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산불 재난 상황이 심각하고 경제도 회복해야 하는데 헌재가 지지부진하게 있어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가 역설적이지만 헌재를 사실상 더 압박하는 무언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

與, 李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비판 총공세 대법원에 3개월보다 이른 조기 판결 촉구도 ‘尹 탄핵 기각, 복귀’ 정국 반전 카드에 희망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망연자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일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니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국가 대응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아내가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더라”면서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월간조선은 전날 김 전 처장 아내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 전 처장 아내는 월간조선에 “항소심 전날과 당일 하루 종일 울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사법부가 무너졌다’, ‘승복하지 못하겠다’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헌법질서의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흔드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 직후 산불이 휩쓴 경북 안동을 찾은 것에 대해 “얼굴이 신나셨더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으나 다소 굳은 표정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죄 선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제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환영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주장하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면서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악의 산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실질적인 복구 활동과 지원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가적 재난 앞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 “오늘 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교체론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적 처벌과 정치적 평가, 정치적 비난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무조건 아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닌데 당선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가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그건 어떤 국민이라도 ‘저런 파렴치한 사람, 정치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관계 자체가 국민이 봤을 때 진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1심 유죄 이후에도 (이 대표가) 확고한 1위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서도 “2심 판결 이후에 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2심 판결로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당으로서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느냐”라며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며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

나경원 “尹 대통령 판결, 각하·기각 결정을 내려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연결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만시지탄.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서 권한대행의 지위를 총리 지위에 종속된 임무수행자로 판단해 (국회 탄핵의) 정족수 결격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줄 탄핵의 문을 열어 야당의 국정 마비를 용인해 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한 총리가) 즉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 간 통화부터 추진해 관세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국적 산불 재해, 인명 구조에도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라며 “하루라도 빨리 선고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률과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 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에 과연 국민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라며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 어기면 다 재제받고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우리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의 내란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남발하다 기각되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경쟁적으로 장외 여론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리 쟁탈전’까지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찬반 투쟁이 장기화되고 수위도 높아지면서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는 대표적 장소는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옆 헌재 현판이 걸린 자리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덜하고 헌재 현판이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각종 기자회견을 열 때 최적지로 뽑힌다. 지난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전 8시 30분과 9시 20분에 연달아 기자회견을 잡았다며 현판 앞 자리를 지키자 오전 9시 회견을 진행하려 기다렸던 국민의힘 측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그 자리(정문 앞)에서 하시라”며 밀고 들어오는 여당 의원들을 제지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저기서 못 한다. 나오라”고 소리쳤다. 여야 자리 싸움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 앞으로 투쟁 거점을 옮기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헌재를 본진으로 삼고 탄핵 기각·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에 20일에는 1인 시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