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 전면 폐지해야” 청원 올려 서민만 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국회전자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차고지증명제의 국민청원은 지난 2일 이 모 씨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했으며, 단 3일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췄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가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게 돼 있다. 이후 청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시 30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청원인은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 불편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므로 반드시 전면 폐지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차고지 증명제가 ▲다른 도시로의 위장전·출입을 통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서류만으로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 혹은 차량장기렌트 등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를 조장한다는 점 ▲ 차고지를

경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한 수종 전환을 통해 숲 재건에 나선다. 4일 경북도는 산림청과 함께 소나무류 밀도가 높고 재선충병 피해가 집중된 산림을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지역사회 사업설명회’를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에서 개최한다. 지역사회 설명회는 산림청이 올해 지정한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5개 시군 특별방제구역(포항·경주·안동·고령·성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산림소유자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산림청·경북도 등이 참석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소나무재선충병 개념과 방제 방법’설명, 한국임엄진흥원의 ‘안동시 집단 발생지역 피해 현황’ 발표, 산림청의 ‘수종 전환 방제 필요성’ 설명이 이어진다. 수종 전환은 산주에게 방제 대상목 매매를 통해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한편 산주의 비용 부담 없는 조림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재선충 확산 방지를 통해 소나무류를 보호하고, 벌채와 수집을 원목 생산업자가 맡으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을 가꿔 나가겠다”며 “산림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의 공기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있어 조류독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올해 낙동강과 금강 녹조 발생지점에서 공기를 포집해 검사한 결과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를, 금강 대청호와 하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됐다. 이번 검사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 분석법(LC-MS/MS)과 효소면역 분석법(ELISA)이 같이 사용됐다. 또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원거리 지점에 설치하고 포집 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강 주변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이 2022년과 2023년 실시한 검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는 불검출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대청호

얇고 가벼운 경량 페트병을 사용한 먹는샘물이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다. 환경부는 3일 국내 최저 중량 페트병을 사용한 질소 충전 방식의 먹는샘물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경량 페트병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가볍고 쉽게 찌그러지는 장점이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훼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국내 먹는샘물 중 처음 질소 충전 방식을 택했다. 페트병에 액체질소를 주입하면 기화하면서 팽창해 병 내부 압력을 유지해 병의 강도가 강화된다.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에서도 커피나 혼합 음료, 액상 차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 상반기 질소 충전 병입수의 안전성 및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21년 하반기 롯데칠성음료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검증을 거쳐 질소 충전 설비를 도입해 질소 충전 먹는샘물(아이시스 N)을 출시하게 됐다. 아이시스 N 페트병 중량(500㎖ 기준)은 9.4ｇ으로 기존(11.6ｇ)보다 2.2ｇ 가볍다. 롯데칠성음료는 연간 127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질

경북도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1일 도는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을 펼쳐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동안 재난형 가축질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에 대비해 취약지역 중점 관리, 정밀검사 강화,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현재 철새이동경로인 프랑스 등 유럽과 주변 국가에서 연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들어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와 농장,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철새도래지는 구간 통제와 집중 소독을 하고, 농장에는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있는 고위험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가을철 이후 야생 멧돼지 개체수 및 활동량 증가로 양돈농가로

2004년부터 증식·복원에 나선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에 8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일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의 상징과 같은 반달가슴곰을 10월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선정했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만 남을 정도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였다. 자연 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외부에서 추가 개체 도입이 없으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평가돼 2004년부터 증식·복원 사업이 추진됐다. 러시아에서 6마리를 들여와 지리산에 방생했고 6년 만인 2009년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나는 등 개체수가 꾸준히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지리산 권역에 8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73마리가 자연에서 태어났다. 개체수가 늘면서 서식지가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장됐다. 김천 수도산까지 이동한 반달가슴곰도 확인됐다. 지리산 내 적정 개체수를 56~78마리로 서식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귀가 둥글고 큰

“아들이 태어날 때쯤 불이 붙었는데 꺼졌다니 아쉽네요.” 1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철길숲 ‘불의 정원’ 앞에서 만난 인근 주민 박모씨(39)는 꺼져버린 불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씨는 “불이 붙을 때쯤 태어난 아들과도 자주 산책하는 곳이다.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명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천연가스로 인해 계속 불꽃이 붙어 있는 명소인 ‘불의 정원’의 불꽃이 7년6개월 만에 꺼졌다. 포항시는 잔여 가스 분출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연가스 소진 후 대체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불꽃은 2017년 폐철도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할 당시 굴착 작업 중 지하 약 200m 지점에서 천연가스가 분출하면서 생겼다. 시가 의뢰한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약 2만2113t의 메탄가스가 매장돼 5~10년간 분출되다 소멸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 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화유리 등을 설치했고, 공원을 방문해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후 지난 2021년 1월부터 기온이 떨어지면 간헐적으로 불꽃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고,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해 불을 붙였왔다.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한 뒤부

