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해왔다”며 “현장에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뒤 현장에서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 자리에서다. 메가프로젝트가 대기업의 투자선언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혁신과 투자의 불씨가 돼 지역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충청권 투자에 참여하는 8대 앵커기업의 프로젝트 10개 중 6개를 연내 착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을 내놓았다. 8대 앵커기업의 투자 가속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산단 고도화 등 3가지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대통령도 “중요한 건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했다. 예정된 사업들이 제때 착공되려면 기업들이 목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특별법안)은 부처 간 이견에다 노동계·환경단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7일 종전 최고치인 2025년의 연간 방한객 1894만명 기록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2주 만에 새 역사를 썼다.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목표로 제시한 2300만명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연간 방한객 1000만명 시대가 열린 지 14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명실상부한 ‘관광 대국’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질적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K팝·드라마·영화뿐 아니라 음식과 뷰티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이다.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기 있다’는 비율은 음악(54%), 드라마(51%), 영화(49%), 음식(55%), 미용(53%) 등으로 50% 안팎에 달했다. 직항 노선 증편과 무사증 입국 확대 등 한국 여행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됐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국민의 인식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 점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방한객이 늘어도 체류 기간, 소비, 재방문율이 따라가지 못하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의혹 여성 불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안보 리스크로 확산하면서 엔비디아 이사회가 황 CEO를 사실상 해임했다. 엔비디아 위기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황 CEO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로 지목된 앨리스 황과의 외도 사실을 시인한 지 3일 만에 그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어 12일 성명을 내고 황 CEO가 즉각 사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이번 사건이 “심각한 안보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황 CEO에게 세 개 위원회의 비공개 합동브리핑 참석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도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 등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거세질 경우 미중 간 AI 반도체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 황 CEO가 전격 퇴진하면서 그와 ‘깐부’ 관계를 맺어 온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초긴장 상태다. AI 밸

금융권 보안의 ‘문지기’인 금융보안원마저 그제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을 통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행정 서식에 포함된 개인정보, 시스템 이용자 정보 등이다. 해킹 통로는 금융사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상시평가 사이트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4월부터 회사별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000개사를 대상으로 상시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연쇄 해킹 발생 이후 외부 연결 시스템의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사가 형식적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았는지 검증할 기관이 금융보안원이다. 금융보안원마저 외부 연결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털렸으니 금융권에 안전지대가 있기는 한지 우려스럽다. 인공지능(AI) 활용으로 해킹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대행자)에게 명령하면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사용하고 여러 단계의 일을 시행한다. 속도는 두려울 정도로 빠르다. 방대한 접속 기록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빠르게 찾아낼 방어용 AI 개발·사용이 시급하다. 보안 체계도 다시 짜야 한다. 정상 계정으로 접근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조회하면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부 시스템을 구역별로 나누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가동해 주미 한국대사관을 감찰하고 있다. 국조실은 “해외 근무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미 대사관의 대응 과정을 점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감찰이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미국이 중간선거 직후로 어수선한 데다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사관으로서는 한창 바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주기적 감찰이라면 굳이 이런 때를 고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주미 대사관 ‘군기 잡기’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까닭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됐다. 강 대사는 또 “백악관 고위급과의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대사관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과거에도 감찰이 있긴 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2019년 주미 대사관 외교관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고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것을 막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다음달 초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법에 못박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가격인 주가는 세금으로 끌어올리고, 나라가 해야 할 농어촌 지원은 기업 돈으로 메우겠다는 입법 방향인 셈이다. 주가누르기 방지 정부안은 장부상 회사 재산 대비 주가 수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6년 이상 업종 최하위권인 상장사를 ‘주가를 누른 기업’으로 보고, 주식값을 실제보다 30% 높게 쳐서 상속세를 매기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를 강화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나 여당 의총에선 이마저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에서 힘을 얻는 안은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의 80%에 못 미치면 아예 순자산의 80%를 주식값으로 쳐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상장사 절반가량이 대상이 되고,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상속세는 2~3배 이상 늘 수 있다. 편법 승계를 막고 하락장에 지친 개인 투자자를 달래려는 취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주가를 설명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일 뿐인 PBR로 대주주의 세금

