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이 추가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중대성이 큰데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선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임에도 범행을 부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국민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첫 도어스테핑을 갖고 “과거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의 조기 안착도 강조했다. 그는 “금요일에 출근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인적·물적 인프라를 빨리 완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전종민 차장이 이끄는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맡는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수사가 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이기 때문에 중수청의 빠른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익 보호는 중수청

원심서 추적·촬영 유죄 인정 징역형 대법 “2달 간격 연락” 무죄로 뒤집혀 올 가해자 유치 인용률 23%에 그쳐 구속영장 수준 요건… 피해예방 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 5주년을 맞는다. 2021년 3월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발의 22년 만인 2021년 4월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를 두고 법리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이나 ‘반복성’을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처벌 범위를 정교하게 하고, 피해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두 달간 자녀들이 사는 전처 B씨의 집을 6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가면 전처가 문제 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행위가 반복되면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이 증폭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공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그룹 전직 임원들이 19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이날 이병화 전 두산건설 대표와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FC 후원금은 기업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비였다”며 용도변경 대가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성남시가 요구한 토지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대신 50억원을 공공기여 차원에서 성남FC 광고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그룹 지주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전 부회장은 “계열사 유휴자산 처리는 독립적인 경영 사항으로 지주사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성남FC 후원 사실도 용도변경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고,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통령이 기업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 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의견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날 연한 황토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정창성은 재판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재판장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묻자 정창성은 “기본적인 소통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은 중국어 통역을 거쳐 진행됐다.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유학생 A(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 경산·경주·상주, 대구 팔공산, 경기 군포시 일대 쓰레기장, 야산 등에 유기했다. 일부는 주거지에 숨기기도 했다. 이후 정창성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주도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으면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형사그룹이 ‘원팀’ 체계로 대응 강화에 나섰다. 각 수사기관에 따른 현장 대응부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사건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 아래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 형사그룹은 달라진 형사사법 환경에 맞춰 전문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커진 점을 감안해 대전경찰청장 출신 최현 변호사를 비롯해 경찰청 수사국 출신 안무현 변호사, 전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이성원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을 거친 김대현 변호사, 경찰청 정보국 출신 조하나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최근에는 내란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로 일한 장우성(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 변호사가 다시 합류했고, 파주·수서경찰서장을 지낸 장성원 전 서장도 힘을 보탰다. 검찰 출신 진용도 두텁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변호사, 서울고검장 출신 조상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박승환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에 이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수원지검장을 거친 문홍성 변호사까지 영입했다. 형사그룹은 검찰·경찰 출신 형사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지인과 지인 모친에게서 9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설비회사 회장 이름을 내세워 지인 B씨와 B씨 모친에게서 모두 9억 3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A씨가 지어낸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회장이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을 대신 내달라”고 속였다. B씨 모친에게는 직접 회장 행세를 하며 “돈을 주면 A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다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자 사이인 점, 가로챈 돈이 9억원을 넘는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쓴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가상 인물을 내세워 지인과 지인 모친으로부터 약 9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설비회사 회장 이름을 내세워 지인인 B씨와 B씨 모친에게 총 9억 38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설비회사 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파악됐다. 그는 지어낸 설비회사 회장 이름을 언급하면서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회장이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달라”고 속인 뒤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모친에게는 자신이 가상 인물인 이 설비회사 회장인 척하면서 “돈을 주면 A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또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이 9억원이 넘고, 그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수사 관련) 유출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 관련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확실한 것은 현재 수사팀과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공소청은 MBK 사건에서 김병주 회장을 불기소하겠다는 취지로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에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MBK 사건 수사팀 변경에 대해 질의했고, 박 청장은 “연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새로운 부서에 배당해서 많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수사팀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냐’고 질의했고, 박 청장은 “그 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으로 수장 공백을 해소한 중수청이 범죄정보 수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1호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안착을 위해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위한 체계 구축이 숙제로 주어진 가운데 과거 검찰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정보관실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주 말부터 경찰 정보관, 공공기관 등과 접촉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지휘부 공백과 조직 정비 지연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15일 청장 임명으로 지휘 체계가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선 것이다. 중수청장 산하 수사정보관은 중대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검증·평가·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공기관, 기업 등 외부와 접촉해 각종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부서에 관련 정보를 넘긴다. 과거 대검찰청에서 수사 정보를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유사한 역할이다. 당시 범정기획관은 검찰총장에게 가장 먼저 독대 보고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중수청 수사정보관은 검사 출신인 조은수(사법연수원 36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으로 수장 공백을 해소한 중수청이 범죄정보 수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1호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안착을 위해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위한 체계 구축이 숙제로 주어진 가운데 과거 검찰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정보관실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주 말부터 경찰 정보관, 공공기관 등과 접촉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지휘부 공백과 조직 정비 지연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15일 청장 임명으로 지휘 체계가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선 것이다. 중수청장 산하 수사정보관은 중대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검증·평가·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공기관, 기업 등 외부와 접촉해 각종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부서에 관련 정보를 넘긴다. 과거 대검찰청에서 수사 정보를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유사한 역할이다. 당시 범정기획관은 검찰총장에게 가장 먼저 독대 보고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중수청 수사정보관은 검사 출신인 조은수(사법연수원 36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2022 카타르 16강 진출의 주역인 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자신에게 부과된 8억원대의 종합소득세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소송은 김씨가 중국과 일본 리그에서 뛰며 소득을 얻고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낸 뒤 이를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헝다에서 뛰었으며, 이듬해 1월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로 이적해 2021년 12월까지 활약하다 이듬해 1월 K리그1 울산 HD으로 이적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 경우, 국내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취지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던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약 6억원을 공제 한도 초과로 국내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공개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청장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임 청장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임명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수사 간부의 공개적인 인사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예고하는 한편, 한 시민단체로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당해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이 이름을 바꿔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으로 입국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어기고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항지 관광을 목적으로 부산에 일시 상륙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크루즈선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이동해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올해 4월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문 혐의로 강제 출국당하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름을 바꿔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국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의 진술과 고발 의견서 등을 종합해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과 체류자격, 체류 기간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 사하구가 장림항에 장기간 계류된 레저보트 선주들에게 철수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레저보트 선주 21명이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네치아’로 알려진 장림항은 어선 수용과 어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어촌정주어항이다. 선주들은 이곳에 레저보트를 계류해 왔다. 장림항이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자 사하구는 공사 추진과 어항 기능 유지를 위해 2024년 선주들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에 선주들은 방치된 어선은 그대로 둔 채 레저보트만 철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행정1부는 선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행정1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사하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항의 주된 기능이 수산업 지원인 만큼 레저기구 수용은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전 통지를 거쳐 일정 기간 안에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무단 점용과 어항 규모,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