덕이 낳았는가? 물론 제조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독성학 전문가들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신제품이 나올 때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지, 아니면 회사에 유리한 자료만을 각색하는 역할로 전락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수만 가지의 화학물질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전문가들이 회사의 이익과 결탁한다면 소비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회사와 그 주변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백서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대표적 원인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다. 그런데 위 백서마저 얼버무리는 사실로, 국가는 이 두 물질에 대해

한국 대표 공연장이던 세종문화회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몇 번의 개·보수를 거쳤지만 아직 음향이나 조명, 악기 등이 전문 콘서트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전용 콘서트홀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공원에 지을 예정이었던 콘서트홀이 일부 한글단체와 외교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 가능성까지 제기돼 안타깝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이 완공됐을 때만 해도 이 공연장은 우리나라 모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였다. 그러나 10년 뒤 서울 예술의전당이 각각의 전문 공연장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 외곽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탓에 위치 면에서 세종문화회관보다 훨씬 불리했던 예술의전당은 점점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연장이 됐다. 미안한 얘기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음향에서 예술의전당과 비교 대상도 되지 못한다. 심지어 세종문화회관의 음향을 기피하는 클래식 음악가까지 생겼다. 세종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조차도 모든 정기 연주회를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예술의전당에서 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원인은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이 음악 전문 공연에 적합한 음향 시설을

2016년도 봄 여행주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민관의 협력으로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다. 3년 전 관광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첫출발을 한 이래 성과가 이어지자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사실 이렇게 초대할 근거는 많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마다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해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다 식당, 호텔 등 전국 1만 2000개 업소에서 다양한 할인을 진행해 관광객들의 여행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이 외에 금융, 외식, 통신 등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걸고 있다. 특히 올봄 여행주간에 맞게 될 두 차례의 주말을 각각 ‘연인의 날’과 ‘아내의 날’로 정하는 등 여심(女心)을 배려한 콘텐츠까지 준비해 사실상 전국이 축제 분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 놓아도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해마다 아쉬운 점은 국민들의 호응이 적다는 것이다. 여러 매체를 동원해 열심히 알려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휴가철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듯하다. 물론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매우 어렵단다.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희망을 포기한 청년들이 안타깝고 이들이 이끌어 갈 우리나라의 미래도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희망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을까. 그들만 탓할 수 없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구하기가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국내 현실은 암담하지만 시선을 국제 무대로 돌려 보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구촌 전체의 사정에 견주어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선택받은 상위 1%에 속한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시한이 종료된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 71억명 가운데 8억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해마다 630만명의 어린이들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굶어 죽고 있다. 불과 60여년 전만 해도 우리 모습이 이랬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원조를 받는 빈곤국이 아니라 원조를 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전하고 두뇌는 매우 총명하다. 아프리카를 포함해 해외에서 만난 우리 청년들은 능력이 출중했고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길이 보인다. 그렇다고

2016년 9월 1일은 감정평가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디데이일 수 있다. 다름 아닌 지난해 말 통과된 감정평가 3법의 시행일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에 한창이고, 이해 당사자인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거나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위 법령은 모법을 구체화한다. 위임 한계 내에서 제정되겠지만 이해 당사자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이곳에 고스란히 자리를 잡기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 업계는 요 몇 년 큰 부침을 겪었다. 일단 업무 영역에 대한 다툼이 지속됐다. 감정평가 업계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문제가 업무조정과 맞물려 상당한 내홍을 빚은 것이다. 업태 간 갈등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출된 적이 없었다. 타 전문직과 달리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로 의뢰되지 않은, 협회로 의뢰된 공통물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협회로 의뢰된 물건은 자체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평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업계 내 상존하는 업태 간 진입 장벽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어떻게 보면 업계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외연 확장이 더디면서 언젠가는 불거질 일이긴 했다. 감정평가 업계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진단이 정확해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처방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정책도 그렇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직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 보면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체불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고 시장만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걱정된다. 우선 발주자는 불필요하게 행정 부담만 늘어난다고 하고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는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한다. 건설노조는 발주자 직불은 ‘가짜’ 직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은 이유는 공정위가 대금 체불이 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대금 체불은 80% 이상이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는 직불만 확대하려는 것이다. 직불 확대에는 건설 현장의 당사자 중에서 하도급자만을 약자로 보는 편향적 시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건설 현장의 진정한 경제적 약자는 하도급자가 아니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이다. 직불 확대

