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송파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 비용 때문에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농특회계에서 매년 200억~600억원씩, 모두 3032억 6000만원을 융자받을 계획이다. 그 때문에 공사는 2025년부터 매년 원금 233억원과 이자 7억여원 등 240억원씩 13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비는 가락시장 상인의 몫이다. 공사는 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올려서 공사비를 상환할 계획을 세웠다. 결국, 돈 잔치는 공사가 하고 그 빚은 가락시장 상인들이 갚는다면 과연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또 공사는 현 청과 직판상인을 ‘도·소매 분리’라는 명목으로 마트 형태의 소매권역인 ’가락몰’ 지하로 강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직판상인들은 거칠게 반입된 농산물을 일정부분 손을 봐서 대형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잘 다듬은 물량을 진열해 판매한다. 즉 마트나 납품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중도매인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영업으로 도·소매 형태가 결합된 영업인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하’ 이전이다. 청과 직판상인의 영업 손실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구매자의 차까지 배송해야 하는 구조(도매)와, 구매자가 직접 자기 차까지 가져가야 하는 구조(소매)의 ‘가락몰’ 영업은 판이하다. 또 도매권에서 물건을 들여와 영업해야 하는 청과직판의 물류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청과 직판시장은 현재 147개이지만 신규 가락몰 지하는 3개뿐이다. 청과상인들은 10%의 소매를 위해 도매 90%를 포기하라는 서울농산물공사의 이전 지시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았을까? 상인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나? 물론 공사는 현대화사업 1단계와 관련하여 임대상인과의 설명회, 협의, 간담회의 횟수가 240여 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공사가 진행하는 현대화사업의 입장만을 설파하고 설득해 공사의 의도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공사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은 곳은 도쿄 시장이다. 일본 오타도매시장과 쓰키지 도매시장을 견학하고 온 뒤 일본식으로 가락시장을 재건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도매시장은 그 뒤 재건축이 중단됐다. 도매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차단되고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던 탓이다. 그 때문에 일본 도매시장은 전면 재검토를 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매기능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료를 없애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도쿄 시장의 사례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시설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유통 현실에 들어맞는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전체 가락시장 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합의되어야 한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가 목표로 한 시설노후화와 고밀도· 저효율· 고비용 환경의 개선은 시장도 살리고 상인은 상생하고 시민은 행복한 미래형 시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2016-03-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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