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대한민국을 감염공화국으로 탈바꿈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연일 다양한 매체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내뱉는 지탄의 목소리가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떠돈다. 고온 건조한 기후와 고령의 면역력이 떨어진 중증 환자, 좁은 6인실에 환자와 간병인 12명 이상의 사람이 북적거리는 의료 환경과 문화, 정규직과 비정규직·파견직을 구분해 대응했던 구멍투성이 방역망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다. 병원 내 감염 관리의 강화라든가, 메르스처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초기 대응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곧 질병관리본부와 감염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 및 기존 환자들의 불편 감소를 위한 긴급회의에 참여하면서 계속 안타까움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었더라면’ 하는 부분이다. 마스크를 쓰고 진료에 응해 주기를 부탁해도 ‘답답하다’고 따르지 않거나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아 강제 격리를 당하거나 의심환자나 격리 조치를 받은 환자임에도 대중교통과 찜질방을 이용하고 심지어 골프를 치러 간 것이 그 예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기까지 한 경우도 있다.
의료 문화를 논할 때 자동차 문화와 비교해 많이 설명한다. 좋은 기능과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는 많이 보급됐으나 운전 문화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과속운전, 졸음운전, 갓길운전, 보복운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 엄격한 기준과 교육, 처벌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비극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여기에 필자의 기준을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을 더하고 싶다.
병원도 다르지 않다.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기관들이 전국에 있으며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래피드아크, 로봇수술 등 첨단 시설과 설비, 의료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 우주 최강의 환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해외 환자들로 전국의 병원 로비가 채워지고 있었다. 이 모든 시스템의 질적 수준은 이를 사용하는 의료진과 환자, 환자 보호자들의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불시에 질병, 사고,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운영된다. 국민들이 서로 위험을 나누어서 부담하고 이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따라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해 타인의 비용을 가져다 쓴다는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닥터 쇼핑이 줄어들고 나이롱 환자들이 줄줄이 퇴원을 해서 손해보험 업계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하는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은 735억원이다. 진보해 가는 병원 의료서비스에 비해 뒷걸음치는 비정상적 의료문화 확산, 자신만 안 걸리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염이나 피해는 안중에 없는 의료 이기주의, 닥터쇼핑, 보험사기 등. 이 잘못된 의료문화가 이제 우리 의료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메르스를 극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의료’에 대해 ‘공공 서비스로서의 공유 자원’이라는 개념 탑재부터 시작하자.
2015-06-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