여야는 지난 9~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통해 “국회 감시를 피해 입맛대로 꺼내 쓰는 정권의 ‘사금고’”라며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쌈짓돈 기금 꼼수를 즉각 멈추라”고 맹공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기금이 성장동력·지방·청년·교육 등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세수가 줄어들 때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재정 저수지’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세수 변동성과 경기 침체에 대비하려면 일정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초과 세수를 기금에 쌓아 두지 말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써야 한다는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의 견해와 결이 다르다. 실상은 정부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제외한 기금 사업비의 용처가 미래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원 가운데 기존 예산사업을 이관하거나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당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청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의 움직임에는 2년 뒤 총선을 의식한 서울·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민심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석 걱정 때문에 뒤늦게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존 방침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의 명분보다 실제 효과를 따져야 할 이유다. 전세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1059건으로 1년 전보다 15.6% 감소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도 166만원으로 1년 새 22만원 가까이 올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조사에서 서울시민 74%가 전월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고, 43%는 전월세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올해 전국 중·고등학교 내신평가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4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장에서도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중·고교에 대해 ‘2026학년도 내신평가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중학교에서 1건, 고등학교에서 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그제 밝혔다. 학생이 시험시간 중 AI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계속 안경테를 만지는 행동을 보인 사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1건은 당근마켓에서 산 AI 안경을 시험 시작 후 바꿔 착용하다가 적발됐다. 지난달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에서 치러진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시립대 측은 퇴실 및 3년간 응시 제한뿐 아니라 수험생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능에 앞서 내신평가와 논술시험에서까지 AI 안경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험 감독에 나서는 교사들은 AI 안경에 익숙하지 않아 식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AI 안경 전담 요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전면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각 군 사관학교와 국군사관학교를 병립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장교 양성 시스템을 바꾸는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방 개혁과제의 하나였다. 정부가 일말의 타협도 없이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인 정책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민한다니 어리둥절해질 뿐이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이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응하려면 사관학교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해 왔다. 현대전은 각 군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합동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만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통합사관학교 설치안에는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대가 강력했다. 그러자 슬그머니 물러서는 모양새다. 애초에 정부는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자기 확신도 없었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1+2+1’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통합 2년+분리 2년’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참패했지만 기존 노선을 고수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 비서실장에 반이민 정책 설계자이자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강경 인물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을 지명했다. 이에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밀러의 정부 내 존재는 악성 종양처럼 제거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국 내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 강력한 권한이 있다. 통상·안보 분야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 견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으로서는 ‘두 개의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가운데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투자 비용이 1500억 달러다. 마스가와 연계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추진해 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부터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서 공소취소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짙게 한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결국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조작기소 특검은 특검 후보를 이 대통령이 ‘셀프 임명’하게 돼 있다. 본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결론을 내리는 것부터가 법 정신과 공정에 크게 어긋난다. 그런데 이 결론을 근거로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한다면 이중, 삼중의 불공정이자 위헌 소지마저 있다. 오죽했으면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공소취소 지휘에는 선을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 사과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계엄 사과 요구가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민생과 무관하다며 지도부 흔들기이자 갈라치기라고 했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계엄에 대한 사과가 어째서 분열의 원인인가.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다. 장 대표는 계엄 1주년에도 사과를 거부하다 당내 압박이 거세지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그마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외면한 반쪽짜리 사과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내 소장파가 거듭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반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앞선 사과조차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사과 문제로 또다시 당내 갈등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장 대표는 이 와중에 내년 8월 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며 연임 의사를 내비쳤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고 자아도취에 빠진 건가. 계엄 사과를 외면하는 것도 연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진다. 여당에 대한 실망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고 국민보다 당권에 매달린다는 비판이다.

미국 뉴욕증시가 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9% 올랐고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2% 급등했다.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요동쳤다. 반도체주의 반등을 본격 회복 신호로 예단하긴 이르지만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50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전날 대비 6.02% 내린 5059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이 증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18만 8700원에 장을 마쳐 일주일 전보다 16.13%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종가 113만 2000원으로 같은 기간 20.17% 급락했다.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과잉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주 두 회사의 주식을 7조 6000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 갈 경우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더 커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여부에 초점을 맞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 8건이 포함됐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심지어 범여권에서도 우려가 잇따른다. 직전 법무장관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위법 문제를 지적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등 15개 사건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도 전에 과유불급의 우려가 높아진다. 이미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사건들을 특정인을 위해 작위적인 방식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도 논란이다. 진술 번복을 유도해 진행 중인 재판을 방해하고 법원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권력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발동되는 특검과 달리 대통령과 정권 쪽을 ‘피해자’로

정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심의기구를 둘러싸고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사업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모두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허점을 드러냈다. 수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운용하면서 정작 심의·감독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30년까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점검할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은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정책 전문가다. 반도체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지원위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심의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에너지·인재 양성 전문가도 참여한다고 해명했다. 그렇더라도 6조원 사업을 심의하면서 정작 반도체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예결위와 예산정책처도 전문성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가 위촉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더 우려스럽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운용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도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어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는 거의 해소된 상태”라며 “추가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 7000억원(6월 말 기준)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원이다. 한전채 발행 잔액은 71조 5000억원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렸다. 반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 등 전기요금은 장기간 동결했다. 이 특례가 내년 말 끝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례가 끝나면 한전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원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55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의 지역별 차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두큼항 남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무인 기뢰 제거 전력을 새로 배치하고, 병력도 75명 더 늘려 총 395명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급증했다는 점을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황상 이란전쟁과 관련된 대응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확대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까지 직선거리는 650㎞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고조되던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선을 그으면서도 청해부대 강화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간접적으로라도 호르무즈 안정화를 위한 첫 번째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파병 압박에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데다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무역전쟁, 이란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등이 공화당에 패배를 안긴 주요 배경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익을 지킬 전략을 기민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내세운 통상정책 기조와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와 대미투자 등은 일자리를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감대가 적지 않고, 대미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관세 압박과 현지 생산·투자 확대 요구도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환경파괴를 우려해 민주당이 반대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숨돌릴 여유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나 전력소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변수에는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안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의결한 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셈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심사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나, 조작기소 수사 자체가 결국 공소취소로 가는 길 닦기라는 의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이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이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3~4월 42일간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소청 파견 검사 20명 등 300명 넘는 인력과 최장 200일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