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 비판은 없이 “비무장지대의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불의의 사고란 교통사고처럼 운이 나빠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일에 쓰이는 표현이다. 우리 군인의 발목을 절단시킨 지뢰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사태로 규정돼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고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자니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올해 안에 열릴지 모르는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군인의 생명이 위협받은 상황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은 최소한의 부당함은 피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가해자로 지칭하지도 않았고 ‘지뢰’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북의 도발에 국민 분노가 그대로인데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며 “군사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발뺌하며 “자작 광대극”, “복수” 운운하는 마당에 군통수권자가 “대화 복원”을 말한 것도 국군의날에 부합하는 메시지라고

오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나, 구멍이 숭숭 뚫린 채 간판만 내걸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어제야 국회로 넘어갔다. 말 그대로 ‘개문발차’ 형국이다. 범죄 대응 능력의 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제도의 허점이 가장 먼저 드러날 곳은 고난도 범죄 대응에서다.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 가운데 국가 핵심 기반을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내부자가 자료를 빼돌리는 통상의 기술 유출 사건은 중수청 소관 밖으로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 사이버 범죄에서도 민간 기업을 노린 대규모 해킹의 관할이 모호하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선거 범죄나 대형 참사도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사기죄는 중수청 직무에 속한다. 2024년에만 43만건에 육박했던 범죄가 중수청과 경찰 업무로 겹치게 됐다. 실무의 가르마를 어떻게 탈지 걱정스럽다. 수사와 공판이 단절되는 문제도 시급히 손볼 문제다. 기술 유출, 금융범죄처럼 방대한 증거에 전문 수사력이 필수인 사건들은 특히나 그렇다. 수사 기록만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의 업무 재량은 지극히 제한적

한미는 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동 발표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자 3호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등 일정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선에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공식 문서에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시트 내용과 달리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5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까지 언급했다. 공식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처럼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발표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알래스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발표 자리에 불러 사업 성과를 부각한 점

한국은행이 최근 외환보유액 국제순위를 비공개로 바꾸면서 재정경제부와 비공식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순위가 내려가자 한은과 정부가 짬짜미로 순위 삭제를 결정한 것이다. 한은이 어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 국제국은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제순위 표를 제외하기 전 재경부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런데 25년 넘게 발표해 온 중요한 대외 경제 지표를 삭제하면서 한은과 재경부는 기록이 남는 회의를 하지 않았고 ‘비공식 논의’만 했다. 한은과 재경부가 순위 비공개에 대해 상당 기간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명이다. 한은은 지난달 3일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매달 공개해 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를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했다. 순위를 뺀 것은 2001년 2월 도입 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해 12월 세계 9위에서 올해 1월 10위, 2월 12위, 5월 13위 등 이례적으로 떨어진 상황이라 논란이 일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외환보유액을 통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이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순위가 자주 바뀌어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해석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며 시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47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22년의 395조 9000억원을 4년 만에 경신한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내년에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초과세수를 단순 합산하면 총규모는 21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은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산업이 활황을 누리고 있으나 업황 변동에 따라 언제든 세수 특수는 멈출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작지 않은 만큼 지금 걷히는 초과세수는 철저하게 재정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쓰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금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했다. 명절 물가 안정이라는 단기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명분은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다. 어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우리 군당국 발표에 대해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군이 실사격을 가해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김 부장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도 “남측이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사과로 매듭됐으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비친 셈이다. 김 부장의 이날 담화는 우리 측의 상응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추진해 온 대전차 방벽·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 ‘남부국경선 영구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MDL 침범은 2025년 17차례에 이르렀다. 올해 8월 중순~9월 초에만 20여회나 될 만큼 잦아지고 있다. 우리 군의 태도에도 허점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MDL 인근에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유실에 의한 것인지 최종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에게 중상을 입힌 2개의 지뢰는 DMZ 남쪽 10m 지점에서 터졌다. 어제 3일차 현장조사에서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또 다른 ‘수지 반보병 지뢰’가 발견됐다. 사고가 난 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는 2024~2025년 북한군의 전차방벽 설치 및 지뢰 매설 작업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유실보다는 북한군의 의도된 매설일 가능성이 큰 정황들이다. 더욱이 사고 지점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활동으로 지난해 9월 위성 등을 통해 지형변화가 관찰된 곳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북의 지뢰 추정 도발에 대해 “정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새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쟁점 법안들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극한 대치 국회가 초읽기인 셈이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 후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로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에 민주당은 새달 1일 상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을 해소한 상황이라 (법안 추진에) 부담을 던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부랴부랴 시기를 늦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관련된 8건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 수사를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에 여론이 악화하자 속도 조절을 해 왔다. 이 문제에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셀프 임명’하는 데다 최장 180일간 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가 감소하고 지역별 불균형마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누구나 우려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개선 조짐은커녕 갈수록 악화일로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쌓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13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80.9%인 89명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걱정은 더 깊어진다. 상황이 이러니 강원·경북·경남·세종·인천과 전남광주의 전남지역 등 6곳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사람도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수치다. 소아청소년과가 외면당하는 배경으로는 낮은 보상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이 꼽힌다. 응급의학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과 등 다른 필수 과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해 의료 공백을 막는 좋은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지역의사제 신입생을 본격 선발하기에 앞서 지역 전공의 제도를 손보는 일이 시급한 까닭이다. 지역의사가

