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스포츠는 늘 사회상을 반영했다. 스포츠는 별개의 세상, 별개의 인간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와 이념, 시대정신과 체제의 지배를 받는다. 치열한 경쟁, 성과주의, 승자독식, 약육강식. 우리 사회와 무엇이 다르랴? 스포츠계 성폭력, 비리, 승부 조작에 그리 크게 놀랄 이유는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자. 판사님도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붙잡혔다. 최고 학벌 엘리트들의 횡령, 배임, 몰양심 사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돈 자랑하는 배짱 하나 빼곤 별거 없어 보이는 사장님들도 천박한 갑질에 이골이 났다. 공부시켜 서울대 보내겠다는 옆집 엄마나 운동시켜 프로선수 시키겠다는 앞집 엄마가 무엇이 다르랴?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용서된다는 옆집 부모나 운동만 잘하면 뭐든지 다 해 줄 수 있다는 뒷집 부모나 다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키우고 있는 셈이다. ‘프로야구 승부 조작에, 수영 대표선수 몰카에 크게 놀라셨나요?’ 물어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포츠는 그래도 페어플레이인데’라고 답한다. 이해한다. 스포츠 하면 연상되는 게 페어플레이니까. 우리는 아직도 스포츠를 상상하는 수준이다. 기껏해야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에 다니고 어쩌다 주말에

유럽의 유명 도시를 생각하면 누구나 연도를 따라 늘어선 수백년 된 석조주택의 멋진 경관을 떠올린다. 나폴레옹 3세 때 오스만 남작이 주도했던 파리 개조 사업이 만들어 낸 6~7층 높이의 파리 주거지는 오늘날 파리의 상징이 됐다. 많은 도시에서 오래된 저층 주거지들은 저마다의 역사와 경관을 가진 채 각 도시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의 얼굴이 돼 왔다. 그러나 우리 도시의 저층 주거지는 어떤가. 우리의 저층 주거지는 한 번도 계획적으로 조성된 적이 없었고 내세울 만한 곳도 거의 없다. 1970년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형 단독주택이, 1990년에는 규제 완화로 대규모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양산됐고, 2009년 주택법 개정 이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재정비사업 열풍은 한마디로 저층 주거지를 멸실하고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과도한 정비 열풍이 온갖 문제점을 유발하면서 서울에서만 300개가 넘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이제 남은 저층 주거지는 언젠가 재정비돼 고급 아파트가 될 예비부지로 남든지, 또다시 새로운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될 것 같다. 잔존

2000년이 넘은 미라에서도 전립선암의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암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해 온 질병이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암은 개인의 병이라는 인식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암 정복에 국가가 나선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암 정복을 위해 노력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암은 여전히 인류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통해 단기간에 암 생존율을 끌어올리며 많은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여전히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암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면 암 환자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전이성·재발성 등 진행성 암 환자에게도 희망을 주는 암 치료법은 요원한 것일까. 모든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현대 의학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법을 ‘정밀의료’라는 미래 의학에서 찾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밀의료는 암 정복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한다.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쌓여서 생긴다. 유전·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장기간 누적돼 유전자 변이가 생기고

지난 2년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가는 핀테크 열풍이다. 최근 엑센투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500억 달러(약 56조 1700억원) 이상의 자금이 2500여개의 전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됐으며, 이 중 약 절반인 223억 달러는 지난해 투자된 것이다. 2013년 한 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가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최근 핀테크 산업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파이낸스’(Finance·금융)와 ‘테크놀로지’(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한마디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금융 분야의 혁신이라 말할 수 있다. 발달된 IT로 점포 없는 은행인 인터넷 은행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국제송금을 기존 은행 수수료의 반값에 서비스해 주는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은행 계좌 없이 모바일 문자로 간단히 송금할 수 있는 ‘엠페사’(M-Pesa) 등 새롭고 저렴한 금융서비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산업인 핀테크.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세계시장에 비교할 때 규모나 성장 속도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무더운 날씨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지쳐가고 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 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세수확대에 따른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청예산인 교부금 금액도 1조 9000억원이 증액됐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지역교육청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만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최우선으로 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한순간, 시·도 교육감들은 “예산이 있더라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법률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인 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통해 국가의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기관으로서 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했던 어린이집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누리과정은 20년 넘게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리돼 운영됐던 만 3~5세의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꼽힌다. 누리과정을 통해 90%가 넘는 만 3~5세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 각각 교육과 보호에 치중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호를 균형 있게 구성해 유아교육을 해나가는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고, 사회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에는 다층적 기획과 협력이 필요하다. 물리적 도시공간이 결합된 문화적 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도시에 대한 이해, 운영 주체 형성, 건축가의 제안, 정책 지원 등 여러 이해관계들이 결합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협력한다. 좋은 정책은 다양한 선과 면들이 교차하는 섬세한 ‘과정의 기획’을 통해 실현된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 ‘서울아레나와 플랫폼창동61’과 ‘세운상가 도시재생과 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과정(process)의 혁신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프로젝트 모두 과거 공공정책과는 다른 기획 및 실행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 구상과 계획 그리고 실현 사이에 ‘현장 실험 프로젝트’를 배치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도록 기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영진과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의 집행이 미칠 문화 생태계의 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봄 개관한 플랫폼창동61은 문화적 불모지로 여겨졌던 서울 동북부 지역에 문화예술과 음악산업 생태계의 형성이 가능한가에 대해 실험 중이고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최근 협력뮤지션 공모에 80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청렴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적 간절함의 산물이다. 한국의 풍토를 바꿀 이례적 사건이다. 한국 사회는 김영란법 시행 전(前)과 후(後)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4대 쟁점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위헌 논란도 정리됐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이 향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첫째, 적용 대상 직군(職群)의 확대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됐다. 헌재는 “정당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했다. 문제는 민간 영역에 언론과 교육 분야만큼 공공성을 갖는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대상에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법 적용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은 유지해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또 스스로를 부정청탁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전달은 부정청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예산국회 때마다 상습적으로 논란이 되는 ‘쪽지예산’도 마찬가지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공직 부패 청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책이 발표됐다. 2020년이면 시장이 5조 8000억원 규모로 커질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포함됐다. 정부 대책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동물의료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업(번식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형식적인 허가제는 안 된다. 동물 관리와 사육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동물 이력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체계 마련을 전제로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를 교감하는 동물이기에 생산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번식과 판매 과정에서 더욱더 윤리적인 돌봄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육성책 가운데 반려동물 유통 구조를 다단화하는 경매업 신설과 온라인 판매 양성화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걱정이다. 반려동물 경매업이 신설되면 개, 고양이 등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지만 경매장은 생산업 신고제가 시행 중인 지금도 무자격 번식업자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불법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아지 공장’과 같은 참혹한 일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

