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친 신종인플루엔자 사태에서 의약품 보유 유무가 국가적 위기를 넘어 전 인류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절감했다. 당시 우리도 백신 비축량이 부족해 다국적 제약사에 사절단을 급파, 백신을 구걸했던 참담함을 겪어야 했다. 새로운 질병의 출현을 계기로 보건은 안보의 개념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의약품자급 능력은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척도가 됐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져 제약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권의 경우 제약시장의 80% 이상을, 브라질과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도 70% 이상을 수입 의약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필리핀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각국 평균치보다 15배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완제의약품 자급도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새로운 질병 출현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약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장될 전망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의료비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를 절감하는 ‘비용 대비 효과적’

2017년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네 글자는 ‘자원봉사’이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인 올해 자원봉사는 호기를 맞았다. 10년 전 태안의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말 자원봉사자 수는 1365포털 기준으로 1100만명을 넘고 자원봉사 활동시간도 8400만 시간을 웃돌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때 엄청난 유무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미담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이들 덕분에 사회는 전진하고 있다. 정부도 자원봉사기본법의 제정과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1365포털, 통합보험의 도입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사람을 감동시킨다. 무너진 사회생태계를 복원하며 사회를 통합시키는 힘이 있기에 사회는 희망이 있다. 자원봉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째, ‘성찰’(Reflection)이다. 작년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24차 세계자원봉사단체협의회(IAVE) 세계자원봉사자 콘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모든 연사들의 공통된 외침은 ‘사람들의 변화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국가와 성, 연령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외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민연금이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500조원이 넘는 큰 규모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재발방지책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독립성의 강화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특정세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야 함을 의미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는 단일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채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펀드와 같은 기관투자가가 가입자들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의 원칙을 말한다. 총 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가 2013년부터 4년간 누리과정비 11조∼12조원 정도를 투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이 연령의 유아 70만 4138명 중 만 3세의 98%, 만 4세의 88%, 만 5세의 91%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을 보편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됐다. 동남아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유아교육 정책입안자들이 앞다투어 배우러 오는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경기 지역의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경비를 개인 선물·의류 구입, 가족여행비로 쓰는 경우가 드러났다. 급식 위생관리가 부실한 경우도 많았다. 전국에 있는 8930개 유치원, 4만 2517개 어린이집의 0.002%에 불과한 극히 일부분에서 일어난 문제점이지만 학부모들은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하며 불신감을 일반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계속해야 할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규모가 큰 곳 일부를 제외하면 전국 영유아교육기관 거의 대부분은 영세하다. 정부 지원금이 있어야 질 좋은 교재 및 교구를 준비해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부

현재의 삶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가 전 세계적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로 점차 자리잡고 있다. ‘욜로족’은 지금 이 순간을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떠남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매일 보는 비슷한 도심보다는 장엄한 자연을 찾아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연의 품속에서 태고의 에너지를 얻고자 한다. 생경한 자연으로의 여행을 통해 이들은 현재를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영국 시인 워즈워스가 자연 속에서 경험한 작은 순간들은 ‘시간의 점’이며, 이 시간의 점들이 내재하고 있는 재생력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이 혹은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일까. 정치경제적인 현안들과는 무관하게 한국의 출국자 수는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업계 역시 올해 긍정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인 여행자의 성장세가 가장 도드라졌던 곳은 스위스로, 성장률이 7.1%에 달했다.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여행자의 절반가량은 자연 때문에 이 나라를 찾는다고 답했다. 스위스는 전 세계 사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 대화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간 반관반민 형태의 1.5트랙 회담마저 못하게 했다. 그 대신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3월 말까지 대북정책을 완성하라고 다그쳤다. 그 과정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옵션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 리크됐고 이것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전쟁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제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대한 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버전 1.0의 핵무기 시제품을 만들어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020년쯤 북한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의 위험이 오히려 감소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답은 간단하다. 공포심 때문이다. 1945년 일본에 핵무기가 투하된 이후 현재까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가 있긴 했어도 이것이 핵전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핵무기를 쏘면 나도 상대방의 핵무기로부터 공격받아 절멸(絶滅)할 수 있다는 논