72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요체다. 그런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던 우려 그대로 첫 단추부터 심각하게 어긋난 모양새로 꿰어지고 있다. 새 기관들의 수장은 공석이고 수사관 등 내부 인력은 태부족이다. 과연 중수청, 공소청이 제기능을 하며 굴러갈지 우려를 접기 어렵다. 공소청은 비공개 내부 행사로 개청식을 치르고, 중수청도 간소하게 문을 열 모양이다.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시내의 건물은 리모델링이 12월에 끝날 예정이어서 3개층에서만 업무를 시작한다. 두 차례 특례 임용을 거치고도 정원 2874명 중 지원자는 68%에 그쳤다. 개청식을 제대로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준비 부족은 중수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은 어제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실무 지침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전달되기는 했다지만, 메가톤급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무 지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이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7900만원(2024년 기준)이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7778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3억원 이상 대출 비중이 24.0%로 2016년(5.3%)의 4배 이상 늘었다. 신혼 4쌍 중 1쌍은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결혼했다는 뜻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 거주 신혼부부는 줄고 있다. 전국 신혼부부 중 19.0%, 유주택 신혼부부로 좁히면 15.2%만 서울에 산다.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 반면 서울 유주택 신혼부부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신혼부부는 1만 5368쌍으로 2015년(5254쌍)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신혼부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올렸고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축적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이자 상환능력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 출산에 부정적으로 된다. 매년 내려가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는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우크라이나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를 먼저 요구한 것은 우크라이나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다수의 자국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으니 비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도 포로와 그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호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어제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허위 공보 발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유감을 표했으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진실 공방의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외교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다.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실익 없는 외교적 파장만 커질 수 있다. 그런 난감한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원만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많은 국민은 비공개 합의가 있었느냐보다 정부의 비공개 조치

군과 유엔사가 지난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어제 실시했다. 사건 발생 6일 만이다. 유엔사는 사고 당일부터 신속한 현장조사를 제안했지만, 안전을 우려하는 우리 군의 반대로 추석 연휴 이후인 내일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조사 지연을 놓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어제 본격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합참은 어제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지만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고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도 극심해 오늘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북한 목함지뢰 폭발사건 때는 당일 현장에서 지뢰 파편을 수거한 후 이틀 뒤 합동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합참은 사고지점조차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부상 장병 숫자까지 줄여 발표하는 등 부실 브리핑을 했다. 연휴 내내 현장 증거 멸실, 북한의 은폐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들끓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도 마찬가지다. 비공개 원칙만 앞세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먼저 공개하는 엇박자가 빚어졌다. 정부는 송환 사실을 조용히 처리하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운용될 미래대응기금의 총규모도 2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조만간 발표할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연간 세수는 465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세입 경정으로 늘려 잡은 국세수입보다 5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45조 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초과한 초과세수 등이다. 내년 기금 규모가 추가세수를 토대로 산정된 만큼 올해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기금 총액은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 기금의 취지는 경기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다 쓰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성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와 중장기 사업에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계와 우려도 적

추석 민심을 듣고 온 여야가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며 연휴 이후에도 격돌을 예고했다. 반도체 하나 빼고 민생은 지금 어딜 돌아보나 냉골이다. 민심을 제대로 목격하고 왔다면 여야는 첫째도 둘째도 정책으로 경쟁해야만 한다. 추석 연휴 내내 밥상머리를 달군 것은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등 민생 현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및 연임 논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에도 민심의 불안은 컸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새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우려도 밥상머리 대화의 주요 소재였다. 민생에 수심이 가득할 만하다. 치솟는 집값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흘 뒤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다지만 수장도 없이 수사인력만 줄어든 채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는 시중의 의구심이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했다. 외연적 경제지표는 좋아졌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힌 뒤 한미 정상이 먼저 회동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이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킨 뒤 남북을 포함한 다자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뜻을 국제무대에서 천명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과 어떤 내용의 대화에 나설 것이냐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6개월 넘게 후임 인선이 표류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사전 대면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열흘 만에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그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조 대법원장은 어제 다시 “재제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의 법적 충돌은 피했다. 그러나 제청 거부에 재제청 거부가 맞물리는 초유의 대법원 교착 상황이 깊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내란 잔불”이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직격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겨냥해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고 맞섰다. 대법관 인선을 여야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정쟁 소재로 삼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발표한 2.6%보다 1.1% 포인트 올린 수치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보다 0.6% 포인트 높인 3.2%로 제시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한계기업이 늘고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되레 상승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내수와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향후 고금리 충격이 본격화할 경우 금융 불안이 증폭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19.1%였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치솟았다. 지난 2분기 기준 연체율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는 후임 비서실장 발표와 함께 수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1일 사표가 수리된 청와대 정책실장도 3주가 지나도록 지금껏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비서진의 투톱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청와대만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공석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후임자가 지명되지도 않았는데 퇴임했다. 보통은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 전례를 깬 것이다. 설상가상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임명될지 기약이 없어졌다. 지금 법무부는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없어 공소청장 인사도 하지 못 하고 있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도 없이 조직 개편안부터 발표한 것이다.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 꼬이고 있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

그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형 변화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2명이 응급헬기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발목이 절단됐다. 폭발 원인이 북한군의 매설 지뢰인지, 기존에 묻혀 있던 미확인 지뢰인지는 조사 중이다. 군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 북한의 DMZ 일대 군사활동이 단순 경계 강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4년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언한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고 전술도로와 방벽을 구축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길이 52m에 달하는 구조물 21개를 DMZ 인근에 신축했는데 이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거치 시설로 추정된다. 북한군의 MDL 월선도 최근 한 달간 20회 이상 포착됐다. 합참은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포함한 지형 변화를 확인하고 유엔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도발에 의한 사고라면,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안보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되돌아볼 때다. 긴장완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