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철 지난 반미구호와 종북테러/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철 지난 반미구호와 종북테러/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서울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기종은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를 10여일 전부터 준비했고, 민화협 조찬강연회 당일 이를 자행했다. 현장에서 그는 한·미 동맹을 비난했고 미국의 전쟁 준비로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철 지난 반미 구호를 외쳤다. 대다수 국민과 언론, 외신들은 ‘있을 수 없는 일’, ‘반인륜적 테러’,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 등 비판적 견해를 쏟아내면서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북한 조평통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종북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리퍼트 대사에 대해 ‘북침 전쟁을 몰고 올 흉악한 기도’,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 ‘리퍼트는 긴 혀는 제 목을 감는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을 반복해 왔고, 특히 사건 당일 새벽에는 ‘…명줄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정의의 칼 세례’, ‘남녘 민심을 반영한 응당한 징벌’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을 대상으로
  • [열린세상] 봄기운을 한껏 느껴 보자/윤영균 국민대 특임교수·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열린세상] 봄기운을 한껏 느껴 보자/윤영균 국민대 특임교수·전 국립산림과학원장

    드디어 봄이 다가왔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각 계절을 기다리는 느낌은 다르다. 하지만 봄처럼 기다림이 설렘으로 다가오는 계절도 없다. 그래서인지 봄이라는 글자는 ‘~을 보다’(見·볼 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춘(春) 자 역시 뽕나무 상(桑) 자와 날 일(日)이 합해져 만든 것으로 뽕나무의 싹이 돋는 날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게다가 영어의 스프링(spring)은 돌 틈 사이에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옹달샘을 뜻한다. 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계절인가 보다. 그러니 설렐 수밖에 없는 계절이다. 봄이 가까워 오니 해가 길어져 퇴근할 때면 밝은 하늘을 볼 수 있다. 기온도 조금 높아져 옷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다. 공기도 따뜻해졌는지 옷깃을 여미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 얼마 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내 홍릉숲에서 복수초가 제일 먼저 노란 꽃망울을 틔웠다. 이를 시작으로 풍년화, 생강나무, 산수유 등이 꽃을 피우며 봄소식을 알려오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서도 올해 봄꽃이 예년보다 1~3일 정도 빨리 개화(開花)할 것이라고 한다. 개화는 각 지방기상대에 심은 관측 표본목의 나뭇가지에서 꽃이 3송이 이상 완전히 폈을 때를 말한다. 우리
  • [열린세상] 기업별 ‘고용안정지수’를 만들자/이상일 호원대 경영학부 초빙교수·언론인

    [열린세상] 기업별 ‘고용안정지수’를 만들자/이상일 호원대 경영학부 초빙교수·언론인

    2015년 초 한국의 기업 풍경을 보자. 최근 지인의 자녀 A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B는 대기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퇴사했다. 퇴사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공통된 점은 대기업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시켜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마당에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 입사 시험을 통과한 지 얼마 안 돼 대기업 일을 견디다 못해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이다. 술도 웬만큼 마시는 청년들인데도 회사 내에서 자주 갖는 회식까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환경에 심신이 힘들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퇴사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삼성, 두산,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잇따라 명예퇴직 등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의 영업은 호전됐지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기업 환경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먼저 근로자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고삐를 죄기 이전부터 기업들은 감원부터 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의 감원 소식을 접하면서 먼저 떠오른 것은 주위에서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의 잇따른 퇴사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 [열린세상] 대통령 지지율과 통치/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열린세상] 대통령 지지율과 통치/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취임 첫 주 유권자의 79%는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지난 2년 동안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외교·국제관계 및 북한 관련 이슈들은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 개성공단 철수와 한·미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렸고, 중국 방문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혐의는 60%대로 견인한 주요 의제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40%대로 내려간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유엔총회 참석과 베트남 정상회담으로 다시 50%에 근접했다. 반면 지난 2년 동안 국내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 도움을 준 사례는 찾기 힘들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국가정보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부적절한 인사 문제, ‘정윤회 문건’ 유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여지없이 하락했다. 대통령의 2015년 신년기자회견 후 지지율은 30%로 떨어졌고, 시민의 체감 이슈인 연말정산 파동은 지지율을 20%대로 끌어내렸다. 지난 2년 동안의 대통령 지지율 등락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외교·국제관계와 대북 문제의 경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언론은 정부 취재원에 의존해
  • [열린세상] 정치과잉 시대의 재정 운영/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열린세상] 정치과잉 시대의 재정 운영/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매년 말이면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구태가 없어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협조 없이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제때 국회를 통과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재정 운영도 매한가지다. 의원 입법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으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약화되고 있다. 십여년 전만 해도 0.5%를 넘지 않았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규모가 지금은 2%대에 달하고 있고 민원성 쪽지예산도 줄지 않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의 나라살림을 챙기고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니 탓할 일은 아니지만 권한에 비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제한돼 있다. 