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 [In&Out] 재생에너지가 대세다/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In&Out] 재생에너지가 대세다/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세계는 2015년 파리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발전설비 증가율은 태양광 46.2%, 풍력 24.3% 등이다. 2015년 이후에는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5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2015년 기준 평균 23.5%인데 우리나라는 2%로 꼴찌다.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치 20%는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자연 에너지로서 전통적인 수력(해양 포함), 태양, 풍력, 바이오, 지열 등을 통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성격이 다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줄여 신재생에너지로 부르고 있다. 에너지 전달자일 뿐 그 자체로서 에너지가 아닌 수소,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는 기술 등은 에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와 자
  • [In&Out] 한국프로골프의 변화와 미래/김태호 KPGA 부회장

    [In&Out] 한국프로골프의 변화와 미래/김태호 KPGA 부회장

    ‘역시 박진감 넘치네.’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를 관람한 골프 팬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샷을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KPGA 투어 대회는 지난해 13개에 그쳤지만 올해 19개를 유치했다.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총상금도 144억 5000만원으로 2011년(132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규모다. KPGA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골프 팬과 선수 간 소통과 스킨십 강화를 위해 주관 방송사와 함께 ‘우리 모두 하이파이브 KPGA’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 전후 선수들과 갤러리가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한다. 시즌 전에는 선수들과 팬들이 만나 각오를 전하는 ‘미디어 데이’를 진행했고, 시즌 중에는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의 성향을 조사해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들에 광고 효과를 분석해 전달한다. 또 ‘KPGA 스토어’를 열어 수익을 늘리고 10대와 20대 젊은층을 타깃으로 ‘KPGA 카툰’도 연재하고 있다. 위치정보장치(GPS)를 활용해 갤러리들이 선수들의 샷 비거리와 남은 거리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2015년 안병훈이 유러피언 투어 신인왕을 수상한 데 이어
  • [In&Out]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풀어야 핀테크 강국 된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In&Out]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풀어야 핀테크 강국 된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올 4월 한국 최초로 문을 연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이어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30만명의 고객을 불러 모았다. 지난해 모든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보다 2배나 많았다니 실로 ‘인터넷 전문은행 광풍’임이 분명하다. 카카오뱅크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필두로 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핀테크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다. 한 국가에서 신산업이 태동하고 발전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가의 법과 제도가 해당 산업을 허용해야 하고, 둘째 투자가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 특히 글로벌 인터넷 전문은행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컨대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두 달여 만에 예금과 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주력 상품인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해야 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인 KT를 비롯해 GS리테일 등 비금융 주력 회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 [In&Out] 반갑다, 편견 없는 채용/서용원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

    [In&Out] 반갑다, 편견 없는 채용/서용원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

    필자는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관계로 학문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해 볼 기회가 종종 있었다. 교수가 되고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모 대기업의 생산직 사원 채용을 위한 역량 기반의 경험 면접 및 상황 면접 도구였다. 이후 면접도구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문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게 됐고 이때부터 채용과 평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령 기업들이 임원 승진자를 결정할 때 능력보다 출신학교를 더 중시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면평가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고,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직무적성검사를 개발하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고 발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에는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기업을 준용해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는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 등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지원자의 사전 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 인사 담당자가 선입견을 갖거나 차별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서류전형과 필기
  • [In&Out] 대한민국 경제의 길,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In&Out] 대한민국 경제의 길,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 사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종업원의 88%가 이들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이고 중소·벤처기업의 산실인 코스닥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개설 이래 지난 21년간 중소·벤처기업과 성장을 함께하며 우리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벤처 창업 붐 속에서 탄생한 코스닥 시장은 중소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해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 및 혁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은 정보기술(IT) 버블 붕괴라는 성장통을 겪으면서 주력 업종을 생명공학(BT), 문화기술(CT), IT, 소프트웨어(SW) 등으로 재편해 중소·벤처기업들에 창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최근 5년간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339개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6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의 총매출액은 1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에 해당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26만개에 이르러 코스닥 시장의 국민
  • [In&Out] 문재인 정부의 ‘평등교육’이 성공하려면/한만길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In&Out] 문재인 정부의 ‘평등교육’이 성공하려면/한만길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은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천명하면서 그 일환으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평등은 입학이라는 교육 기회의 평등에서부터 시작한다.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과정의 평등,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 발전의 과정이다. 이런 원칙이 반영된 제도가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논란 속에서도 유지돼 왔다. 평준화는 획일적인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를 도입하면서 흔들리게 됐다. 당초 자사고는 사립고교에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허용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도입됐다. 여기에 자사고 수업료를 최고 일반고의 3배까지 받도록 해 정부가 교사 인건비 지원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들은 대체로 우수 학생 선발로 인
  • [In&Out] 새 정부 10대 어젠다 유감/송형종 서울연극협회장