레버를 당기면 음식이 나온다. 그와 동시에 옆 동료가 전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실험을 쥐와 붉은털원숭이를 대상으로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실험 대상 동물은 음식을 위해 레버를 계속 당기기보다 배가 고파도 동료를 위해 오랜 기간 중지하는 쪽을 택했다. 동료의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공감능력은 동물보다 더 뛰어나다.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란 저서를 통해 인간의 공감능력이 인류의 문명을 진화시켜 왔다면서 ‘호모 엠파티쿠스’(공감하는 인간)를 강조한다. 덴마크는 유엔이 집계한 2016 세계행복지수에서 1위다. 덴마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든 비결로 공감능력이 꼽힌다. 덴마크는 학교에서 감정카드, 고민해결 등 공감능력 키우기 수업을 10년 동안 진행한다. 통계청의 ‘2015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남자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서 덴마크가 186분으로 1위다.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고통에 남성들도 공감하면서 집안일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45분으로 최하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9개국 평균(139분)의 3분의1에 불과하다. 한국 여성들은 맞벌이 가정에서조차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보편적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복주택’ 정책의 성과가 점차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행복주택 정책 출범 5년차인 올해 1만여 가구를 필두로 본격적인 입주에 따른 정책 수혜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대학생 특화단지로 추진된 서울 가좌 행복주택 입주가 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마포구 성산동 경의중앙선 가좌역 일대 유휴 철도 부지에 지어진 가좌 행복주택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5월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자를 맞는다. 행복주택은 취업과 결혼 등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 젊은 층에 학교, 직장과 가까운 곳에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이 최저생계비 대상 등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롭게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등장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가좌 행복주택은 인근 지역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명지대 등 많은 대학이 밀집한 특성을 반영하여 당초부터 대학생 특화단지로 개발되었다. 지난해 4월 입주자 모집 당시 평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돈은 기꺼이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우연찮게 보게 된 한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과금’이라는 생소한 항목을 확인한 적이 있다. 일본인들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사용량(kWh)에 2.25엔(2016년 5월 기준)을 곱한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과금으로 추가 납부한다고 한다. 경제성이 훨씬 좋고 국민 부담도 적은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질문에, 고지서의 주인인 일본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일본은 해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발전설비 도입을 넘어 자가소비와 자립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재난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부담은 당연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일본을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그리드 강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속화되

국정 혼란 속에 검찰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힘 겨루기는 거대한 삼각파도를 만들어 사정 없이 검찰을 강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필두로 경찰 수사 독점론, 지방검사장 국민 선출 등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검찰 개혁 방안들이 국정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더이상 검찰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다만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은 잠시도 한눈팔아서는 안 된다. 주인을 잃고, 길마저 잃은 검찰 개혁의 끝에는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53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이 바라는 87년 체제 극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큰 붓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개헌특위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 방안들은 자잘하고 격정적이다. 심지어 검사에 의해서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헌법 조문마저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체포와 구속은 극단적으로 강제적인 형사소송 절차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판사와 동등한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

지난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3월에 새로 입학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대상 아동 수는 전국 48만여명에 달했다. 그런데 1~2회로 진행된 예비소집 일에 불참한 학생들이 전체 취학아동의 5% 정도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84명의 아동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의 안전과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2의 원영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5년 12월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며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벌로 세탁실에 갇혀 있다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먹던 가냘픈 몸의 인천 초등학생을 기억한다. 이를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작년 2월 이맘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영이는 한겨울에 운동복과 내의만을 입고 3개월간 화장실에 갇혀 지내며 두들겨 맞았고, 락스와 찬물을 끼얹히며, 밥과 반찬을 섞어 하루 한두 번만 주는 식사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만성 영양실조, 쇄골과 갈비뼈 골절,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상태에서의 저체온증이

수많은 한류 콘텐츠와 케이팝 아이콘들은 20여년간 중국 현지인들이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면서 화두가 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이었다. 중국이라는 허허벌판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한류장성’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오롯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정치적 보복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것일까. 물론 중국의 정치적 보복에 따른 한한령 사태를 부인하거나 이를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한류 콘텐츠 제작사, 국내 방송사, 엔터테인먼트사, 웹툰사, 기획사, 영화사, 미디어사 등 수많은 국내의 한류 콘텐츠 기여자 및 창작자들이 매우 큰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정부 관계부처의 안일한 대응책과 무분별한 중국 진출이 낳은 폐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이 다각도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우리 정부 당국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는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았다. 초기 단계부터 정치 보복이라는 화두를 갖고 국제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중국 관계부처를 압박하거나 암암리에 진행하던 한류 금지 조치를 공식적

