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철광석·텅스텐 등 가공하지 못한 광물자원, 김·오징어 등의 1차산품, 직물·합판 등의 빈약한 수출 품목으로도 1964년 국민총생산 30억 달러인 나라에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후 50년이 지난 2014년에는 수출 5731억 달러, 수입 5257억 달러로 47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1조 달러의 무역 규모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남미나 아시아의 신생국들이 채택했던 수입대체형 경제발전 전략과 달리 ‘무역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수출주도형 전략을 추진한 것은 특이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어 수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식민지 종주국 등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던 공산품들을 대체하는 수입 대체 전략이 진정한 독립을 이루고 싶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천연자원도 없고, 그나마 있던 산업시설도 6·25전쟁으로 파괴돼 수출할 만한 산업 기반도 없던 나라가 수출주도 전략을 채택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세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미국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교육을 참고해야 할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여러 장소에서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기반이 됐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뚜렷한 물적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엄청난 태풍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은 근로자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율 제고,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꼭 병행해야 할 정책이 국민 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정책 강화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교육이다. 초중등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태풍 속에서 거의 빠져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직전 40%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후 29%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집권당 지지율은 43%에서 40%로 감소한 반면 제1야당은 3% 포인트 오른 22%였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59%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후 13% 포인트 빠졌고, 여당은 4% 포인트 줄었으며 제1야당은 2% 포인트 감소했다(갤럽 여론조사 결과).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청와대와 ‘동패’(同牌)의 관계인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상관관계가 낮았다. 최근 20주 동안의 조사에서 집권당 지지율은 일관되게 40% 초반대에 머물렀고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됐을 때에도 38%를 기록했다. 또 다른 특징은 집권세력이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메르스 전쟁에 앞장선 당 소속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에 올라도 제1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 관행은 한국 정치 현실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

메르스 확산 원인을 가족 문병, 병원 내 조치 미흡과 다인병실 등 온갖 문제를 세계보건기구(WHO)가 거론했다. 한국에 특유한 문화를 모두 거론하다 보면 모든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책임 규명이나 대책도 아리송해지는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의 이른바 티핑포인트(폭발적으로 번지는 순간)는 첫 환자 확진 이후 18일간 감염 병원 정보의 공개를 미적인 점이다. 사태 초기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호루라기’를 불 사람과 집단이 없었는가, 아니면 있었는데도 ‘감염 병원 명단 공개’를 주저하거나 방해한 역학관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통령 리더십까지 거론되지만 큰일만 터지면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본질 파악을 흐리는 일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위험 신호를 적극 위에 전달하고 고위직들을 설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밝혀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우리는 사전에 메르스라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역학조사원 등 전문 인력도 부족했다”며 “초기 대응 판단이나 대응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말대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정부의 한계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수입액의 25%를 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정유회사 광고 카피를 보니 ‘석유를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석유 에너지의 100%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석유를 수출한다고 하니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알고 보니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와 고급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만들어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에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바이오, 기후, 나노 등 세 가지를 선정하고 바이오 미래전략, 기후변화 대응전략,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을 마련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이다.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 집중 연구하고 투자해 왔다. 유럽연합(EU) 등 유럽 국가들도 1970년대 석유위기를 겪은 후부터 태양광발전, 풍력, 조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왔는데 그중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산업이다.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나 숲가꾸기 작업에서 생산되는 잔가지 등

국민의 안전과 보건 및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좋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좋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좋은 행정일까”라는 질문에 선뜻 “예”라는 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행정의 목적이 국가 형성, 경제 발전, 가난 극복 등과 같이 비교적 단일적인 경우에는 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공무원 중심으로 집행하는 관치행정이 효과적이고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우수한 행정 인력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형성된 중앙집권 체제의 행정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를 배우려는 개발도상국가의 관심은 지금도 뜨겁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수반되면서 국민의 가치와 이익은 다원화됐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지역의 목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인 체제는 더이상 좋은 행정이 될 수 없게 됐다. 중앙집권적인 체제는 수동적인 지방정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공무원, 피동적이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주민들을

어제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의 참상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줬다. 지난 65년간 대한민국은 다소 부침은 있었지만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욕되지 않을 정도의 국가 발전을 이뤄 냈다.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신생국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난 나라, 한류를 꽃피우는 문화강국, 150만 외국인이 함께 사는 희망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참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불만, 불신, 불안이라는 3불의 격랑 속에 외부 충격에 쉽게 좌초될 것 같은 난파선의 형국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은 실종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운명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단어가 난무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세월호에 이은 국민들의 3불 상처가 쉽게 치유될지 의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한국 사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제 아침에 학교로 향하는 중학생 딸아이의 등 뒤로 “너, 6·25가 어떤 날인 줄 알아?”라고 물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 땅의 중학교 2학년들의 ‘중2 병’이 무서워서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를 확인이라도 시켜 주듯 딸아이에게서 싸늘한 반응이 되돌아온다. “뭐라고?” 나는 다시 물었다.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일어났던 한국전쟁, 안 들어 봤어?” 그제서야 아빠를 아래위로 휙 훑어보더니 딸아이가 쿨하게 대답하고는 현관문을 꽝 닫고 돌아선다. “아, 김일성, 남침!” 세월의 영사기를 돌리듯, 그 순간 나는 이런저런 단편적인 기억들을 쏜살같이 떠올린다. 어렸을 때 ‘라면땅’이라는 이름의 과자가 있었다. 1975년이었나? 우리 집이 서울로 이사를 오기 전의 일이다. 새로운 과자가 나왔다는 동네 친구들의 소식에 마음이 설레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낙담하게 된다. 그 과자 포장지에 새겨진 로고가 당시 소련의 국기와 비슷해 보였다. 그런 이유로 그때 동네 꼬맹이들은 그 과자는 소련에서 온 간첩들이 만들었으니까 먹었다가는 우리가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 해괴한 소문을 퍼뜨렸다. 나도 그 소문을 믿고 말았다. 많이들 기억하고