행정부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는 책임 없는 권력으로 보일 수 있다. 국회의 권한은 급속히 커지는 데 비해 정치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과잉 속 정치빈곤 시대가 분명하다. 이런 정치 현상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증세·복지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 [열린세상] 사회적 협약으로 따뜻한 고령사회 만들자/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사회적 협약으로 따뜻한 고령사회 만들자/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세계사의 발전을 보면 중요한 사건과 사상의 출현이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시대에는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기본권 신장이 탄생했다. 이러한 혁명시대를 낳은 사상의 전환이 사회계약론이었다. 사회계약은 비록 가시적인 서명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작금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는 이와 유사한 이심전심의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계층, 근로자와 사용자, 이념, 지역, 환경, 성별,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246조원 수준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4년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깊이 들여다보면 세대 간의 이해 충돌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금의 기본 틀이 고령자의 연금을 젊은 층의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부과 방식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저출산·고령화의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준비가 미흡한 상황하에서 당연히 논의돼야 할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 [열린세상] 김정은의 ‘희망 사항’/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김정은의 ‘희망 사항’/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2015년 봄 김정은은 혹시라도 이런 희망 사항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권좌에 오른 후 겪었던 외교적 고립감을 일거에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혼자 판단컨대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3년상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럭저럭 자칭 “인민의 천국”을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잘 버텨 내고 있으며, 본인의 등장과 함께 내건 “경제건설, 핵 병진 전략”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기특하기 짝이 없다. ‘병진’은 할아버지의 주체와 아버지의 선군정치를 계승해 김정은식 부가가치를 덧붙이며 인민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북한식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올해를 전기로 김정은에게 대외 관계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떠올리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북한을 향한 중국의 냉랭한 기운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겐 한마디로 치명적이었다. 아무에게도 보여 주고 싶은 않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심판의 대상에 오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낱같은 반전의
  • [열린세상] 국정의 책임성을 높일 내각제형 정부/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국정의 책임성을 높일 내각제형 정부/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3개 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명이다. 모두 임명되면 현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중 여당 의원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둘을 포함해 6명이 된다. 인사청문회 부담을 감안했겠지만 내각제형 정부 형태의 시도로 볼 만하다.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시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다. 그러기에 특정 정책 사안을 놓고 국가의 통치 권력을 분담 행사하는 국회와 정부, 법원 등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물론 시차적으로 국회의 입법이 선행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한 후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최종 확정되지만, 입법과 정책은 대체로 같은 방향이다. 그런데 국가의 각 기관은 가치관과 성향 등이 천차만별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매사 만장일치 결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일 의사를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우리 헌법은 각 통치 기관의 의사형성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대해서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법률로 특별히 달리 정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 대
  • [열린세상] 이제 깃발을 내려야 한다/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이제 깃발을 내려야 한다/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깃발이 휘날린 지 3년째다. 정부는 처음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고 다른 쓰임새를 줄이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이 말은 하지 않는다. 경제 활성화 노력 없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다. 다른 이들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쪽과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편으로 다시 나뉜다. 어떤 말을 따를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증세 없는’이라는 깃발이 나부낀 후에도 여러 세금이 늘어났다. 소득세 공제 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득세액 증가, 담배세액 증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굵직한 것만 해도 상당수다. 이들은 증세가 아닌가? 정부가 말하는 증세는 무슨 뜻인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더 강하게,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등 제도를 바꿔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만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이상하기는 하지만 더 좁혀서 일반 대중이 내는 세금 말고 법인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늘
  • [열린세상] 감동 서비스? 관건은 시스템이다/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열린세상] 감동 서비스? 관건은 시스템이다/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병원이나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노동집약적 공간이다. 생로병사가 공존하는 공간, 노동 강도는 높고 개인이 지는 책임, 업무 자체의 리스크도 크다. 업무의 단계마다 확인과 검증이 필수다. 진료 프로세스는 해마다 자체 검증과 인증평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진화된다. 한 명의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한 명 혹은 다수의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엄격한 업무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환자 및 보호자들 모두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존중과 배려를 해 준다. 진료를 보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고령 환자가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모두 배려를 해 준다. 본인의 진료가 늦어지거나 뒤로 밀려도 양해를 해 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배려와 양해가 힘이 돼 의료진은 더욱 힘을 내어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모두 진료 프로세스 안에서 안전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진행된다. 얼마 전의 일이다. 진료실을 찾은 환자가 진료 대기 시간에 불만 의사를 나타냈다. 예약 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늦었지만 본인의 진료 순서가 앞이니 빨리 진료를 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담당 간호사가 응