오늘날을 흔히 뉴 노멀 시대라고 일컫는다. 뉴 노멀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현상이지만,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존의 표준은 올드 노멀이 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제정세는 뉴 노멀의 거센 파도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그간 동맹국 및 우방국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을 대신해 미국의 절대적 이익 추구를 뉴 노멀로 내세우고 있다. 한·미 관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했으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주한미군 철수와 결부시켜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언사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이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고 향후 양국 간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희망적인 이 발언의 행간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틸러슨의 발언은 한국의 분담금 총액이 미국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에두른 표현이며 미국은 한국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인천부터 경기 안산, 충남 당진과 태안 그리고 보령에 이르기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지어 서 있다. 그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서풍을 타고 수도권에 도착해 시민들의 호흡기관과 혈관에 침투한다. 수도권 인구 2000만명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거대한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를 늘 ‘간접흡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1년에 1144명이 조기 사망한다. 오늘 하루에만 3명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때아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하듯이 대기오염으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상식에 기초해 보면 1년에 114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 물론 환경부가 전국 사업장들로부터 거둬들이는 100억원 수준의 ‘대기 배출 부과금’이 일부 그런 역할을 하지만, 1년 1144명의 조기 사망자를 고려하면 턱없이 적다. 정부는 더이상 ‘저렴한 전기 가격’,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오염을 시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75주년을 앞두고 전략도발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처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는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의 막중한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가열되는 여야 정치권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을 최대한 국회로 수렴해 국정 마비를 수습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회가 미증유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국정 마비의 주역이 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바로 그 사례 중 하나가 인권과 통일 정책의 기초가 되는 북한인권법의 파행(跛行)이다. 국회는 지난해 3월 2일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 만에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에 관한 마그나카르타에도 비견될 만한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대북 지원이냐 압박이냐’라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 단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더욱 빛이 났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권 탄압에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의 아픔을 돌보며 국제사회에 얼굴을

지난 설 연휴 기간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혼잡 지점에 드론 4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139건을 적발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보면서 ‘나만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단속 경찰관의 사고 위험 없이 얌체 운전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다. 사람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대체하는 드론의 목적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2020년까지 드론을 활용한 8대 유망 산업영역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2016년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을 포함해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드론이 다양하게 사용되도록 허용한 것이다.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개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의 시작은 늦었지만 향후 선진국과 간격을 메우고 명실상부하게 드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드론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가 대출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율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이 제한이 엄격한 편이고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2002년 대부업법을 도입하면서 엄격하지 않은 이자율상한제를 채택했는데 저금리 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이자율 제한이 엄격한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27.9%로 낮춘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덜어 주자는 차원이다. 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 가계가 대출을 받으려고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이 최고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오히려 상승해 금리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저축은행 사태’로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다가 2014년 이후 안정적인 흑자로 돌아섰고 대부업체도 예년과 비슷한 영업실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이익이 개선된 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조달금리가 내려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

2주 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회의가 열렸다. 날로 커지는 고가 항암제와 C형 간염 치료제의 재정적 부담에 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료 제도에서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 사례로 무엇이 있는지가 주된 논제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보건장관회의의 논의 리스트 어디에도 없었다. 이 문제가 선진국 사이에서는 중요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10여년 전 OECD가 처음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적은 부담으로도 국민 전체가 의료보장의 혜택을 누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는 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9%대보다 낮다. 평균수명은 81세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영아 사망률도 낮다. 사실 건강보험의 빠른 영역 확대는 정부의 역할이 보험료에 대한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병원 자본 투자에 공공부문이 직접 나섰다면, 재정 부담이 커 건보의 빠른 확대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구도는 세계적으로도 예외에 속한다. 서구 국가는 병원 자본에 공적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소득 국가 병원도 공공기관인 경

꽃 산업이 유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화훼산업은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생산, 소비, 수출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한때 1조원을 넘었던 화훼 생산액이 6000억원대로 줄었고 1억 달러를 돌파했던 수출은 3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화훼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 법 시행 후 한국화원협회 소속 1200여개 회원사의 지난해 10~11월 판매액이 전년보다 27%가량 줄었고, 화훼공판장의 절화류 거래 물량은 11.1%, 분화류는 15.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법에서 허용한 것인데도 불이익을 우려해 선물하기를 꺼리거나 선물을 되돌려보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선물은 직진할 수 없습니다. 유턴하세요’라는 표지판을 출입구에 놓고 축하 난의 반입을 금했다. 예년 같으면 화환 200여개가 장식됐던 모 신문사 창립 기념행사에는 지난해 5개 남짓한 화환만 들어왔다고 한다. 아름다운 꽃이 뇌물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하찮은 물건으로 폄하되는 것이 안타깝다. 화훼농가와 유통상인이 느끼는 공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책홍보 문건을 통해 북한, 이란과 같이 미사일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를 억제하기 위해 첨단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긍정적인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던 2016년 9월쯤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향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에 대한 일본과 호주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일본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돼 있고, 2016년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합의를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억제를 위해 미국, 일본, 한국과 함께 통합된 영공 및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