로마인들은 국토가 확장될 때마다 로마 가도를 건설했다. 로마인들은 공격의 능률뿐만 아니라 인력 왕래와 물자 교역의 효과를 우선시해 가도를 건설했으나, 마음만 먹으면 역시 가도를 만들 수 있었던 중국인들은 방어와 차단을 위한 장성을 쌓는 데 주력했다. 이 생각의 차이와 한계가 로마와 중국, 서양과 동양이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의 길을 걷게 했다고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가도 건설을 담당한 로마의 엔지니어들은 적어도 100년 동안은 수리할 필요가 없는 길을 만들었다고 호언장담했다는데 실제로 6세기에 비잔틴 제국의 한 관리는 800년이 지나서도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피아 가도를 보고 경탄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했다. 가도 표면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마름돌을 파괴하고 표면의 마름돌이 마모되어 빈틈이 생기면 말이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의 경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이런 일을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수수한 일’이라고 불렀다. 로마 시민들에게 현대 도시의 시민들과 거의 같은 양의 급수가 가능하게 했던 수도교 관리도 또 다

누구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기서 그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다. 혹시라도 일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모르게 배임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요건의 추상성으로 볼 때 장담할 수만은 없다. 배임죄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배임죄 규정이 기업경영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경영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경영자’이고 본인은 ‘회사’이다. 개인 간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경영자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어렵다. ‘회사’도 법적으로는 사람, 즉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경영판단

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다. 가맹점 단체 등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엄살을 부렸다며 추가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기세다. 국회에서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더 낮추는 법안, 영세상점 및 택시에서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결제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카드사의 대출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영세 중소상인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치권의 심중도 이해되고 지나친 대출광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도 공감하지만 카드업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다. 올 상반기 카드 이용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4% 증가에 그쳤다. 외형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카드사 본연의 기능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 때가 지난 2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이다. 현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1999년 소위 옷로비 사건 등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하지만 그 뒤로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등 검찰 비리는 여전히 반복됐다. 그때마다 ‘뼈를 깎는 각오’를 내세운 검찰의 다짐과 그에 뒤따르는 검찰의 식언 역시 한 치의 틀림없이 재연됐다. 최근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중심으로 연이어 터져 나온 비리 의혹 사건들은 국민에 대한 검찰의 해묵은 기만 위에 자리잡고 있다. 매번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해 놓고도 이런저런 변명과 술수로 그때그때 국민적 분노를 우회하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더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엄청난 권력을 독점해 왔다.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기소독점, 기소편의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과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관리 권한까지 한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대부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 실·국장의 95%가 검사 출신이다. 인권 보장이나 국

게임문화의 두 장면. 최근 출시된 포켓몬고를 하기 위해 속초로 달려간다. 닌텐도가 자신의 캐릭터를 소재로 만든 이 증강현실 게임은 이용자들을 어두운 골방에서 끌어내 건강에도 좋은 걷기를 하면서 게임을 즐기게 해 준다. 넥슨의 MMORPG 게임(온라인으로 연결된 여러 플레이어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인 클로저스의 게임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발언에 대항해 여성 게이머들이 남성 게이머들에게 똑같은 언행으로 대응하며 다른 온라인 공간은 물론 오프라인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상황을 단순하게 기술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장면은 현재 우리나라 게임을 둘러싼 문화와 담론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이른바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제도 지식 생태계 기반 확충,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도를 폐지하고 친권자가 요청하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 진흥과 과몰입(중독) 대응 사이에서 고민해 왔

