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학의 성전 한비자의 ‘망징’(亡徵) 편에는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징후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중 ‘중신의 알선으로 관직이 주어지고, 뇌물을 바쳐 작록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망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임금을 중심으로 한 상류계급의 부패와 타락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반드시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각국 정부의 부패가 여러 가지 세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역설했다. 부패로 전 세계 경제가 한 해 약 3000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 곳곳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며 몸살을 앓았다. 특히 40여년간 튼튼한 국방을 자임해 왔던 방위사업은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과 부작용을 내보이며 안보에 균열을 드러냈다. 방위사업 비리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위협이다. 우리보다 30배 이상 적은 국방비를 가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것은 바로 방위사업의 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리·부패 척결을 새해를 여는 첫 화두로 삼았다. 이어 부패방지 4개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범정부적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부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다.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해 사전에 비리·부실의 싹을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법조인 출신의 방위사업감독관이 얼마나 국방과 사업 양면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한계도 있고 보완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후처벌을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올해는 방위사업청이 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목표로 개청한 지 꼭 10년이 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비리를 타개하고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개청 목표를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 왔다. 촘촘한 감사체계,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청렴서약제도,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등 2012년에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방분야 청렴지수평가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통영함 사건, 전자전 훈련장비 등 잇단 비리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마치 부패의 온상인 듯 비난받았다. 물론 이렇게 질타가 큰 것은 그 역할과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마침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오는 19일 서울에서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고 한다. 반부패 의지 표명과 더불어 세계 반부패 전문가들, 정부 및 업체 등 방위사업 관계자가 함께 모여 방위사업의 청렴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한다. 2015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대상국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와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이다.

물론 한 번의 국제 콘퍼런스 개최로 청렴한 방위사업환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방위사업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한 수치만을 평가기준으로 내세우는 부패 척결 노력은 얼마나 커다란 허점이 있는지 방위사업청은 역사적 경험으로 배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방산업계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다. 방위사업청이 중심을 잡고 현장 위주의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다. 단순히 부패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패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방위사업청 본연의 업무는 과감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비자의 경고에 방위사업청의 진실한 응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