세계무역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몇 년째 증가세가 둔화되던 세계무역액이 급기야 지난해에는 13% 감소했다. 세계경제가 만성적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유가의 장기적 하락 기조와 디지털경제의 확산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세계무역이 동력을 잃다 보니 우리 수출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최근 정부가 ‘산업단지 수출 카라반’을 통한 수출애로 해소와 소비재수출대책을 내놓고 장기적 시각에서 신산업 육성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이처럼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수출의 질적 개선, 그중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수출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 즉 부가가치율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우리나라가 58.3%로 일본 85.3%, 미국 85.0%, 독일 75.5%보다 크게 낮을뿐더러 중국의 67.8%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원인은 핵심 소재와 부품, 고급 자본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 누구나 한 번쯤 겪은 일이 있다.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되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는 물론이고, 여러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로 각기 다른 조건의 견적서를 비교·분석해 가면서 구매 결정을 한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주변 지인이 휴대전화를 더 싸게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공들인 시간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단통법 이전 정보 습득 수준의 차이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의 단상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지역이나 경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및 고액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만 제공되던 지원금이 기변이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된다. 또한 약정기간이 만료됐으나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 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던 일반가입자도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마다 투명하게 일주일 단위로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이 내용을 통신사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가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초에는 정보기술(IT) 붐과 함께 인터넷의 발달, 케이블TV의 성장과 함께 택배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통합물류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시장 규모는 1999년 3000억원 정도에서 2013년 3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21% 성장했으며, 택배 물량도 1999년 8000만 박스에서 2015년 18억 1600만 박스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42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유통 시장이 성장하면서 택배산업도 동반 성장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택배업 종사자는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택배화물 분류를 위해 전국에 대규모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 건설, 장비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또한 택배산업은 드론, 로봇을 이용한 배달 및 물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직 국내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DHL,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등이 이미 관련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보행권’이냐, 상인의 ‘생존권’이냐. ‘갈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지방정부와 지하도 상인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위해 종로5가 보령약국 앞, 남대문시장 입구 등 주요 도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이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다. 명동과 인근 백화점을 연결하려는 횡단보도 설치 계획도 주변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와 관광객들의 편리 등을 생각하면 횡단보도 설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설치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다. 상인들은 “매출 대부분이 ‘계획된 소비’가 아니라 시민들이 지하 통로를 이용하는 과정의 ‘우발적인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횡단보도로 시민들의 편리해지는 것이 이곳의 상인들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도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찾는 이도 뜸한 지하상가일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호소는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비

내 이름은 알파 플래너(Alpha Planner).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알파고(AlphaGo)를 좀 닮아보라고 힐난 반, 조롱 반 나를 만든 개발자가 개명해 주었다. 그 덕분이었을까. 산불 예방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생소한 분야였으나 못할 게 없다고 요량했다. 기획은 어떤 사안이든지 동일한 틀과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파악해 원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 규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정보 간의 위계 설정, 목표 지향성 대안 선택, 프로그램 실천상의 장애요인 제거, 평가 환류에 따른 성과 모색 등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다.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 가계(家系)의 먼 조상 할아버지인 계산기 세대에서 이미 해결했던 연산체계다. 큰 부담 없이 먼저 산불 발생 건수와 규모를 좌우하는 기상을 살핀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봄 강수량이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한다. 산불 발생 빈도가 예년과 어금버금할 거라고 볼 만한 근거다. 문제는 지난 겨울철 날씨다. 봄철 발생하는 산불이 큰불로 번지느냐의 여부가 겨울에 눈비가 얼마나 왔느냐에 달려 있어서다. 겨울에 가물면 봄에 나무가 말라 있다는 얘

최근 금융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이어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영어 표현을 직역하면 ‘독립금융자문인력’이다. 금융상품 공급자로부터 독립돼 금융 수요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해 주는 전문가 내지 회사를 의미한다. 사실 공급자에 소속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아무래도 특정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촉진,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수요)가 침해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물론 공급자는 고객을 위해 금융상품을 제작해 판매하지만 다양한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경우도 생긴다. IFA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제도다. 그런데 장점이 상당하지만 문제도 있다. 우선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IFA는 금융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객으로부터만 보상을 받도록 돼 있다.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돈은 고객에게서 나온다. 고객이 낸 보험료 일부가 설계사에게 지급되기 때문이

얼마 전 자료를 정리할 기회가 있어서 체육훈장 수상자의 남녀 비율을 분류해 보고 깜짝 놀랐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122명의 훈장 수상자의 남녀 비율은 8대2였다. 체육훈장은 주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선수에게 주는 훈장이다. 상식과 너무 다른 수치였다. 국민들은 대체로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연상할 때 여자 선수의 선전을 기억한다. 각별히 한국 스포츠에서 여성의 힘은 강했다. 실제 한국에서 올림픽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 1위와 2위는 여성이다. 양궁의 김수녕과 쇼트트랙의 전이경이 각각 주인공이다. 이들은 세 번 혹은 두 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만 해도 무려 4개를 땄다. 최근 들어 남자 선수의 메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스포츠에서 여성이 절반의 몫을 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과가 확인된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마저 젠더 기반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스포츠계에서 일반적인 여성 인력의 사정은 더하지 않을까 싶다. 여성 팀의 지도자는 대부분 남자다. 또 체육단체 행정조직에서도 여성 인력 진출은 희귀하다. 체육단체의 회장단, 이사, 심판, 아마추어 지도자 등에서 여성 인력의 진출은 더디기만 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 실업률(15~29세)은 12.5%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1999년 실업자 산정 기준 변경 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 기준 전문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를 크게 웃돌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더 많은 외국 인력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인력수급전망(2013~2023)에 따르면 인문계열은 공급과잉이지만, 이공계열은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4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공시족은 노량진 등에서 젊음을 보내고 있다. 고용시장의 ‘미스매칭’(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숙련기술에 대한 유교적인 낡은 사고와 함께 닫힌 고용시장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청년에게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입구를 통해 고용시장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개인 일생의 상당 부분이 정해져 버리는 환경에서는 아무도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시장을 과감히 열고 그 안에서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이 열정을 가지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