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지방자치의 재출범이라는 역사적 선언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재개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전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중앙·지방 관계에서는 중앙집권적 요소가 그대로 잔존하였고 지방정부 내에서는 극강시장·극약의회 구조를 채택하였다. 지방정부 내의 주민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불완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지방자치의 도입을 서두른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거쳐야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임명직 시장, 군수, 도지사의 체제하에서 정권교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한 정치권은 조속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1995년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하였다. 우리는 최초의 지방선거 이후 20년 사이에 보수당과 진보당 간 두 번의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 특히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는 권위주의적 전통 위에 수립된 우리나라 지방행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

조선의 성균관이나 서원에도 기숙사가 있었다. 기숙사가 주거 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숙사는 확장된 교육 공간이다. 학습 시간을 제공하고 동료애와 협동 능력을 키운다. 정보 교류와 신체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정부는 30년 전에 기숙사에서 대학생 25%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기숙사의 낮은 수용률은 대학생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다. 정부가 대학 정원의 25%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늘리겠다고 다시 나섰다. 2조원 이상 투자 계획까지 제시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여러 대학들이 캠퍼스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 기숙사 문제는 이제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우리 사회의 발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 교육만은 시킨다는 부모님들의 열망이 만든 것이기에 기숙사를 늘리는 것에 이견이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의 기숙사 신축이 대학 주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기숙사 신축 반대 이유는 기숙사가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과 기숙사 신축이 대학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나 하숙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땅 주변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공무원연금, 북핵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 국정에 도움을 줄 스승과 같은 원로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원로를 국어사전에서는 나이나 벼슬, 덕망이 높은 벼슬아치나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해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이라고 풀이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원로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륜을 국정에 반영할 통로가 잘 작동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정에 원로들의 조언을 듣는 제도는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1963년 12월 17일 제정된 ‘정치자문회의 설치법’과 1970년 4월 3일 제정된 ‘통일고문회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경우 1980년 12월 17일 폐지될 때까지 전직 대통령 또는 부통령, 국무총리 또는 내각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기타 정계의 중진으로 구성해 주요 국가 정책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했다. 정치자문회의는 국정자문회의로 이름이 바뀌어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9호) 제66조에 규정됐다. 1980년 12월 18일 제정된 ‘국정자문회의법’은 1988년 2월 25일 폐지될 때까지 3부 요인을 비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주 고령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사이 근처 경기도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고령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들어왔다. 이어 자정이 다 돼서는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진 40대 환자가 들어왔다. 심정지가 일어나 의료진이 급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뒤이어 락스를 삼킨 어린아이, 고열의 암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 어머니의 상태도 좋진 않았지만 뒤이어 들어온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기에 김씨는 급한 마음을 누르며 어머니를 달랬다. 그러나 몇 시간 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던 응급실 의사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느낀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언성은 높아졌고 의사의 가운을 잡아 끌며 어머니의 병상으로 끌고 왔다. 김씨는 몇 분이 되지 않아 도착한 청원경찰에게 이끌려 경찰서로 향했다. 응급실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나 보다. 지난달 영국 보건부는 응급실 폭력을 줄이는 디자인을 발표했다. 400시간이 넘는 조사가 이루어진 후 발표된 디자인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었다.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가 어떤 단계에

정치는 말의 게임이다. 정책은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말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 100가지를 잘해도 말 한번 잘못해서 공든 탑을 무너뜨린 정치인은 무수히 많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그동안 쌓아 온 탑을 무너뜨리는 걸 볼 때면 안타깝다. 잊을 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정치인의 설화는 끝이 없다. 정동영 전 의원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 노인 폄훼 발언의 주인공이었던 그도 이제는 60대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안상수 전 대표는 여성을 먹거리에 비유해 ‘자연산’이라고 표현해 곤욕을 치렀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여부사관을 ‘하사관 아가씨’라고 부르고,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정청래 의원은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문재인 대표가 당선 다음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주택시장에 다시 봄날이 온 것일까. 올해 들어 신규 분양도 잘 되고, 기존 아파트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매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종전에는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에 관심이 적었던 30~40대 젊은 가장들이 주택 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 경기는 항상 경제활성화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내 집’은 의식주를 위한 공간이나 가정생활의 터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50대 이상 보통 사람들의 인생 사이클을 보면 대체로 ‘집’과 함께 고만고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학교와 군복무까지 마치고 취업을 하는 ‘첫 번째 30년’은 부모 집에서 지낸다. ‘두 번째 30년’(30~60세)은 결혼 후 전셋집을 전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모으면 취업 후 10여년 후에는 은행 대출이 제법 끼어 있지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갖는 감격과 자부심,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우리 기성세대 대부분은 경험했다. 그 집을 둥지로 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은퇴하고 나면 대체로 인생의 ‘두 번째 30년

