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당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국감 직후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공식화하면서 ‘집토끼’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대표는 16일 조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 “사퇴” 요구 발언보다 수위를 높여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언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자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위헌적 발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다.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지 나흘 만에 그마저도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단서를 달아 진정성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논란 가운데 지난 16일 퇴근 20여분 전 부천 공장 화재에 선착대로 출동했던 김진석 소방위가 불길 속에 고립돼 순직했다. 내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어린 딸을 남기고 화마에 스러진 것이다. 목숨 걸고 진화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빨대’에 빗댄 표현은 따질 것 없는 망언이다. 추 지사의 못 말리는 돌발 언행은 과연 광역단체장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추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판국이다. 그러나 그의 망언과는 별개로 눈여겨볼 대목은 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이 됐지만, 지난해 소방 예산 중 국비는 10.7%에 그쳤다. 소방 인건비 6조 3000억여원 가운데 국비는 8.6%뿐이고 나머지를 시·도가 감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 소방 인건비가 1조 1000억원인데, 인력 증원으로 2030년에는 1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도 올해 경기도가 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13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억원이 되레

난데없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놓고 혈세 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브라질 계란을 비싸게 사와 국내 시장에 싸게 내놓는 바람에 그 차액을 국민 세금 800억원으로 메웠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사실이라며 브라질산 수입 비용은 16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800억원은 브라질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액수를 합한 것으로, 브라질산은 16억원이 맞는다. 다만 그중 계란값은 2억원이고, 14억원은 대부분 항공 운송료다. 이 계산대로라면 브라질 계란 한 알의 수입가는 1464원이다.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 정부는 이 브라질 계란을 국내에 143원에 공급했다. 그러니 그 차액을 혈세로 메웠다는 야당 주장도 맞는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수입했다고 해명했다. 방향은 옳다. 북반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창궐하는 경우에 대비해 브라질 등 남반구를 뚫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 것을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비싼 계란 수입은 터무니없다. 그러니 “브라질 좌파 대통령을 위한 선심성 수입 아니냐”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참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워싱턴 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에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잇따라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된 조건으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등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중 북한 위협 대응능력과 안보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일정을 정해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가 대북 억지와 연합작전을 할 수 없고, 미군도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양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전시작전 능력 확인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진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이 당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내홍이 겹쳐지면서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관련 댓글을 소개하며 “‘강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뭘 한다고 하면 다 한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전날 김 대표는 당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을 파악하고 경선 개입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가 반발하며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중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해 정청래 전 대표 측의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천지의 당원 가입 규모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대규모로 가입해 선거마다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엄단해야 한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경선 후보 당선을 위해 신도 수십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A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한 병원 앞에서 진료 불만을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다 부엌칼을 꺼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일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통보했지만 감독 강화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 담당 보호관찰관과 만난 지 1시간여 뒤 흉기를 휘둘렀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런 ‘묻지마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위험정보 전달 체계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됐는데도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흉기휴대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주거가 일정해도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및 압수가 가능해졌다. 올해 8월 말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발 건수는 1193건이다.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등 범죄 예방용 전자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도 심각하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어제 임명했다.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 비서실장 임명이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항간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고사해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22대 총선을 두달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이런 ‘초고속 영전’을 둘러싸고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은 인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자리에 임명됐으니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새 비서실장에 앉힌 모양새가 됐다. 업무 추진력을 잃지 않고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 가려면 불가피한 측면

어제 국회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수사기관의 첫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였으나 질의의 상당 부분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 지명 37일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야 열린 청문회에서 누구 편인지부터 따진 것이다. 여야는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검사 1호’가 누구냐는 질의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고 한동훈 의원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 희한한 장면은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몰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느냐는 노골적인 질의가 나왔다. 정작 청문회 자리를 빌려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은 따로 있었다. 내란·부패·금융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사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보완수사 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먼지떨이식 수사를 제어할 장치는 무엇인지 등 한둘이 아니었다. 개문발차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서 자질은 갖췄는지도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에서 인구 감소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올해 6월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마련된 첫 기본계획이다. 3대 전략으로 인구 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변화된 인구 환경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적응, 남은 인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도약 등이 제시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주요 지표로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골랐다. 고용, 주거 등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은 살던 동네에서 경제적 걱정 없이 일과 사회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유연근무 사용률 상향, 이주민 정주 기회 확대 등이 마련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0명(2025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2018년(0.98명) 1명이 무너진 뒤에도 계속 하락해 2023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 중이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인 정책들을 고치고 아이맞이지원금, 육아휴직 확대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쓴 덕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외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고도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로 ‘동맹 균열론’이 번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주적 실용외교’ 노선을 천명한 셈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견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미 전략투자에서도 구체적 대상이나 이익회수 조건 등에서 국익 훼손이 없도록 치열하게 협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 간 대북 정보를 둘러싸고 빚어진 불협화음이 쉽사리 극복될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협력이 제일 어렵다”면서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올 3월 북한 평북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 이후 북핵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대해 “틀렸다”고 했다. 정보협력 이상기류가 미국 탓이라는 뜻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장중 6000선이 무너졌다. 어제 코스피는 종가 6035로 간신히 6000선을 지켰지만 장중 한때 5911까지 급락했다.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47거래일 만이다. 시가총액도 4978조원으로 집계돼 두 달 반 만에 4000조원대로 내려왔다. 장 초반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 중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두 달 만에 발동됐다. 이번 폭락은 반도체주의 약세가 이끌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서버용 D램을 연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데 이어 국내 증시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 넘게 하락해 23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락해 140만원대에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두 종목을 합쳐 3조 6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 돌파라는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 하락세는 요지부동이다. 특정 산업과 소수 대형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는