내일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기습 남침한 6·25전쟁 발발 65년째 되는 날이다. 6·25전쟁은 오랫동안 6·25사변 또는 6·25동란으로 불렀다.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된 대한민국 영토의 북쪽을 불법 점거해 섬멸돼야 할 무장 단체인 북한이 변란을 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영토에 관한 헌법 제3조 규정에 충실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면서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 6·25사변도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뜻하는 6·25전쟁으로 바뀌게 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효력을 존중하는 헌법 제6조에 충실한 개념이다. 그 후 6·25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용어를 고쳐 나가다 2년 전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마지막으로 6·25사변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대외적으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인식과 대응에 불만이 크다. 안이한 초기 인식을 보여 주는 예로 확진자가 나오고 격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 막기에 몰두했다는 점을 든다. 메르스 사태 중에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 내용은 행정입법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문가 공통 의견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전문가와 학자들의 진실한 의견이 궁금하다. 사실 위임을 철회해 행정입법을 실효시킬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왜 위헌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얻는 등 헌법 재판의 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헌법재판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어 오다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기회를 막는다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강타했다.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원망과 공포도 눈덩이처럼 부풀어졌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손님들은 발길을 뚝 끊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떠도는 우려의 목소리와 괴담에 백화점과 마트, 시장 상점들은 개점 후 휴업 상태가 됐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후폭풍과 심리적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메르스는 2015년 한국에 많은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대한민국을 감염공화국으로 탈바꿈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연일 다양한 매체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내뱉는 지탄의 목소리가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떠돈다. 고온 건조한 기후와 고령의 면역력이 떨어진 중증 환자, 좁은 6인실에 환자와 간병인 12명 이상의 사람이 북적거리는 의료 환경과 문화, 정규직과 비정규직·파견직을 구분해 대응했던 구멍투성이 방역망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다. 병원 내 감염 관리의 강화라든가, 메르스처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초기 대응방안 마련 등 여러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얼개를 든다면 시간과 공간을 빼놓을 수 없다. 통념적으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세상일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틀’로 인식돼 왔다. 시간의 의미는 역사를 통해 해석되고, 공간의 의미는 지리를 통해 인식된다. 즉 시간과 공간은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좌표’인 셈이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공간을 잘 활용하면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퇴보한다는 법칙은 더이상 검증이 필요 없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물의 인식 근거로 ‘있다’, ‘없다’를 드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있다’, ‘없다’는 분명 다른 차원의 현상이다. 이는 존재 영역인 ‘우주’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우주 밖’을 부존재(不存在)의 영역으로 대응시키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공간을 시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고, 시간을 공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종종 시간과 공간을 같은 차원에서 대비하며 각각의 상호작용을 기대한다. 이렇듯 인간은 살아 있으면서도 사후(死後) 세상을 상상하고, ‘삶’과 ‘죽음’을 같은 차원에서의 서로 다른 현상으로 인식한다. 세상의 모든 신비는 이러한 착각에서 비롯된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아무리 무난하게 봐주려고 해도 총체적인 실패였다. 초기 대응 실패, 격리 실패, 출국금지 실패, 3차감염 예상 실패 등의 연속이었다. 전파력이 낮다더니 전파력이 높고, 3차감염 없다더니 4차감염까지 나왔다. 이런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에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제대로 관리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다 국가에 세금을 낸다. 그런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도 이렇게 무능한 관리를 받아 온 걸 알게 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수방관, 뒷북 대응, 책임전가, 복지부동하는 정부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국가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경제도 침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민폐 국가가 될 처지에 놓였다.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 며칠을 놓친 대가는 이렇게 참혹하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세 단계로 나뉜다. 의료기술 대응, 보건 대응, 정치적 대응이다. 의료기술의 싸움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니 차치하자. 확산을 막는 보건 대응에서 실패하다 보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4차감염자까지 나왔다. 이제 차수는 무의미해졌다. 정치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 속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로 구매력이 커진 데다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전국에 걸쳐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택건설 시장에서도 미분양 주택 감소와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향후 건설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시장은 내수경기를 선도하고, 서민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의 일관된 정책 기조는,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가 규제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었다. 1980년대 말 주택 및 전세가격 폭등을 계기로 추진된 5개 신도시 개발과 주택 200만호 건설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공 임대주택과 부동산·금융시장 육성책도, 보완할 점은 많았지만 부동산시장 발전에 기여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경제위기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큰 폭의 침체와 반등을 거듭했다.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가로막은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1930년대 처참한 대공황 위기에 빠져 있던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연설 가운데 한 대목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노변정담’(邊情談) 주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한편 뉴딜 정책과 같은 실질적인 공공수요 창출 정책으로 미국을 대공황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난데없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강타한 지금 우리 사회는 메르스 바이러스 못지않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바이러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 메르스의 실체와 전염 경로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될 것을 보건 당국은 초기에 안이하게 대응했고,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관리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치는 이때 스스로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 리더십의 핵심은 과학적 사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10여년 전 오래도록 특별한 인연을 맺어 온 은사님의 정년퇴임 자리에 초대를 받아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지인(知人) 한 분이 멋스러운 난() 화분을 보내오셨는데, 분홍색 리본 위에 ‘송공’(誦功)이라 쓰인 것이 눈길을 끌었다. 그간의 공로를 다시금 되새겨 보며 “훌륭히 마무리하심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덕담을 주고받는 정경을 소박하게 담아낸 격조 있는 표현이었던 듯싶다. 지금 대학가는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 학교를 떠나는 교수님들을 위한 송공의 자리가 이곳저곳에서 열리고 있다. 한데 흘러가는 물 거스를 장사 없다 했던가. 퇴임식 풍경의 예전 같지 않음에 쓸쓸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한동안은 스승님 회갑을 맞아 제자들이 논문 봉정식도 해 드리고 곧 이어 정년퇴임을 기념해 화려한 양장의 저서를 출판하는 기념식도 치르곤 했다. 한데 요즘의 회갑은 동료들 간 조촐한 생일 파티로 간소화됐고, 제자들 중심으로 퇴임식을 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간간이 정년퇴임을 기념해 고별 강연을 하는 교수님들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머지않아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다. 누군가는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집 내는 수고도 덜고, 제자들에게 번거로운 민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책 당국자의 제안이 아니라 정책대상 인구를 이끄는 대표적 노인단체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대상 집단은 대체로 요구하는 데 급급하고 양보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보통인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여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우리 사회의 어른 모습을 보는 듯하여 짠한 느낌마저 든다. 청년단체에서도 환영한다고 밝혀 일자리를 두고 가끔씩 벌어지는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세대 간 화합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변해야 할 노인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걱정이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가진 기초연금의 수령 시기가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될 수 있다. 지하철이나 박물관 등 공공시설 무료이용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자는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의 지급 시기도 70세로 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변해야 할 모든 정책은 하나같이 노인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