흔히 도시는 인류 문명의 꽃으로 표현된다. 도시는 농업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시대의 도시는 도시 이외의 취락(주로 농촌)에서 생산된 재화(주로 농산물)의 소비 공간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도시가 생산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을 통해 마련됐다. 산업화가 나라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산업화의 배경으로 성장한 도시는 인류 문명의 발전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 됐다. 도시 거주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이 됐고, 도시 인구의 비율은 산업화의 척도로 국가 발전 수준처럼 여겨졌다. 나머지 취락은 같은 시대 ‘공존의 비용’으로 관리돼야 할 국가 혹은 사회의 부담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즉 농촌은 찬란한 도시문명의 그림자쯤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날’이 제정되고, 도시를 기리는 각종 행사가 늘어났다. 한국도 2006년 매년 10월 10일을 ‘도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 분야별로 성공했거나 발전한 도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오랫동안 농업에 의지해 온 우리나라 역사를 고려하면 ‘도시화’ 자체가 경이로운 현상이고 도시의 모습이 곧 근대화의 표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내용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연금 올려주는 것에 대한 여론의 질타 때문이었다. 청와대는 ‘월권’이라 했고, 관계 부처 장관은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연금, 더 주는 게 맞다. 현재 국민연금은 휴지조각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다. 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도 OECD 회원국 평균 57.9%보다 낮은 40%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명목대체율을 50%로 올려도 평균에 못 미친다. 이런 노인 무시 정책 때문인지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등이다. 국민연금은 설계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명목대체율은 70%였다. 1998년 60%로 내렸고, 2007년에는 4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가입 기간 40년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면 연금은 40%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명목상 80만원이다. 현실은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내외여서 실질대체율은 명목대체율의 절반이다. 따라서 생애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개혁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꽤 충격적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선제 전·현직 서울시교육감 4명 가운데 3명이 중도하차 하는 것이다. 서울시 초중고 교육정책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조 교육감 개인은 선거비용 보전금 30억원의 반환 부담을 져야 하는 사실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확인 게으름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사실 확인’이야말로 선거 결과까지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사회 지탱 요소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자 출신의 조 교육감마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걸려들게 된 것 자체가 그동안 ‘사실 확인’의 엄중함이 자리잡지 못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면모를 드러낸 셈이다. 조 교육감 측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소도 했을 것이다. 보도된 대로 조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문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서 눈여겨봐야 할 분야가 하나 있다. 합의된 내용의 전문을 보면 제6장에 “미국과 일본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미·일 협력이다. 달에 인류 최초로 발자국을 남긴 우주기술 최고의 초강대국 미국이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 일본의 우주기술이 최고 정상급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69년 중의원의 이름으로 우주를 오로지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선언을 했지만 우주기술은 평화적 목적과 군사용 사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조용하게 우주기술을 발전시켜 지금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우주 능력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수소액체엔진인 H2A 로켓을 갖고 있고, 미국이 셔틀 프로젝트를 접었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보내지 못하게 되자 일본의 H2B 로켓이 그 임무를 대신할 만큼 우주 능력은 미국이 의존할 정도가 됐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첩보위성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탐지한 위성정보를 함께하기로 했다. 미국은 10㎝의 지상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첩보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2월 1일 다섯 번째 첩보위성을 발사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뜨거운 감자다. 국내 언론은 아베의 방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치 뉴스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며 언론사들도 국내 뉴스에 비해 국제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면 연일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은 비로소 한국이 집안싸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처한 위중한 국제적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가. 2015년 한국이 처한 국제적 현실은 ‘경술국치’로 귀결됐던 구한말의 상황에 못지않다.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국제질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힘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관심을 다시 아시아로 돌리면서 미·일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완성돼 가고 있다. 국제 금융질서 역시 격변기다. 기존 미국 중심의 브레턴우즈 금융 체제에 대응해 막강한 부를 가진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미·일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인 환태평양경제동반

얼마 전 실시된 삼성그룹의 적성검사에는 10만여명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적성검사에는 1만여명이 응시했다고 한다. 요즘 청년들의 직장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청년 일자리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영국 대학에 다니는 한국 학생을 인터뷰한 내용이 떠올랐다. 그 학생은 “한국의 대학에서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대기업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했다. 삼성과 현대차의 채용 시험 뉴스를 접하고 보니 그 학생의 말을 한번 더 곱씹어 보게 된다. 그리고 저렇게 유능한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지 말고 창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진국 청년들도 대기업 취직을 선호하겠지만 청년 창업의 열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갖는 명성처럼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창업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벤처 창업의 벤치마크로 불린다. 최근에는 중국 선전에서 청년들의 벤처 창업이 폭발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창업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지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이제는 예전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20년 전 내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는 아직 중국의 경제가 발전을 시작하지 않은 시기였고 한국의 경제는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세계가 놀랄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대학의 경제학 수업 시간에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수업을 듣던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20년 전 미국인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한국 경제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다. 하나는 대부분의 가정이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놀랍게 높았던 저축 수준이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대학을 다니라고 하는 미국과는 달리 대학과 대학원 비용을 모두 부모가 부담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교육열이었다. 운동선수들이 존경을 받는 미국의 고등학교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든 존경을 독점했던 우리의 고등학교 분위기도 미국인들로서는 신기하게 느꼈던 것 같다.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부모가 밥을 굶고 병이 나도 병원에도 가지 않고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모두 자녀의 교육에 쓴다는