    [In&Out] 새 정부 10대 어젠다 유감/송형종 서울연극협회장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는 건 자명하다. 문화는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과 효과를 만든다. 그러나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기초예술은 상업예술의 기반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예술을 갈고 닦는 것에 대한 지순한 가치 체계를 정립하기보다 입시 중심 교육 경쟁에 가두어진다.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지루하고 어렵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도 바꾸려는 노력이 없다. 기초예술은 흔히 말하듯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겁다. 그 가치와 중요성은 갈고 닦은 예술적 기교에 경험과 사상이 결합해 변화 발전할 때 빛을 발한다. 다시 말하면 기초예술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며, 이 자산은 우리 스스로 구하고 보호해야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새 정부 10대 어젠다에서 ‘문화 육성’ 또는 ‘기초예술 육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일자리 창출, 육아 지원, 기업 규제와 전략사업, 도시재생, 광역교통 시스템, 보건 위생 체계, 환경, 청정 에너지, 지자체 주도 남북 교류, 지방분권뿐이다. 일제강점기에도 김구 선생은 “우리는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경제, 국방도 아닌 문화 강국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당시 사회 주도층은
  • [In&Out] 위기의 방산, 출구전략 시급하다/김흥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In&Out] 위기의 방산, 출구전략 시급하다/김흥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최근 또다시 방산비리 수사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언론과 정치인은 물 만난 고기처럼 너도나도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다. 방산기업인이나 방산담당 관료들은 잠재적 이적행위자가 됐다. 급기야는 이러다 국내 방산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수긍한다. 문제는 단순한 절차적 흠결이나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조차도 방산비리로 몰아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해상작전헬기나 ‘뚫리는 방탄복’ 등에 대한 수사 이후 모두 무죄판결이 이뤄진 것은 지난 방산비리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말해 준다. 최근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감사원의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감사 결과 보도만 보면 현재 군에서 60대나 운용되고 있는 수리온 헬기가 엉터리 헬기인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보도된 문제점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미 보완돼 현재 수리온 헬기는 우리 영공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에 좋은 무기를 적기에 보급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방위사업관련 관료의 전문성과 소신은 사라진 지 오래다. 조그만
  • [In&Out] 태양광은 일자리다/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

    [In&Out] 태양광은 일자리다/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

    몇 년 전 충남에 있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막대한 규모의 보일러와 저탄장, 항구 등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용량 합계 1000㎿ 규모 발전소의 보일러와 터빈을 돌아보는 동안 만난 직원이 열 명도 안 된다는 점이었다. 그나마 공기업 발전회사였기에 그 정도 직원을 만난 것이고, 민자 화력발전소는 더 근무 인력이 적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석탄화력 발전사업은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일단 발전소 하나의 규모가 0.1㎿ 또는 1㎿, 그리고 커봐야 5㎿다. 당연히 1000㎿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천개의 작은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하다. 작은 발전소를 여러 개 짓다 보니, 사람도 더 많이 투입해야 하고, 공사업체와 운영업체도 소규모다.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들도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미국 내 태양광산업 고용 인력은 약 37만명임에 비해, 원자력은 7만명, 석탄화력은 16만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나마 석탄화력이 고용한 16만명 중 11만명은 석탄 채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석탄 채굴을 거의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태양
  • [In&Out] 벼랑 끝 치닫는 대학농구/정태균 한국대학농구연맹 수석부회장