때 이른 더위로 올여름 전력 수급이 어떨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의 9·15 정전 사태 이후 정부의 수요 관리 강화와 원자력발전소 등의 정상 가동으로 전력난은 예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기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깨끗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며 동일 출력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력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를 확대해야 하지만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환경문제 등으로 발전설비 확대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친환경적이며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태양광, 풍력, 지열 및 조력에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상의 2029년 전원 구성을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석탄(26.7%), 원자력(23.7%), LNG(20.5%), 신재생(20.0%) 순이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면 2029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7%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

메르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거의 패닉 상황이다.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워킹맘들의 걱정거리가 늘었다.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모임을 기피하면서 거리마저 한산해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대책반이 만들어졌지만 몇 년 전 유행한 사스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정상적 건강 상태의 사람이면 독감이나 폐렴 수준에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메르스는 왜 이 정도까지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을까. 방역 당국의 초도 대응 실패, 정부의 뒤늦은 병원 명단 공개, 관료적 타성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이슈를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 쟁점화하는 정치권, 차분하게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 불안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 해외에서까지 수칙을 어기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망신을 자초한 안전 불감증과 낮은 시민 의식이다. 메르스 사태는 이런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가득 채운 괴담과 루머, 조롱과 불신이 메르스 사태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병원

교수인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온라인 강의다. 현재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있다. 온라인 강의는 직접 선생님이 눈앞에서 지도하는 강의보다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3차원 동영상 강의가 나올 것이며, 감시 카메라로 학생의 움직임을 보다가 졸거나 딴짓을 하면 컴퓨터에서 손이 쑥 나와서 찰싹 때리거나 동영상 속의 교수님이 큰소리로 학생을 혼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욱이 동영상 강의는 저렴할 가능성이 크다. 살아 있는 교수가 같은 강의를 세 번 하려면 실제로 세 번 가서 강의를 해야 하지만, 동영상 속의 교수는 한 번 녹화한 영상을 다시 틀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내려가게 된다. 연극과 영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동영상 속의 교수가 살아 있는 교수인 나보다도 더 훌륭한 강의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강의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교수를 섭외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 것이 자명하며, 일반적인 교수들로서는 동영상 속 교수의 강의 수준을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급속한 기술의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