제주시 구도심 탑동 앞 좁은 골목길 식당가를 거닐다보면 재미있게 생긴 캐릭터가 편의점, 카페, 식당앞에 하나씩 다양한 표정으로 서 있다. 폐부표로 만든 ‘바담깨비’다. 바담깨비는 ‘바다에서 온 담배꽁초 먹깨비’란 뜻으로 담배꽁초를 먹는 휴지통이다. 우리나라에는 하루 바다로 유입되는 담배꽁초 양 0.7t에 달하고 세계적으로는 1년동안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3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담깨비 휴지통에는 담배꽁초 하나에 독성을 품은 미세플라스틱이 1만 5000여개가 포함되었다고 경고문이 함께 쓰여 있다.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바담깨비’ 휴지통에 버려달라는 염원이 담겨있다. 이경아(52) 제주환경단체 지구별약수터 대표는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다가 폐부표를 100개 이상 주울 때도 있어 이걸 이용해서 담배꽁초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폐부표에 그림을 그려 ‘바담깨비(바다에서 온 담배꽁초 먹깨비)’ 휴지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바담깨비’는 2021년 가을부터 시작해 다음해인 2022년 해수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함덕, 용담, 이호테우, 애월 한담 등 4곳에 설치했다. 이후 김녕해수욕장까지 설치해 바닷가

한·일·중 3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협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은 29일 제주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 저감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 지구적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도 채택했다.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29일 제주에서 열린 TEMM25는 국가 간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이날 3국 환경장관회의 등을 진행했다. 생산·소비·폐기물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의무 사항·이행방안 등을 담은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일본은 INC-5에서 협력 범위의 확대를 제안했고 플라스틱 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으로서 협약 성안에 뜻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과 청년자문단이 참여한 봉사단이 동남아지역에서 식수 개선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66명이 참여한 수공 해외 봉사단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2주간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인니와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ODA) 중점협력국이다. 인니 봉사단은 지난 1~8일 기후 위기에 취약한 반텐주 라젝지역에서 주택 개량과 물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 빗물 수집 장치와 고효율 창호 등으로 구성된 기후 위기 대응형 주택건축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정수기 처리 등 위생과 물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 연말까지 지역 내 학교·가정에 화장실 및 개수대 등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필리핀 봉사단은 22~29일까지 딸락주 카파스시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를 찾아 교실 자재와 건물을 보수하고 한국어 교습과 한국 전통 부채 만들기 등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특히 연말까지 공공도서관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광 수공 홍보실장은 “2006년부터 몽골·미얀마·베트남 등 13개국에서 급수시설 설치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참여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물 전문기업으로서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과 주민 건강, 복지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북도가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식용 개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총 594개 취급 업소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소는 개 식용 종식 지원 계획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농장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의 경우 반기별로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에 전·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한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조속한 전

제주바다에서 서식하는 한살 된 어린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사망률이 4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의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보전’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제주 개체군의 경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P 높아졌다. 2018년 이후 1년생 새끼 사망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제주에서 태어난 1년생 안팎의 어린 남방큰돌고래의 절반 가까이 죽는 셈이다. 이러한 1년생 새끼 사망률은 호주 샤크만 24%, 일본 미쿠라섬 13%에 비해 2~3배 높다.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마리 이상의 새끼 돌고래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은 2009년 기준 114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단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위협요소로 인간의 활동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질 하락, 증가하는 선박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교란, 해양쓰레기로 인한 얽힘 등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광 선박이 접근할 경우 남방큰돌고래의 움직임이 매우 얕은 연안 지역으로 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 해수면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한국 개최를 제안했다고 해수부가 27일 밝혔다.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목표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 개최하는 해양 분야의 유엔 최고위급 회의다. 한국은 칠레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유치에 성공하면 한국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칠레는 2027년 유엔해양총회 사전고위급 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강 장관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 유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해 양국의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드러내고 회원국들에 지지를 요청했다. 강 장관은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 피터 톰슨 유엔해양특사와 3자 회의에서 한국·칠레 공동 유치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도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유엔총회 부대행사에서도 벨기에, 마셜제도, 투발투 등의 정상급 인사와 만나 한국의 유엔해양

정부가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에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장이 폐업할 경우 약 46만 마리로 추산되는 식용견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안락사를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보호소에서 수용하는 등 수용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용견 농장을 비롯한 개 식용 업체도 법에 따라 전업 및 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업체 5898곳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농장주에게 개 사육 마릿수 및 폐업 시기에 따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농장주가 시군구에 시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폐업 시기별로 마리당 최소 22만 5000원, 최대 60만원을 지급해 조기 폐업을 유도한

보건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생수가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에 식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수돗물 소비 증대 캠페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의과대(NYMC) 앨버트 B. 로웬펠스 명예교수와 카타르 웨일코넬의대 아미트 아브라함 교수팀은 25일(현지시간) 브리티시메디컬저널 세계 보건 논평에서 세계에서 생수가 1분에 100만병 소비되고 이 수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생수 사용을 시급히 재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안전한 식수 확보가 어려운 전 세계 20억명이 생수에 의존하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편의성이나 생수가 수돗물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는 산업 마케팅으로 인한 믿음 때문에 생수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생수는 수돗물처럼 엄격한 품질·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보관하거나 햇빛·고온에 노출되면 플라스틱병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올 위험이 있어 생수가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에서 분석된 생수 표본의 10~78%에는 호르몬 교란 물질로 분류되는 미세 플라스틱과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BPA)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