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쌈짓돈으로 소방 지원 생색”… 與 “미래 투자 위한 기금 활용”
박홍근 “지방재정 보완 차원서 검토” 초광역특구법, 비정규직 양산 논란 가덕도 신공항·농지 조사 공방전도 與, 대법관 격려금 예산 3.2억 삭감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정 2조원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재원 대책 없는 ‘생색내기’이자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 활용”이라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소방 재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쓰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느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결국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정부 출자금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서도 “AI 대장동 사업”이라고 몰아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내용을 거론하며 박 장관에게 “소방 관련한 2조원은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도 “기금 안에 지방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