  • [열린세상] 창조 계급/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열린세상] 창조 계급/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예전에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로 직업의 종류를 구분했다. 앞으로는 아마도 ‘창조계급’이냐, 아니냐로 직업의 종류가 구분될 것이다. 결국은 창조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있던 것을 재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하건,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건 결국 창조력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본다. 봉준호 영화감독이 CF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나리오를 쓰고, 고치고 또 고친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요지다. 그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감독이다.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감독의 영화는 스토리가 탄탄하다.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탄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 이들은 탄탄한 시나리오를 쓸 줄 안다.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에서 관객을 롤러코스터에 태운다. 집중해서 2시간 동안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다. 윤제균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나리오를 안 쓰는 순간 초심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즉시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한다.” 관객을 2시간
  • [열린세상] 양심이 오염되면 미래가 없다/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열린세상] 양심이 오염되면 미래가 없다/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국회 청문회를 두고 말이 많다. 모든 사람이 사물과 일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기란 어렵다. 하물며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과거 관행을 따르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남과의 거래도 개인의 좋고 싫음에 따르면 되니 간단한 일에 속한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가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같은 사물과 현상을 놓고도 생각이 엇갈리는데,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 가치관을 함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란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란 스스로 정의한 목표에 동조하는 지지기반(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이지 주어진 틀에 안주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가 과열되면 무조건 바꾸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만연하게 된다.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정치가에겐 집단 공동이 바라는 미래를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실천 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가를 사회 지도자로 분류하고, 그들에게 보통 사
  • [열린세상]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열린세상]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중 지난달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대책은 저금리 추세와 고령화 현상으로 달라진 주택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임대주택, 특히 월세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젠 집을 사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데다 집을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총량적으로도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영향도 크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소득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0%로 전세시장을 앞질렀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주거비가 가
  • [열린세상] 규제완화, ‘쇼생크 탈출’에서 배우기/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규제완화, ‘쇼생크 탈출’에서 배우기/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화 ‘쇼생크 탈출’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엘리스 레드는 아내 살해 누명을 쓰고 투옥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의 감방 동료였다. 40년 만에 가석방된 그는 시골 마을 식료품점 점원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어느 날 근무 중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러고는 어렵게 묻는다 ‘잠시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요?’ 주인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다. 자유를 찾았지만 규제받던 감옥에서의 행동 방식은 무의식을 지배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연상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신상품 개발은 물론 수수료를 정할 때도 일일이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열거해 놓고 그것만 하도록 하는 소위 ‘열거주의’(포지티브)가 현행 금융규제 체계의 골간이다. 금융은 남의 돈으로 하는 업종이다.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떼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예금주는 물론 금융회사와 전혀 무관한 국민들도 위기수습 비용 부담에 동참한다. 그래서 시장에 상품이 나오기 전 잠재위험 여부를 감독 당국이 꼼꼼히 따져야 한다. ‘열거주의’ 명분이다. 문제는 열거주의 행동 양식에 너무 오랜 기간 순치된 국내 금융산업이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해
  • [열린세상] 공무원연금 폭탄 돌리기/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공무원연금 폭탄 돌리기/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설픈 추진으로 민심의 된서리를 맞은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몇몇 개혁 과제들이 주춤거리고 그 실행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계획이 발표 하루 전 백지화됐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올해 안에 다시 개선안을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6개월간 준비한 개편안을 구체적 설명조차 하지 못한 채 백지화한 것은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선언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역시 구체적 추진 계획이 불투명하다. 민감한 사안은 지레 기피하려는 정부의 총체적 복지부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질까 걱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 고위 인사가 현재 20년 근무해야 받는 공무원연금을 10년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석상에서 불쑥 꺼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보다는 모양