한림대, 충북대 총장을 지낸 정범모 선생은 ‘격동기에 겪은 사상들’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작년이고 90세였다. 인기를 끌고 있는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이 쓴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다.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노인이 100세가 됨을 축하하기 위해 양로원을 방문하기로 한 전날 밤, 당신은 아직도 팔팔하다면서 양로원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친 후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우리 사회는 장수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7년에는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20%를 넘어설 거라 한다. 하지만 준비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 10만명당 노인 자살률은 8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일본의 4배다. 또 개발연대의 주역인 고령층의 위상은 점차 떨어져 빈곤과 외로움에 내몰리고 있다. 사적인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해 온 ‘가족’의 역할도 줄어들고 있어 예전만 못하다.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도 10년 전 70.7%에서 작년 31.7%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노후대비

고전 삼국지에는 ‘목우유마’(木牛流馬)에 얽힌 고사가 나온다. 위나라와 전투를 치르던 촉나라의 제갈량이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손쉽게 나를 수 있도록 목우(木牛)와 유마(流馬)라는 수레 형태의 기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촉나라는 비록 위나라나 오나라에 비해 군사 규모는 적었지만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만한 기계와 도구를 만들어 생활과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기계, 혹은 제조업 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옛 촉나라 못지않은 지혜를 발휘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천연자원이나 인구, 국토 면적 등 객관적 조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히 열세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1970~80년대 제조업 혁신에 열심히 매달린 덕분에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50.2%로 절반을 차지한다. 국내 전체 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0.6% 수준으로 높다. 이처럼 제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에도 최근에는 위기설이 대두된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결혼건수가 30만 5500건으로 전년 대비 1만 7000건이 감소하여 2004년의 30만 8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을 주제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금까지는 결혼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필수 항목이었다면 이제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럭셔리 아이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이들 결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요즘 들어선 “판단력이 부족하여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 이혼하는데 기억력이 흐려져 재혼한다”는 농담까지 등장했음에랴. 결혼 기피 요인으로는 남녀 공히 경제적 부담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특별히 결혼 적령기 여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않다. 일단은 결혼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는 비혼파(非婚派)와 대책 없이 결혼을 미루는 만혼파(晩婚派)는 분명 구분을 해야 할 것 같다. 비혼파 속에도 적극적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와 일본의 ‘패러사이트(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두 배로 늘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 게다가 윌리엄 고트니 미 북부사령관이 밝혔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의 탄두에 장착할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한·미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탄두 보유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가면서 북한 핵탄두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실재하는 위협’이며, 중국의 관점에서도 우려할 사항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잘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년간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위협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反)안보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국민들조차 북한이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소망적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끝없는 소유욕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충족되지 않는 소유욕 때문에 번민하고, 부패에 연루돼 쇠고랑을 차기도 한다. 에리히 프롬은 오래전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소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중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도 우리에게 큰 공감을 주었다. 주택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갈망하는 소유의 대상이었다. 집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 돈을 불리고자 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아 재산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행로 같았다. 그런데 최근 집에 대한 소유의 관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소유 의식이 2010년보다 4.6% 포인트 감소해 79.1%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34세 이하인 젊은 층에서는 소유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70.9%로 나타나 2010년에 비해 감소폭도 가장 크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주거에 공유의 개념이

올해 초 중국에서는 농업 관련 주가 유망주로 평가되면서 잠시 증권가를 달궜다. 이유는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연초에 발표하는 정책교서(중앙 1호 문건)의 주제가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발표된 문건은 알려진 대로였고 3농 정책은 2004년 이후 12년 연속 중앙 1호 문건 주제가 됐다. 중국에서 농정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올해에는 식량안보 확보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신창타이(新常態) 시대 농업 정책이다. 신창타이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래 누렸던 고도성장 대신 이제 직면하게 된 중저속 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중국식 뉴노멀이다. 신창타이를 선언한 중국은 지금 전반적 국가 개조를 주창하고 있다. 거기에 3농 정책 개혁이 중심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1958년부터 1960년대 초 사이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실패에 따른 대규모 기아사태 이래 곡물 증산은 중국 농정의 중심이었고, 곡물 자급률 95% 유지는 불변의 정책 목표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양적 증산 정책은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지난달 국무원은 최근 11년 연속 곡물 풍작과 함께 현재 식량안보는 사상 최대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냉전 종식 후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해 체제를 전환한 국가가 여럿이다. 그중에는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꽤 많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기대보다는 발전이 더디다. 최근 몇 차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에 참여해 보고 하는 이야기다. 왜 그럴까? 경제개발에 마음은 급한데 정작 이를 이끌어 갈 민간의 동력이 없다. 그러니 정부가 경제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기반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공장을 짓고, 상품 생산과 시장 판매까지 정부가 나서서 한다. 왜 민간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나서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한다. “민간에 맡겼더니 경제가 혼란에 빠졌다. 시장은 작동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만 만연하더라.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시장경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살아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산권 보장이 확실하지 않고, 투자 활동이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자유롭지도 않고, 공장을 짓거나 원자재와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