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시판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와 은행사 간 마케팅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ISA는 예·적금,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한 통장에 묶어 놓은 상품이다.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 통장은 총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계좌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해 총수익 200만원까지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ISA를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붙여 가며 홍보하지만, 일각에선 부유층과 증권사, 은행만 부자로 만드는 상품이라는 비판이 있다. 자칫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씁쓸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많은 서민을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쉽게 유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ISA 장점만 부각하느라 소비자의 피해우려는 뒷전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없이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홍콩H지수 ELS 사태를 겪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증권사와 은행이 어떻게 파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ISA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SA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도 없이 무조건 가입만 유도하며 ‘이사(ISA)하라’는 업계의 광고도 분명 과장된 것이다.

금융위는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금융업권별 칸막이 제거’ 등 그럴듯한 수식어로 홍보에만 집중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국민의 피해는 크게 고려치 않고 있는 듯하다. 업계 편향적이고 어설프게 ISA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소비자보호제도의 보완, 금융사의 인적·물적 시스템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제도 도입만을 서두를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유형의 금융 피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앞서 금융위도 언급했지만 ISA는 잠자는 돈을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투자성 상품, 다시 말해 위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유도시키는 계좌의 성격이 있다.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와 직원들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과거보다 더 많이 가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융지식을 갖춰야만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특히 시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ISA가 금융사의 수익 확대에만 길을 열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ISA 시행 이전에 고객 투자성향 제도의 전면 개선과 가입 철회 제도 도입, 녹취 제도 개선, 의무 가입기간 축소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ISA가 불완전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서둘러 가입하기보다는 제도가 보완되고 시장에 정착된 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 과거에는 단품별 금융상품 이해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복합적 금융상품의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 5년이라는 장기 가입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사도 철저한 대책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ISA 불매운동’ 등 소비자와 단체들의 실질적인 행동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