    [In&Out] 벼랑 끝 치닫는 대학농구/정태균 한국대학농구연맹 수석부회장

    아시아 정상의 실력을 뽐내던 한국 농구는 어느덧 중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꾸준히 성적을 내려면 일단 선수층이 두꺼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특히 여자 농구는 남자부 농구에 비해 국제대회 메달 가능성이 높은데도 심각하다. 유소년 선수가 턱없이 모자란다. 요즘엔 딸에게 농구를 시키려는 부모가 많지 않다. 여고엔 엔트리 12명을 모두 채운 학교가 손에 꼽을 정도다. 여고 농구대회를 열면 소속 선수가 5~6명에 불과한 팀들을 많이 만난다. 그럴 때마다 씁쓸해진다. 우리나라 여대 팀은 9곳, 여고 팀은 20곳뿐이다. 여대 팀만 3000여개나 되는 이웃 나라 일본에 비해 초라하다. 열악한 여대 농구를 발전시키려면 저변을 확대해야 하지만 기존 팀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실력은 일본에 많이 뒤처졌다. 현재 아시아 여자 농구의 정상은 일본 차지다. 남대 농구의 경우에도 일본이 한국과 거의 대등한 실력으로 따라오고 있다. 아직까지 성인 남자 농구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보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본농구협회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한·일 친선 이상백배 대학농구대회의 40주년 행사가 지난 5월 일본에서 개최됐다
  • [In&Out] ‘관점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 성패 가른다/김형래 한국오라클 사장

    [In&Out] ‘관점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 성패 가른다/김형래 한국오라클 사장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명과학, 물리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접목이 일어나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특징이다. 이전 세대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수많은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곧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회로 삼아 미래성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은 새 기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기술이 기존 시스템에 적용되고 다른 기술과 통합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혁신의 성공은 기술 자체보다 도입과 활용 능력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제조사가 엘리베이터에 스마트 센서를 탑재해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면, 이는 혁신이라기보다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성능 개선이다. 센서를 통해 생성되고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
  • [In&Out] 성평등 정책,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In&Out] 성평등 정책,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우리는 지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약속한 대통령을 맞이했다. 주요 공약에 성평등 정책을 포함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청와대 인사수석, 보훈처장, 외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여성을 임명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독점해 왔던 영역이다. 대통령이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이라는 여성 대표성 공약을 단순히 숫자 채우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신뢰를 줄 만하다. 다만 현재까지 임명된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4명으로, 초기 내각에 여성을 30% 기용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성평등위원회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해당 분과 위원장은 언론에 공개한 전문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뒤처져 있다”며 “성평등 문제 해결 없이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기대할 만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간담회에서 실제 추진하겠다고 밝힌 성평등위원회의 윤곽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독
  • [In&Out] 금융기관의 신뢰, 그리고 감독 당국의 역할/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In&Out] 금융기관의 신뢰, 그리고 감독 당국의 역할/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무릇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를 쌓는 일이다.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고객의 신뢰를 꾸준히 쌓아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은 종종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팔아 민원을 자초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은 불완전 판매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금융 업무가 단순했던 시절에는 고객들이 금융상품의 성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상품 설계에 복잡한 금융공학기법이 동원되면서 금융상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다.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의 성격과 원가, 현재 가치, 위험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고객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거래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기에 각국은 감독당국을 두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감독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판매해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 참사였다. 미국 정부는
  • [In&Out]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한의 ICBM 도발/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n&Out]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한의 ICBM 도발/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이전 대북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고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골자인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수립됐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목표는 제재 강화가 우선이다. 문제는 역내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이 이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미국은 중국의 현상유지 선호에 지금까지 인내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은 강경해지고 현상유지보다는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은 미국이 주 대상이지만 암묵적으로 중국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면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제가 동북아에 구축될 것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사드 배치는 새로운 상황 전개가 아니라 예전 경고가 비로소 현실화된 것뿐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북 압박에 소극적인 것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
  • [In&Out] 지방관광 활성화의 선결 조건/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In&Out] 지방관광 활성화의 선결 조건/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지방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책토론과 포럼이 연례행사처럼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모두 다른데, 논의되고 발표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포럼 개최 목적은 외부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일 터다. 그런데 연사 대부분이 엇비슷한 전문가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대충 아는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제안 내용이 비슷하고, 토론 결과 역시 실질적이기보다는 제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발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흡사 관광백화점으로 만들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힐링, 스마트, 의료, 스포츠, 생태, 교육,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MICE 등 마치 다지선다형 문제은행식의 해법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똑같은 콘텐츠를 가진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한 지역 안에 다 갖춘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도시가 가진
  • [In&Out] ‘제로에너지 건물’과 기계설비의 규제개혁/박진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In&Out] ‘제로에너지 건물’과 기계설비의 규제개혁/박진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며 전 세계에 일류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온실가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배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물’(Zero Energy Building·ZEB)이란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ZEB가 되기 위해선 단열기능 향상은 기본이고 건축설계, 자재 선택, 시공, 기계설비 등 각종 에너지설비 시스템의 효율화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유럽,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선 세부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무화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기계설비는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으로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장기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대설비’로 불리며 과소평가받아 왔다. 기계설비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5%다. 토목과 통신이 5~10%, 골조공사가 10%, 전기공사가 10~15% 등인 것을 생각하면 기계설비는 건축에서 가
  • [In&Out] 농촌의 새 희망 ‘귀농·귀촌’을 춤추게 하자/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In&Out] 농촌의 새 희망 ‘귀농·귀촌’을 춤추게 하자/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요즘처럼 귀농·귀촌 열풍을 실감하는 때도 없는 것 같다. 도시를 내려놓고 농촌으로 들어와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을 일구고 있거나 이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33만 5383가구, 49만 6048명에 달했다. 수도권의 웬만한 시 전체 인구를 능가하는 규모다. 귀농·귀촌의 열기는 관련 박람회와 세미나 등에서도 확인된다. 은퇴 예정인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2030 청년들과 젊은 부부, 여성들의 교육 참여 열기 또한 사뭇 뜨겁다. 2010년 전후 시작된 제2 귀농·귀촌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확신이 드는 이유다. 일찌감치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이들도 적지 않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 중인 한 공무원은 “아직 은퇴는 멀었지만 장기적인 계획 아래 여러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적 교육수요도 넘친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귀농·귀촌 세미나에서 만난 한 여성 직장인은 “10년 후 은퇴하면 귀농하려고 한다”며 주말이나 평일 야간교육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이렇듯 많은 도시민이 이미 귀농·귀촌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장래 농촌생활을 희망한다
  • [In&Out] ‘유·보 통합’ 유보 말라/강정원 한국성서대 보육과 교수

