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50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등 순서였다. 특히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나 높았다. 실제로 지난 8·30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 쇄신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우려와 불만이 증폭됐다.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이유는 한 발만 물러서 냉정히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어제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그렇다. 상식을 넘은 오만한 대처로 일관한 그를 보면 무슨 가치로 인선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인사 검증을 하기는 했나 싶은 의문이 들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주가조작 연루, 장애인 복지기관 가족법인 운영,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무부 수장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의혹들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편법 취득 논란과 아들의 ‘이모 찬스’를 통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일부만 급매가 나올 뿐 풍선효과로 외곽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하는 역효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역대 정부가 되풀이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고 짚기도 했다.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웃돈다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다. 정부의 금융·세제 대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지난 1년간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시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지명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연속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단 용 후보자는 반칙과 특권,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직과 의원직 모두 고수하겠다며 버텼다. 이에 여론 악화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용 후보자의 인선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1%나 됐다. 악화 여론을 수습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여당이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사실 확인 없이 야당과 언론이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만 되풀이할 뿐 국민이 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성찰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5·18 폄훼’ 포럼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뇌물청탁 사건으로 몰아가며 수사기밀 자료들을 유출·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수첩 메모를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의원의 활동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을 법하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익적 민원 전달’을 녹취록 짜깁기 등을 통해 ‘오빠 게이트’로 확대·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후보자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아들의 이른바 ‘이모·이모부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이어 부친·고모·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의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흘 뒤 부친이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별도 세대로서 서류상 철거민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특별공급을 신청해 서초구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다. 후보자의 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구로구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거민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중동 전선이 확대되면서 원유 수송로가 막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격화되는 와중에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 간 공방도 거칠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조차 위험한 상황이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9일(현지시간) 브렌트유(11월 인도분)는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00달러를 넘기는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전체 원유의 3분의1을 수입한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활한 원유 공급은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서부 홍해 연안으로 옮긴 뒤 수출해 왔다. 양쪽 바닷길이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중동 사태 전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해상 수송 차질이 커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불안 압력을 키운다.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에서 한국 학생 읽기 점수가 501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9년 539점에서 16년간 38점이 빠졌다. 지난 6월 공개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더니 문해력에 관한 국내외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만의 일은 물론 아니다. OECD 평균 읽기 점수는 10년 새 28점 추락했다. 수학은 22점 하락한 데 비해 읽기 점수 하락이 훨씬 가팔랐다. 글을 훑어 읽으며 오답을 내는 ‘성급한 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두 배 늘었고, 긴 글의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감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OECD는 소셜미디어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늘어나면서 읽기 동기와 태도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유독 심하게 떨어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2015년에는 중국보다 23점 높았는데 이제는 26점 뒤처졌다. 2009년 우리가 앞섰던 싱가포르·일본·대만에도 모두 역전당했다. 이에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1000개교에서 3000개교로, 질문

청와대는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사퇴 요구에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일단 거치자고 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연일 제기해 온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의 태도는 딴판이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커녕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놓고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경위를 확인할 핵심 당사자들이다. 증인 채택 시한이 코앞인 만큼 협의가 무산되면 사실상 무증인 청문회가 굳어진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요청을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공익 민원’이었을 뿐 부당한 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의혹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은 채 후보자 측 설명만 듣겠다면 청문회를

