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비싸고, 멀어질수록 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가치가 높아서다. 대신 도심은 높은 땅값을 벌충하기 위해 고밀도로 개발된다. 현대 도시는 지하철역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역세권이 고밀도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굳이 공간경제학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된다.

역세권은 최근 도시이론에서도 재평가받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과 적극적 개발 시기에는 도시의 외연 확장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본격화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확장적 도시 개발에 대한 반성이 줄을 잇고 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압축도시론’, ‘대중교통 중심 도시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에선 과거 신도시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도쿄 도심으로 회귀하면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새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서울은 어정쩡한 도시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심이나 역세권이 고밀 개발되지 못해서다. 심지어 서울의 시가지 평균 개발 밀도보다 역세권 개발 밀도가 오히려 낮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미 완전히 개발된 이후에 지하철이 구석구석 들어섰기 때문이다. 100여년이 넘는 지하철 개발 역사를 가진 선진국 도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에선 빈 땅을 찾기 어렵다. 과거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은 10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서민들은 월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심각해서 전체의 4분의1이 주거 빈곤 상태다. 이 때문에 청년층의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간 사람들은 장거리 통근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내에 싸면서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래됐지만 여전히 절박한 숙제다.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역세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미 서울시내에는 280개가 넘는 지하철역이 있다. 시가화 구역의 절반 정도가 역에서 걸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서울은 이미 대중교통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역세권을 활용해 주택 공급도 늘리고, 도시 기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경제의 새 동력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을 촉진한다고 규제를 풀면 땅값만 올려놓고, 정작 개발은 안 됐던 부작용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업을 시행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경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에는 그동안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저렴 주택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일종의 표적 도시계획 같은 것이 필요하다. 개발조건부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별 소유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사업 진행을 신탁이나 대행 방식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관리, 운영 위탁까지 구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 규제를 풀어 2030가구에 청년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던 지하철 교통망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물론 이런저런 우려도 있다. 그러나 역세권의 개발 밀도가 오히려 낮은 기형적 도시공간 구조를 가진 서울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