  • [열린세상] 기업 스스로 윤리적 책임 강화해야 한다/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기업 스스로 윤리적 책임 강화해야 한다/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업의 ‘갑질’ 행태 뉴스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땅콩 회항 사건이 터졌다. 경제주체 간의 계약에서 편의상 사용되는 갑과 을이라는 구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갑질’이라는 비아냥이 꾸준히 나오는 것일까. 이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많이 변했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절박함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역할이란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내서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으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극대화 외에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 등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자리 잡게 됐다. 즉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전통적 존재 목적인 경제적 책임 이외에 노동·환경·소비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게 됐다. 미국 조지아대 캐럴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
  • [열린세상] 복지, 솔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복지, 솔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 집안에 큰일이 있어 고향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자란 마을은 아니고 부친께서 태어나서 자란 마을인데, 아직도 많은 친척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많은 친척분들이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 월 20만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손주들 먹을거리를 사 주시기도 하고 외식도 하시면서 나름 유용하게 쓰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시골 마을에서 혼자 거주하기 불편한 분들이 크게 의지가 되는 것 같았다. 평소에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 가는 세금이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할까, 좋다고 할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2월 월급에서 연말정산의 조그마한 폭탄을 맞게 돼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마음이 다소 풀리는 느낌이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고향에서 친척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드려야 했을 것인데 요즘에는 몇 년
  • [열린세상] 백팩 유감/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열린세상] 백팩 유감/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가방은 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문화에 천착한 이어령은 책보, 수건, 머리띠, 때로는 포대기, 걸레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우리의 보자기에 견주어 서양 가방의 원형은 다양성이 떨어지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상자’였다고 한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궤짝이 가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소요에서 출발한 가방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수단이라는 본래적 기능에 더해 개인의 취향을 나타내는 패션 소품이 되고, 지위나 처지를 나타내는 ‘신분재’역할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용도야 어찌 되었건 가방은 이제 현대인 모두가 하나쯤은 들고 다니는 생활 필수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가방 중에서도 요즘 ‘백팩’이 유행하고 있다. 거리는 물론이고 버스나 지하철, 회의장 등에서 백팩을 메고 있는 사람을 더러 본다. 시장이나 회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학생, 정장 스타일의 직장인, 대학교수, 주부를 포함해 남녀가 따로 없다. 백팩을 메는 이유는 추운 겨울 탓도 있으며,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유행에 유난히 민감한 우리네 패션 의식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패션으로 치면 영 아니다. 언젠가 유럽의 선진 패션을 배우기
  • [열린세상]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열린세상]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장면 1. A사는 2007년까지만 해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던 휴대전화 제조사다. 이 기업은 한때 핀란드 수출의 20%를 책임질 만큼 국민기업으로 사랑받았지만, 경쟁사들이 앞다퉈 스마트폰을 내놓는 동안 기존 주력 분야인 일반 피처폰에 집중하며 체질 전환에 우물쭈물했다. A사의 휴대전화 브랜드는 지난해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장면 2. 1895년에 설립된 B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9만여명이 넘는 직원 수를 자랑하며 캐나다를 대표하는 최대 통신장비 업체의 명성을 떨쳤다. B사는 매년 50개 이상의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무서운 속도로 핵심 통신 기술들을 흡수했지만,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이 중 10%가량에 불과했다. 여기에 회계부정,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악재가 겹친 B사는 결국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시장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장면 3. 1880년 설립된 C사는 세계 최초의 롤필름(1884년)과 휴대형 카메라(1884년)를 만들어 낸 필름·촬영 기술의 선두 주자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1970년대에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시
  • [열린세상] 저출산 원인이 만혼?/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저출산 원인이 만혼?/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 사회 저출산의 징후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시작된 듯하다. 1983년만 해도 2.06을 유지하던 출산율이 1988년엔 1.55로 떨어졌다. 출산에 관한 한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건만 당시 정부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명품 표어 뒤를 이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란 표어를 내걸었다. ‘땅덩어리는 좁고 부존자원도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고정관념에 오래도록 젖어 온 관습적 사고의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정부의 표어 앞에서 1980년대 후반 대학생이었던 386세대 여성들은 “가족계획은 이웃집과 상의해서 두 집 건너 하나씩”이란 조크로 응대했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18~1.19 수준에서 요지부동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일부에선 ‘통행금지 폐지 이후 출산율이 급락(急落)했으니 통행금지를 부활하자’는 기발한 의견을 내걸기도 했고, 정말 진지하게 ‘독신세 부과를 추진해 보자’는 절박한 제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새삼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晩婚)이라 규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출산 반등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