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thumbnail - 김민석 대표 만난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김민석 대표 만난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humbnail - 구호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구호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thumbnail - 野 “쌈짓돈으로 소방 지원 생색”… 與 “미래 투자 위한 기금 활용”

    野 “쌈짓돈으로 소방 지원 생색”… 與 “미래 투자 위한 기금 활용”

    박홍근 “지방재정 보완 차원서 검토” 초광역특구법, 비정규직 양산 논란 가덕도 신공항·농지 조사 공방전도 與, 대법관 격려금 예산 3.2억 삭감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정 2조원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재원 대책 없는 ‘생색내기’이자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 활용”이라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소방 재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쓰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느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결국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정부 출자금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서도 “AI 대장동 사업”이라고 몰아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내용을 거론하며 박 장관에게 “소방 관련한 2조원은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도 “기금 안에 지방계정
  • thumbnail - [단독] 주택 공급 속도 내는 與…‘2만㎡ 미만’ 정비 구역, 자치구에 인허가권
    단독

    주택 공급 속도 내는 與…‘2만㎡ 미만’ 정비 구역, 자치구에 인허가권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전격전’을 위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양 기준을 ‘2만㎡ 미만’으로 정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기존에 추진한 ‘500가구 미만’ 대신에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 사업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권한 이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의 2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에 넘기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발의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기존처럼 500가구라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에 따라 사업 면적이 들쑥날쑥하다”며 “면적 기준 등 체계를 다시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집중돼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느려졌다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당정은 500가구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 thumbnail - 與송영길 “종교 빙자 반사회적 범죄·조직적 불법 정치개입 전쟁 선언”

    與송영길 “종교 빙자 반사회적 범죄·조직적 불법 정치개입 전쟁 선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 범죄와 불법 정치 개입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저는 오늘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 범죄와 조직적 불법 정치 개입에 대한 단호한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TF 조사 결과,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저는 이번 사건을 당내 갈등을 키우거나 특정인을 희생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데 반대한다”면서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또 다른 분열을 낳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단순히 특정 계파의 책임 공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신천지 문제로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종교를 빙자한 조직적 강요와 불법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제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라면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강요와 조직적 동원이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까지 침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
  • thumbnail - 답변하는 박홍근 장관

    답변하는 박홍근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thumbnail - 與 김민석, 소방의날 맞아 “소방 재원 다변화…소방 재정 지속 확충”

    與 김민석, 소방의날 맞아 “소방 재원 다변화…소방 재정 지속 확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 시설과 장비 등 국고 보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원을 다변화해서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한 호텔에서 열린 경북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이 사안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고위 당정은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thumbnail - 與 ‘신천지’ 당내 이견 지속…“호남 가입 집중”·“전대 개입 근거 無”

    與 ‘신천지’ 당내 이견 지속…“호남 가입 집중”·“전대 개입 근거 無”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이 개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내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대표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예고하면서 전·현직 대표의 입지를 둘러싼 당내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남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 신천지 가입 정황이 집중됐다며 “조직적으로 (신천지 교인이) 가입한 상황은 분명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여러 증거를 통해 지시 없이는 가입하지 않았고, 오더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지난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조사 자료 공개와 김민석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직적 가입 여부와 가입 시점·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 사무총장실에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 thumbnail -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도 14억 요구…소방 재정 2조 지원 검토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도 14억 요구…소방 재정 2조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종부세 고지서 등이 2028년 4월 총선을 앞둔 서울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부, 청와대와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사무총장과 자신이 이러한 의견을 냈다며 “당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금 문제가 서울 민심을 좌우하는 주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며 실제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금 문제는)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의원들도 관심이 많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올해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
  • thumbnail -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재확인… SCM 연기와 무관”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재확인… SCM 연기와 무관”

    이달 초 방미단을 꾸려 미국을 다녀온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미 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DMZ)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 측은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측 판단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도 이뤄졌다. 진 위원장은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 thumbnail -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 아냐…이해충돌 말이 안 돼”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 아냐…이해충돌 말이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해충돌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특검법과 관련해서 자꾸 발목을 잡고 허위 사실을 유포되고 있어서 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명칭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만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데 증거 조작하고 은폐하고 허위 사실 만들어내고 강압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 사건을 이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느냐 묻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규정을 둔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와 달리 조작 기소 특검 파견 검사에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서 의원은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해놓고 왜 이번에는 검사에게 수사하게 했느냐고 발
  • thumbnail - 방미단 출장 마친 진성준, “국익 최우선 원칙…한미동맹 현재와 미래 협의”

    방미단 출장 마친 진성준, “국익 최우선 원칙…한미동맹 현재와 미래 협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국회 국방위 방미단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충실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 국가’로 평가하고, 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 측은 남북 연결 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 thumbnail - 국민의힘, 北태권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 유력에 “정부 뭐했나” 문제 제기

    국민의힘, 北태권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 유력에 “정부 뭐했나” 문제 제기

    국민의힘이 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단독 등재가 유력해진 상황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북한의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상황에 놓였다. 국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무엇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단독 등재를 추진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에도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가유산청의 대응”이라며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간단체가 태권도 남북 공동 등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유네스코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은 보냈다고 답변한 반면 해당 단체는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실이라면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국가유산청은 공문 발송 여부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단순히 어느 나라의 이름으로 등재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세
  • thumbnail - “개과천선 기회 찼다”…이준석이 전한길을 향해 ‘형사 처벌 원한다’ 선언한 사연

    “개과천선 기회 찼다”…이준석이 전한길을 향해 ‘형사 처벌 원한다’ 선언한 사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향해 결국 칼을 빼들었다. 당초 선처의 여지를 열어두려 했으나, 전씨 측의 태도 변화가 없자 ‘강력한 처벌’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전씨 등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 의원의 학력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 의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최근 전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유관씨에 대한 기소는 저에 대한 근거 없는 학력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살면서 아마 듣지도 못했을 ‘아포스티유’니 하는 방언을 유튜브에서 얼핏 듣고 이런 이야기를 맹신했다면, 본인의 정치 정보 습득 경로를 진지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당초 이 의원 측은 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 처벌불원(선처)을 고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씨가 취한 태도를 두고 “본인이 만든 작은 세상에서 망신사고 싶지 않았는지 자존심을 세
  • thumbnail - 혁신·진보 “전쟁의 바다 못 보내”… 민주 “해적 대응 강화” 일축

    혁신·진보 “전쟁의 바다 못 보내”… 민주 “해적 대응 강화” 일축

    혁신 “美 국민도 등 돌린 전쟁인데” 진보 “우회 파병 시도 전면 중단을” 시민단체, 국회 동의안 부결 요구 민주 “선박 보호… 전쟁 개입 아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를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적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파병 주장을 일축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국민도 등을 돌린 전쟁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려 하고 있다”며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며 작전구역 확대가 추가 파병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을 끼워 넣는 일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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