미국이 한국에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11월’로 못박은 것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기 없는 이란 전쟁과 기름값 폭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듯하니 한국 참전을 반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계산일 것이다. 이런 용도로 동맹에 파병을 압박하는 것이라면 개탄스럽다. 미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쫓기듯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안 그래도 지금 전황은 심각하다. 미군이 이란 유조선 5척을 공격하자 이란은 요르단의 미군기지와 군함 2척, 호르무즈를 지나는 유조선 등 민간 선박 10척을 미사일로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파병한다면 이런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한국이 파병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원유의 70%를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므로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유 수송의 안전은 이란군이 키를 쥐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선박들이 무사히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것도 이란이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감안해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2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현지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되 그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이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까지 협의가 진행된다. 2000억 달러 사업의 윤곽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미 투자 합의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삐걱대던 양국 관계를 조율할 실마리가 잡혔다. 엔시날 사업은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장기 전력 판매계약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전 건설 사업은 국내 원전 기업의 참여와 수주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한국형 원자로 2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자로가 완공되는 첫 사례가 관철돼야 한미 원전협력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 건설 지역이나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결정권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할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약탈”, “사기”, “지옥문”, “암장 정부”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한다”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재판이나 주요 사건들을 덮으려 한다며 ‘암장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주택시장 혼란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과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투자 등을 두고는 “공약 사기”, “기업 약탈”, “미래 약탈”이라고 맹공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선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국정의 문제점을 짚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분이다. 정 원내대표가 이날 제기한 여러 의제도 상당수 국민이 의문을 품거나 우려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과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HUG는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주소·나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명단에 오르고도 전세사기를 또 저지른다. HUG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등재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는 2732건, 금액은 5696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정보가 은행에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현재 보증 3사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다. 다음달부터 대위변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고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보증가입이 제한된다. 임대인 보증 금지 여부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공개된 명단을 조회해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추가 피해를 미리 차단하는 방식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4만건을 넘는다.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 85%가 보증금 2억원 이하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공적 기관들의 대응은 굼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공개된 르몽드지 인터뷰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중임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속도를 내야 할 개헌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연임 불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면 개헌 논의에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지법을 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처분 대상 농지는 강제로 팔도록 했다.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아직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층조사 결과 실제 처분 대상이 상당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던 처분명령은 의무가 됐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1억원짜리 농지라면 한 해 2500만원이고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농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농업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도 늘고 있다. 농사 외에는 활용하기 힘든 땅은 값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드물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감하고 농지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전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아지고 있다. 의혹이 해명되기도 전에 다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다. 의혹의 발단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건이다.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심사 지연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승인을 압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과 식약처 내부 문자에는 그 요청이 실무선까지 전달된 정황이 담겨 있다. 제넨셀 대표 강모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실험자료 조작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후보자 자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를 브로커와 함께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사법 유착 정황도 나왔다. 후보자 측은 우연한 만남이라 해명했으나 녹취록에는 만남을 약속하는 구체적 통화 내용이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에게서 3년간 3000만원을 나눠 받은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잇따른다. 제기된 의혹들은 가볍지 않다. 식약처 청탁 건이 알선수뢰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비거주 1주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비거주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행위를 통제한다며 강력한 대출규제를 도입했다. 집값 정책을 주무할 부처의 수장 후보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17년 보유 중인 경기 과천시 아파트에 겨우 4개월 살았다. 사실상 ‘17년 비거주’인 해당 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이다. 4개월도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두 달씩 두 번에 걸쳐 전입 신고한 기간이다. 실제 거주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에 전세 끼고 매수한 ‘갭투자’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사면서 장모에게 돈을 빌렸다. 10억 500만원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 6700만원을 마련하고 장모에게 1억 7000만원을 빌렸다. 구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전투는 물론 전투 참여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 중이다.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까지 내리며 노골적으로 파병을 압박했다. 안보·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병 결정만은 백번 신중해야만 한다. 미국이 일으킨 이란 전쟁 자체가 명분이 약하고, 감수할 위험성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파병했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9·11테러라는 전대미문의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반격 차원이었다. 그래서 당시 영국 등 미국의 우방들도 적극 참전했다. 반면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모한 공격으로 빚어졌다. 미국의 전쟁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참전해 온 영국마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미국 뜻을 살폈던 일본도 파병에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만 불만을 표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제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영국 편을 들지 않았다. 영국의 이란 전쟁 참전 거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전

미국이 다시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와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들었다 놨다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고관세를 시사하거나 실제 부과하는 식으로 압박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TSMC, 마이크론 등으로부터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내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반도체 관세 압박의 주요 표적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우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책임지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우격다짐을 할 때마다 반사적 대응만 되풀이할 수는 없다.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를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우선 따져 볼 것은 현실성이다. 미국이 공장을 끌어모아도 필요한 물량을 자국에서 소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평택,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청사진도 내놨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 통일부도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된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