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에 대해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13일 절도교사·장물취득·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에 있는 한 공유숙소에서 B(15)양을 살해한 혐의로 이날 구속된 남성 C(59)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는 B양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은 이날 오후 2시쯤 진행됐다. B양의 부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경찰서에 A씨를 절도 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 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이 반려한 바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달 8일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오는 20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에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 상고심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서명을 받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제한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로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을 전부 채운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 정재오·김선희·이원석)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론스타펀드 등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2심 판단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론스타 측이 재상고를 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일부 지분을 매각해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데서 비롯됐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론스타 측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했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올렸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정릉동 공유숙박시설에서 B(15)양을 살해한 혐의로 11일 오전 1시 40분쯤 긴급체포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를 직접 법원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원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직접 심문 없이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체포 후 사흘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에는 B양의 휴대폰을 훼손해 흉기와 함께 버린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 공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영풍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13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풍 측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주 발행이 고려아연 정관에 위배된다고 본 1심과 달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보통주 104만 5430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했다. 이를 통해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의 근거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 신주발행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비롯

법원 내 연구 모임인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현성연)는 다음 달 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현성연의 초대 회장을 지낸 오경미 대법관이 ‘소수자성과 규범의 생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현대사회의 보편적 정의와 성소수자의 권익이 교차하는 접점을 살피고 향후 법원이 나아갈 미래지향적 규범 체계를 화두로 던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회복’을 다룬다. 가해 소년의 교화에 초점을 둔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통한 회복 방안을 조화시킬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은지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발제를 맡고 정희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유지현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이 토론에 나선다. 세션2에서는 ‘성범죄 보호 법익과 성범죄 규율 체계’라는 주제를 다룬다. ‘음란’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경우와 ‘음란’ 개념을 공유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범

피고인과 공범들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더라도 그 자백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과 다른 시기의 범행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동피고인의 자백 진술만으로는 A씨의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면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4년 4월 하순경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대마 등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공범 B·C씨는 1심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하순경 대마 흡연의 범행 일시를 2024년 4월 하순경으로 오기한 것이고 2024년 4월 하순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 B씨와 C씨도 2023년 4월 하순경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오해 1심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전날 김 전 단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법원이 구속을 풀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달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심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보석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또한 계엄 당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폭동 행위가 없었으므로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현장검증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선과 행동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등기부 발급·열람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일제히 400원씩 오른다. 29년 만의 인상이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선 반발이 거세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아예 무료로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계만 주료 이용하는 서비스를 무료화하면 해당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현재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등기기록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33.3%, 57.1% 오르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등기 제도의 재원인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2022년부터 악화됐다”면서 “등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열람·발급 서비스 기능이 고도화됐지만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는 비용 기준으로 29년 간 동결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자 업계와 시장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적은 정원, 불안정한 신분, 제한된 기소권에 묶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출범 이후 기소는 총 8건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출범하면서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난립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수사기관(24%)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의 사건 접수는 매년 2000건을 오갔지만 강제 수사의 시작점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3년 115건에서 2024년 46건, 2025년 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9건을 청구했다. 서 위원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는 인력 규모가 꼽힌다. 공수처법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정원을 85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국회에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를 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 전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 한 전 총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0일 석방될 예정이며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이후 한 전 총리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 등도 언급됐다. 특검팀은 대법원에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를 피할 수 없더라도 실효적인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인 오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열 예정이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 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로 내린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고승일)는 12일 영풍·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2024년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말 열린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의 의결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모회사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모회사 또는 자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영풍·MBK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적은 정원, 불안정한 신분, 제한된 기소권에 묶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출범 이후 기소는 총 8건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출범하면서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난립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수사기관(24%)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의 사건 접수는 매년 2000건 안팎을 오갔지만 강제 수사의 시작점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3년 115건에서 2024년 46건, 2025년 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9건을 청구했다. 서 위원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는 인력 규모가 꼽힌다. 공수처법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정원을 85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국회에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등기부 발급·열람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일제히 400원씩 오른다. 29년 만의 인상이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선 반발이 거세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아예 무료로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계만 주료 이용하는 서비스를 무료화하면 해당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현재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등기기록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33.3%, 57.1% 오르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등기 제도의 재원인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2022년부터 악화됐다”면서 “등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열람·발급 서비스 기능이 고도화됐지만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는 비용 기준으로 29년 간 동결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자 업계와 시장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

서울 도심에서 여성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성동구·마포구·영등포구 등 서울 도처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국 여행이 처음이었기에 무지했다”며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 가운데 연락이 닿은 1명과는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그를 8월 4일 체포한 뒤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선고기일은 오는 26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