분단 70년간 대한민국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40배 이상 앞서면서 사실상 체제 대결은 끝난 것으로 보지만 요즘 같은 대한민국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이었던 서애(西厓)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징비록’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우리는 결국 준비하지 않은 결과 일본에 36년간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한반도는 단순하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북한에 의한 통일 아니면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다. 남북한이 합의 아래 통일이라는 것은 동화 속 망상 같은 생각일 뿐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변화돼 대한민국 수준의 민주화를 이뤄 낸다면 선거를 통해 합의 통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붕괴된 이후 2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다 망한 북한이지만 ‘창’과 ‘방패’를 항상 준비해야 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북한이 김씨 3대에 와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미사일의 현대화를 끝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은 정보력에서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정찰총국, 통일전선부는 인력 규모나 예산 규모에서 우리의 국정원을 압도하고 있다. 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중 최소한 한 곳을 올해 안에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달 초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간담회가 경기 판교에서 열렸다. 금융 당국은 두 곳 은행의 설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두 곳 은행은 금융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금융 당국은 신속 출범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고, 두 곳 은행은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식당의 성공은 가격보다 맛이 좌우한다. 그래야 손님을 끌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가격보다는 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래야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곳 은행은 손님을 끌 만한 매력적인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곳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예금금리, 더 낮은 대출금리를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예금은 쉽게 불어나나, 대출은 쉽게 소화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대출을 싸게 내주면

고령사회 및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가구의 비중 상승과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절벽’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고령자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한 고용정책뿐 아니라 고령자를 활동적 소비자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요청된다. 그간 주로 복지 대상이었던 고령자를 역동적 시장 참여자로 바꾸려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효율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관련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물어본 결과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령소비자 문제는 안전이었다. 이어 정보제공, 피해보상 순이다. 고령소비자 안전이란 상품의 성분 및 함량에서 고령소비자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상품 사용에 있어서 고령자의 위해를 방지하며, 고령자가 주고객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고령소비자의 피해 보상이란 상품 사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를 배려한 소비자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건수는 2015년 약 3만 4000건으로 전체 상담의 8.7%다. 지난 5년간 2.4배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지 7개월 만에 숨을 거둔 김범석 소방관은 가족에게 “죽고 나면 소송이라도 해 줘. 우리 아들에게 병 걸린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에 헌신했던 이 젊은 소방관의 죽음을 국가는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소방관을 비롯해 전국에는 공무상 사망은 물론 부상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이 많다. 소방공무원이 지옥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대가는 막대한 치료비, 인정받지 못하는 죽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을 조속히 인정하고 공무원별 업무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업무 특성이 구분되는 특수한 공무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체력과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 형태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 위험에서 시급히 생명을 구

미국 최초의 석탄 발전소는 토머스 에디슨이 1882년 뉴욕시를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석탄은 미국의 주요한 전력 생산 연료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저렴한 셰일가스 발견과 함께 천연가스 발전이 늘어나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데다 액화천연가스 형태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6일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파리 신기후 체제’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직접 배출 기준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3% 수준이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먼지와 같이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이 공기 중의 수증기 등과 반응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석탄 발전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석탄 발전 축소 정책은 기존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과거의 에너지 정책과는 크게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그동안 산업 경쟁력

그동안 ‘고등어 해프닝’ 등 주먹구구식 미세먼지 대책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환경부와 산업부는 지난 1, 6일 각각 부처별 주요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정도의 방안으로 과연 미세먼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먼저 경유차 및 경유세에 ‘올인’하는 환경부의 대책부터 살펴보자. 최근 자료인 2013년 실적 기준 항공, 선박을 제외한 육상수송부문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경유차 포함 일반승용차와 레저용 차량의 비중은 기껏해야 각각 4.5%, 6.1%이다. 반면 화물차량과 건설장비차량의 비중은 각각 46.4%, 25.5%로 합계 72%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화물차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유류세제 지원을 받고 있어, 정부가 아무리 경유세를 인상한들 육상수송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추세와 미세먼지에 거의 영향을 못 주고 헛수고만 늘어난다. 더욱 큰 문제는 환경부가 수송부문보다 위해도가 훨씬 큰 석탄화전 등 발전부문의 2차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세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내 석탄화전 등 발전부문 대기오염물질의 높은 위해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체계적 위해도 평가조차 없이 엉뚱한 승용차용

미술계의 잇단 위작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 공방, 이우환 화백의 작품 진위 논란으로 미술계가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다. 게다가 위작자는 잡혔는데 정작 이우환 화백은 ‘전부 진품이 맞다’고 하니 여간 혼란스럽지 않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난감하기 짝이 없지만 이 역시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때마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미술시장의 유통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번째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에는 우리보다 감정문화가 발달한 프랑스와 미국의 감정전문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경험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첫 발제자 장 미셀 르나르는 프랑스의 경우 1981년 마르쿠스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위작 유통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다. 미술시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제정된 이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작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작품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작품을 사고팔 때 ‘작품거래이력’과 영수증, 진품확인서 등을 고객에게 건네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