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OECD “한국, 하반기 내수 회복…물가 안정에 통화정책 완화해야”

    OECD “한국, 하반기 내수 회복…물가 안정에 통화정책 완화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다.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이 2%대에 안착하고 내수도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OECD는 11일 발표한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고, 한국은행(2.5%)보다 0.1% 포인트 높다. OECD는 성장률 상향의 배경으로 올 들어 역대급 실적을 쌓고 있는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 5월의 2.6%에서 0.1% 포인트 내렸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권고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경제담당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리를 오랜 시간 높게 유지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면 한은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와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금리인하를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내수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단언했
  • 훨훨 나는 반도체 수출… 7월 초 86%↑

    훨훨 나는 반도체 수출… 7월 초 86%↑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7월 초순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졌다. 다만 수입도 함께 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7억 4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의 수출은 85.7% 늘어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승용차(9.8%)와 석유제품(40.5%), 철강 제품(24.2%) 등도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가별로는 중국(29.1%), 미국(26.4%), 유럽연합(26.2%), 베트남(55.0%)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도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7억달러로 26.7% 늘었다. 반도체(35.1%), 원유(21.3%), 기계류(17.3%)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19억 5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7억 3700만달러 적자였다. 연간 누계 무역수지는 210억 9900만 달
  • 취업자 두 달째 10만명 이하 증가… 내수 부진에 고용 ‘불안’

    취업자 두 달째 10만명 이하 증가… 내수 부진에 고용 ‘불안’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 폭이 줄어들고 건설업은 두 달째 부진했다. 청년 취업도 20개월째 내림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시그널로 강조해 온 고용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이다. 다만 고용률이 아직은 양호한 터라 본격적인 일자리 시장의 ‘다운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4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지만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돈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월까지 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3월 17만 3000명, 4월 26만 1000명을 기록한 뒤 5월에 8만명으로 내려앉았다. 그간의 견조한 증가세에서 비껴가 둔화 구간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딘 제조업 회복세와 건설 불황, 내수 부진이 맞물려서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4월 10만명 증가에서 5월 3만 8000명, 6월 9000명 등 증가 폭이 줄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만든다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만든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것과 같은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판을 서울 광화문과 명동, 부산 해운대 외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제센터에서 광고 내용을 원격제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은 첨단 디지털 정보통신(IT) 및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사이니지 광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벽면 225㎡’ 등 면적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코엑스(1기), 명동·광화문·부산 해운대(2기)만 지정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자유표시구역을 확대해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처럼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 폐전기차 배터리, 새전기차 심장으로

    폐전기차 배터리, 새전기차 심장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거 전 배터리 성능 평가를 도입한다. 새 전기차의 ‘재제조 배터리’ 사용도 허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사업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전
  • 6월 취업자 두 달 연속 10만명 밑돌아… 정부는 “고용률 역대 최고”

    6월 취업자 두 달 연속 10만명 밑돌아… 정부는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4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40개월 만에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력 공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 3000명에서 4월 26만 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였다. 취업자 수는 4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지만, 최근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청년층 취업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층 취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은 계속됐다. 20대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40대 취업자 수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 9000명 감소했고 40대도 10만 6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25만 8000명 급증했다. 30대는 9만 1000명, 50대는 2000명 늘었다. 산업별
  • 금값 된 ‘바다의 반도체’ 김, 육상에서 양식한다

    금값 된 ‘바다의 반도체’ 김, 육상에서 양식한다

    김을 육상에서 사계절 내내 양식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가 착수했다. ‘바다의 반도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K-먹거리 산업을 주도하며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했던 한국산 김 공급량이 안정세를 찾을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김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5년간 350억원에 이른다. R&D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긍정적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김 양식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김을 육상에서 양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올들어 일본과 중국이 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려 국내 공급이 감소한 탓에 김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산 재해 발생 위험도 커졌다. 김은 성육 시기 수온이 5~15도이며, 10월부터 이듬해 4월 정도까지 생산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1년 중 수온이 5~15도인 일수는 현재 연간 150일 내외지만 2100년에는 대부분 해역에서 100일 아래로 줄어든다. 이미 최근 55년간 한국 해역의 표층 수온이 약 1.36도
  •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8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력량계. 뉴스1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년여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조사 결과와 함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다른 사업자들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과 함께 음원 앱도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선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유튜브 뮤직을 빼고 ‘광고 제거’와 같은 기본 기능으로만 구성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나 학생에게 할인해 주는 ‘학생요금제’ 등을 내놓은 것과 비교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본격화

    공정위,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년여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조사 결과와 함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다른 사업자들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과 함께 음원 앱도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선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유튜브 뮤직을 빼고 ‘광고 제거’와 같은 기본 기능으로만 구성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나 학생에게 할인해 주는 ‘학생요금제’ 등을 내놓은 것과 비교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사라졌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39차례 언급됐고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해양영토 수호’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면서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와 같은 표현과 함께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 상속세 개편 잰걸음… 인적공제 올리되, 세율·과표는 유지할 듯

    상속세 개편 잰걸음… 인적공제 올리되, 세율·과표는 유지할 듯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상속세율과 과세표준까지 손보는 것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논란과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할 때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1990년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 등의 요구로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반쪽 개편’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한다. 세율·과표·일괄공제가 개정안에 담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은 연계돼 있다. 현행 상속세 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최대주주 주식 60%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6년째 유지 중이다. 상속세율 인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불을 붙였다. 성 실장은 최근 방송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가 있는 19개국의
  •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6.8% 인상…4인 가구 월 3770원↑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6.8% 인상…4인 가구 월 3770원↑

    다음 달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다. 정부는 이달 초 상업용과 발전용 가스 요금을 올린 데 이어 민수용도 인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요금이 37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민수용 도시가스는 주택용과 영업용으로 나뉜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올라간다. 공공요금인 가스요금을 관리하는 정부는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간 가스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일단 공급 원가 수준까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번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인 MJ당 19.4395원으로 공급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 공정위, ‘알리·쿠팡·당근’ 등 40개 이커머스 실태조사

    공정위, ‘알리·쿠팡·당근’ 등 40개 이커머스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당근, 무신사 등 주요 쇼핑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5일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해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사전 시장조사를 마쳤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문헌조사·업계 의견수렴·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이커머스 분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고, 이를 통해 시장연구 범위·조사대상·조사항목 등을 정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 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이다. 40개 브랜드 소비자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해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 관계 및 거래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2단계 서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다.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와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
  • 올 경제성장률 전망 ‘2.2→2.6%’… 반도체 등 수출 회복 효과

    올 경제성장률 전망 ‘2.2→2.6%’… 반도체 등 수출 회복 효과

    6월까지 월별 수출 9개월 연속 증가 내년 성장률 2.2%… 상대적 저성장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4% 포인트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내놓은 전망치(2.2%)보다 0.4% 포인트 올린 것이다. 정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높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상반기 우리 경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감안해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수출 전망치도 당초 8.5% 증가에서 9.0% 증가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호전으로 하반기에도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0.4% 포인트 낮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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