    [In&Out] ‘유·보 통합’ 유보 말라/강정원 한국성서대 보육과 교수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래에 있다. 연구(2015년 김은설, 유희정)에 따르면 40명 정원의 유치원 3세는 두 반일 경우 면적 200㎡의 교실에서 국공립 기준 정부로부터 66만 8659원을 지원받으며 생활하는 반면 어린이집의 3세는 두 반일 경우 172㎡ 공간에서 국공립 기준 38만 7191원을 지원받으며 생활한다. 새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없애고 평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보 통합을 논의한다기에 반가웠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모든 영유아는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의 주역으로,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영유아들은 부처 이원화 체제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해당하지 않는 모양이다. 소관 부처에 따라 지원의 질과 자본의 양이 다르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맞벌이 증가, 저출산 위기라는 명분 아래 어린이집 수를 늘려 왔다. 놀이터가 없어도, 실내 환경이 좁아도 그만이었다. 그러고는 단기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으로도 보육교사를 배출해 학도병처
  • [In&Out] 소득 주도 성장 전략과 한국 경제/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In&Out] 소득 주도 성장 전략과 한국 경제/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 심화다.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여러 면에서 불공정하게 운용돼 온 가운데 경제질서도 정의보다는 효율을 중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보편적 풍요’의 달성은커녕 사회적 갈등과 경제 불안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세계 곳곳의 계층 간 갈등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빚어낸 현상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등의 정책 수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경제운용 기조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투자와 성장을 자극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과 형평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기
  • [In&Out]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벨트’/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In&Out]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벨트’/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야간 자율주행이 최초로 시도됐다. 운전자는 아예 운전대를 놓은 채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야경을 즐겼다. 그동안 야간 자율주행은 주변 조명이 어두워 센서가 사람과 자동차,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각종 불빛에 차선·신호등이 반사되기 때문에 센서의 인식능력도 떨어졌다. 그럼에도 최대 난코스인 도심 야간 자율주행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성공했다. 야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는 언제쯤 올까. 자율주행차 기술은 크게 인지, 판단, 제어 분야로 구성된다. ‘라이다’(LiD-AR) 센서·카메라 등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전자제어 시스템 등으로 정보를 판단한 뒤 가감속·조향·제동장치 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는 과정이다. 이번 CES에서 야간 자율주행에 성공한 것은 무인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라이다의 센서기술 덕분이다. 차량 전면에 있는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린다. 자율주행차가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매핑(mapping)하기 위한 핵심 센서로, 짧은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통해 주변 환경을 3D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하지만 라이다는 기상 악화 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