법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약 1만명의 공무원이 5년간 세종으로 대이동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업무 효율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에 따르면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먼저 세종으로 이전한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모두 9929명이다. 애초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정책 특성상 청와대와의 조율이 긴요한데 청와대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니 이에 맞춰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세종 집무실을 두더라도 주요 업무는 서울에서 이뤄질 것인 만큼 긴급한 외교·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기적 소통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열흘을 넘겼지만 아직 수사의 첫발을 떼지 못했다. 정원의 66.1%로 문을 연 데다 본청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가 비어 있다. 자체 전산망이 없어 출입국 기록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지출 계좌가 없어 압수수색 비용을 수사관이 먼저 치러야 할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내부 감찰 소식이 먼저 들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 출근길에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살피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임 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대검 감찰 업무 당시 성폭력 의혹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 온 데 따른 조치다. 중수청은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로 먼저 주목받게 됐다. 중수청 정상화에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정치권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여당 대표는 “임 청장을 왜 가만두느냐는 목소리가 넘칠 만큼 많다”며 감찰에 힘을 실었다. 같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감찰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은 임 청장을 임용한 윤 장관 스스로 인사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구 한 사람도 국민 불편과 불안을 걱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12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수출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한 결과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매기지만 하이브리드는 기본 관세(10%)만 매긴다. 중국 업체들이 이 틈을 파고들어 EU 수출 물량이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올해 7월 5만대까지 늘었다. 중국산 자동차가 해외로 쏟아지는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다. ‘저가 밀어내기’에 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관세를 매긴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8%만 물린다. 중국은 한국산에 15%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툰다.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산 비중이 35%로 3대 중 1대꼴이다. 반면 국내 자동차 제조는 정체 상태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현대차는 테슬라가 상용화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2028년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에 지난 3일에 이어 연거푸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셈이다. 적반하장을 넘어 이쯤 되면 조롱이라고 봐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달라질 기미가 없다.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대북 면죄부’성 발언으로 비판을 초래하고 물의를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에 이용되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정동영도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실명까지 언급한 마당이다.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 위기론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은 정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6개월 넘게 한국에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회의에 처음으로 국정원 참석을 배제했고, 여당 대표까지 지낸 현역 국회의원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 및 방첩에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민감한 정보 공유는 확고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우회적 경고로 읽힌다. 미국은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북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이후 한국에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공유한다는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핵 관련 정보를 6개월째 제한한다는 사실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워싱턴에 보내려던 일부 요원들의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도 국정원은 배제됐다. 일회적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위반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하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조치했다. 대사 소환은 18년 만이다. 대체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일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5%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김민석 대표 취임 후 불거진 내부 분열과 잇따른 실정에 민심이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공격만 해도 그렇다. 상식 있는 중도층이라면 혀를 차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 없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도 걱정이 태산인데 수장 후보자를 놓고 아직도 “검찰개혁” 운운하며 옥신각신한다. 강경파의 어깃장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 직격했다. 그러자 어제는 핵심 강경파 의원이 “자리 탐하려 정치한 것 아니다”며 맞섰다.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이 티격태격 감정 충돌을 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나라의 기강이 과연 바로서고 있는지 불안해진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인 법이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탄핵”까지 언급한 상황도 민주당에

공소청 출범에 앞서 새 형사사법 체계대로 실시한 시범운영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70% 넘게 급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대구 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시범운영 일선청 4곳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808건이었다. 이들 검찰청의 올해 1~7월 월평균 요구 건수인 568.4건보다 크게 늘었고, 전년 같은 기간 472건과 비교하면 71.2% 증가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핑퐁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한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라는 걱정이 더 깊어진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 경찰의 수사 부담이 가중되고 사건 적체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11만 14건 가운데 이 기한을 지킨 사건은 3만 4101건으로 31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000억원을 달성했다. 매출도 195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1년 전 12조원대에 머물던 이익이 9배 가까이 늘어나며 4개 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2분기 이미 분기 이익에서 엔비디아를 앞질렀던 삼성은 이제 연간 기준으로도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이익 기업 자리를 넘보게 됐다. 반도체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경영진이 사과했던 2년 전을 떠올리면 뜻깊은 반전이다. 다만 이익의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온 대목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물론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함께 폭증했지만 공급이 단기간에 늘지 않은 시장불균형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크다. D램 영업이익률이 80%를 넘었을 것이란 추정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이 컸다는 뜻이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어제 주가가 내린 것은 시장이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신호다. 물론 반도체 경쟁력 자체는 견고하다. 경쟁사를 웃도는 생산능력으로 쏟아지는 수요를 흡수했고, SK하이닉스와의 HBM 점유율 격차도

미국이 한국 정보기관을 ‘비토’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의 핵심 정보 시설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등을 방문하려다 미국의 불허로 무산됐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막혔다는 내용 등이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허위·왜곡 보도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보도에는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 오해는 없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우려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회의에 처음 배제된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막후에서 움직이는 한미의 정보기관끼리 불화를 빚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 반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으나,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밀을 정 장관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이 원장을 친중(親中) 성향으로 의심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금 미국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