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 기준을 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대형 파이프를 수십 개 실은 화물차 사진을 올리고 “4월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 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하는 화물 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 안전 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A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2019~2023년 여성긴급전화 이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성긴급전화에 걸려 온 신고 전화는 총 156만 8609건이었다. 하루 평균 860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18만 111건), 2021년(17만 1352건), 2022년(15만 7829건), 2023년(16만 1041건)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포함해 전체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스토킹 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19년(1294건), 2020년(1175건), 2021년(2710건), 2022년(6766건), 2023년(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 신고 전화는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 소개로 만난 유부녀에게 ‘엉덩이 쪽 만졌다’며 피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모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직장 후배가 소개해 만난 유부녀였다. 후배 직원은 A씨에게 “내가 아는 B씨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남자 좀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만나 보실래요”라고 말했다. A씨는 호기심에 “좋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날 그녀의 집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봤다. 둘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이다. 영화를 본 뒤 B씨를 그녀 집에 데려다준 것으로 짧은 데이트는 끝이 났다. 둘은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가 남편에게 발각이 됐는지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8개월이 지난 이듬해 4월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그날 영화를 보던 도중에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해당 공무원의 신원과 악성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인터넷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1억2300만원)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던 중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12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에서 공범인 3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C씨의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챙겨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당일 낮 12시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으며 A씨는 혼자 한국에 남아 대전 충남 공주 등을 돌아다니다가 25일 인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닌 50대 중국인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B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

“어느덧 엄마 없는 4월 봄날이 벌써 42번째나 지나가네요. 사실 저 고향 궁류에 오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많았던 이곳에 오게 되면 내가 무너질까 봐 살아갈 힘이 없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서 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엄마를 보러 용기 내서 와 봤어요.” 유족 전도연(62)씨가 어머니에게 띄운, 그리움 가득한 편지에 모두가 숨죽여 울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속으로만 삭였던 아픔을 공유했다. 억울하게 숨지고 다친 이들을 함께 달랬다. 더는 ‘잊힌 사건’이 되지 않도록, 억장 무너진 세월이 이어지지 않도록, 아픔을 떨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경남 의령군 궁류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첫 위령제가 사건 발생 42년 만에 열렸다. 의령군은 26일 군 주관 ‘의령4·26위령제와 추모식’을 열었다. ‘우순경 사건’이라 불리는 궁류 총기 사건은 경찰로 근무하던 우범곤 순경이 1982년 4월 26일 마을 주민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에 주민 56명을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당시 27세였던 우 순경은 파출소(치안센터) 옆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과 수류탄 등을 들고나와

쓰레기집에 방치됐던 아이들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를 현장 점검한 결과 1남2녀((만 10세, 만 8세, 만7세)를 둔 30대 엄마(당시 남편과 별거중)가 알코올에 의지하며 지내면서 자식을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최초 신고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배달기사가 음식물 배달을 하던 중 가정내 쓰레기 더미로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임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례였다. 도 복지가족국 관계자는 “해당 가정을 방문했을 당시 방들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으나 거실에 먹다남은 음식물들이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방임 학대로 신고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이들 3명이 맡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30대 아이들의 엄마는 당뇨질환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사망해 아이들은 아빠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유급결정된 아동 A(현재 11세)군이 아빠 B(50대)씨와 제주로 이주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됐다. B씨는 도 복지 담당

제주시내 모 중·고등학교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와 급식이 빵으로 대체됐다. 26일 제주 교육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인접한 A중·고교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도 이물질이 확인되면서 두 학교는 이날 점심 급식을 취소하고 빵이나 토스트 등 대체식을 나눠주고 식수로 생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전날 시청 상하수도과 점검 후 ‘이물질이 보이긴 하나 물은 더럽지 않다. 물을 계속 틀어놓으라’고 해서 물을 틀어놨으나 이날도 해결이 안돼 다시 점검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A고교 관계자는 “오늘 조리한 점심 급식은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만일에 대비해 다음주 급식 조리를 위한 살수차 동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날 현장에서 긴급 점검을 벌여 이물질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코리아연대 주최로 열린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등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리아연대 조직원에게 항공료를 지원받아 총책이 체류 중인 프랑스로 출국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코리아연대 행사에 다수 참여하며 적극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코리아연대는 ‘자주통일’ 선결 조건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법 폐지를 주장했고, 민중 중심의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을 선동했다”며 1, 2심 모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내가 가입한 단체는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했다. 변호인은 “A씨는 행사 참석만 했고 직접 찬양이나 옹호하는 행위는 없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평가했다고 일률 적용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무죄가

스포츠 전문 여자 아나운서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삼전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를 옮기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부임 중학교에서 자기 반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제자인 B양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또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요구해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1월 “B양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결국은 학업을 중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수십억원어치를 밀수한 다단계 판매원들이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금은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B(44)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의 다단계 판매 회원인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 하위 회원에 지시해 국제우편으로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몰래 들여오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 5800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수법으로 24억 8100만원어치를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 등 같은 다단계 판매 회원 6명도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수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 2900만원어치를 밀수하고 13억 7900만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한 사슴 태반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R사가 뉴질

6년여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시 전면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에 즉시 항고요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묻지않고 재판부 직권으로 한 것이 당혹스럽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빠르면 26일, 늦어도 29일쯤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000여만원이 든 여행 가방이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일본인 관광객이 전동차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들고 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있다가 이 관광객이 광운대역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경기 양주역에서 하차하며 들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했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만인 지난 17일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펜치를 이용해 가방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 내용물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방에 들어있던 원화 1500만원과 엔화 50만 7000엔(약 450만원), A씨가 자기 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 등 총 345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을 다시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현금과 물품을 돌려줬다. 이 관광객은 “한국 경찰 덕분에 피해 물품을 되찾아 기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분실물·유실물을 습득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