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여전하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는 나름의 일리가 담겨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그랬다. 학생에게 먹은 만큼 값을 치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급식비를 덜 내거나 안 내는 학생들이 위화감을 갖게 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라는 반론이 이어졌다. 다시 이 주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의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졌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렵다. 교육적 견지보다 정치적 입지가 더해진 문제라서 앞으로도 한동안 공방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에게 점심밥을 제공하는 인도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으리라. 오늘도 인도에서는 1억 4000만명의 학생들이 무상으로 점심밥을 먹고 있으니 말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 인도의 실정이 우리와 다른 건 분명하지만 무상급식의 본질을 짚어 보는 점에선 유의미할 수 있다. 남부 타밀나두의 주 총리가 시골을 방문했다가 가축에게 풀을 먹이는 한 소년을 보았다.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니?”라고 묻는 높은 분에게 소년은 당돌하게 대답했다. “

일간신문 1면에 명함 크기의 돌출광고인 개인 변호사의 ‘개업인사’와 대형법무법인(로펌)의 ‘변호사 영입인사’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다. 판검사 퇴직 뒤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면 비싼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개업광고를 하는 것이 철칙처럼 되어 있다. 그것도 출신학교, 사법시험 기수, 임지와 직위 등 경력사항 등을 깨알같이 나열하고 심지어는 ‘○○부장, ○○지검장’ 등을 굵은 고딕체로 강조한다. 마치 자신에게 오면 승소하고 오지 않으면 패소할 것처럼 암시하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엔 거의 없는 이러한 형식의 광고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판검사 임용 방식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주법원의 판사는 선거 또는 주지사가 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종신제로 임명하기 때문에 중도에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는 일은 거의 없다. 판검사 임용 방식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도 판사와 검사를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기 도중 판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미국과 일본의 판검사 대우가 우리보다 좋은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럼

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더니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됐다. 위헌 여부는 9명의 재판관 투표로 결정된다. 1990년과 1993년에는 6명, 2001년에는 8명, 2008년에는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네 번의 합헌 결정이 2015년 위헌 결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근거로 제시된 주요 사유가 ‘시대변화’와 ‘성적 자기 결정권’이었다. 두 가지 사유를 하나로 줄인다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의 시대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대 변화가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지난 14일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아이오와대에서 연설했다. 연설에서 주목되는 점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부금 상한제를 폐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판결’ 후 정치가 금권에 휘둘리는 현실을 반성하고 월스트리트와 거리를 두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후 1990년대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 ‘탈규제’가 시대 흐름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탈규제’ ‘자기 결정’으로 질주할 수 없게 됐다. 개인의 선택에 대한 성찰, 사회적 규제, 공동체의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일본을 앞지른 걸 축하한다.” 일본 재무성 관료로부터 느닷없는 ‘인사’를 받았다. 지난해 회의 참석차 모스크바에 갔을 때다. 아닌 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일본을 앞질렀다’며 우쭐대는 분위기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 결과다. 생산성 개선이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 성적표라면 축하받을 일이다. ‘독일형 흑자’다. 하지만 ‘무늬만 흑자’인 경우는 다른 이야기다. 기업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가 위축되면 수입(輸入)도 줄어든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경상흑자가 지속 중이다.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년 내수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이다. 내게 건넨 말이 어쩐지 ‘축하로 포장된 비아냥거림’으로 들렸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다. 이 가운데 내수(민간소비+투자)의 기여도가 64%다. 투자도 결국 소비에 달려 있으니 내수 진작의 관건은 민간소비다. 그런데 민간소비 증가는 ‘고용’이 좌우한다. 쓸 돈이 생겨야 소비하니까. 지난 3월 베이징 콘퍼런스에서 스티글리츠, 펠트스타인 등 석학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합의에 도달한 결론이기도 하다.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내수 증진이 가야 할 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1996년 가입 당시에는 논란도 많았다. 실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가입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었다. 조기 가입을 위해 느슨한 환율정책을 펴다 IMF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입 전후 국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동구권 몰락 이후 회원국이 많이 늘긴 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직도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이 있음에도 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OECD 사무소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정부의 조기가입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는 명분 외에도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선진화 작업이 이루어져서다. 특히 국가 경쟁력 판단의 잣대가 되는 신뢰받는 통계생산 측면에서 그런 것 같다. 가입 이후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면서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회원국들의 통계를 단순히 수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초래되는 비생산적인 논쟁과 혼란이 대표적인 예다.

파사현정이란 본래 불교용어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성숙한 사회는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현재는 물론 미래를 밝히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높아 매우 걱정스럽다. 어딜 가나 세월호 참사 1주년과 소위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성에 따른 합리적 판단은 찾기 어렵다.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결과적으로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 가고 있다.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이 사건들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국민의 행복이나 미래의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 일반 국민과 누리꾼들도 저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 혹은 이도 저도 아닌 감정에 휩쓸려 거친 폭언을 주저 없이 쏟아낸다. 거기에 미래 담론은 설 자리가 없다. 세월호특별법(진상조사) 시행령을 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특위의 조사 대상을 제한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사무국의 고위직을 맡아 조사위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인슐린 주사로 치료받고 있던 당뇨병 환자가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급차의 응급구조사가 그 환자의 건강카드를 찾아 질병이력, 최근에 진료받던 주치의의 이름을 알아낸다. 구급차에서 주치의와 바로 통화해 인슐린 주사로 인한 저혈당 증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추가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응급 치료를 시작한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국민들에게 발부하는 전자건강카드에는 병명, 투약기록, 주치의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건강카드만 있으면 카드에 담긴 정보만으로도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강카드 사본을 자동차 사물함에 보관한다. 그러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질병 이력을 설명해야 하고 진단검사 중 상당 부분을 중복해서 시행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구매 내역은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

주말에 벚꽃이 눈송이처럼 날리는 동네 천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천변은 꽃구경을 나온 이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꽃을 보고 환한 미소를 띠며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데이트를 나온 듯한 젊은 남녀는 남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맞춤을 한다. 김소월은 ‘진달래꽃’에서 “영변에 약산/진달래꽃/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라고 하면서, 떠나간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진달래꽃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 문순태의 ‘철쭉제’에는 남북 이념 대립으로 서로 갈등하던 인물들이 만개한 철쭉 앞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봄꽃은 모든 이를 사랑에 빠뜨리는 묘약인 모양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간이의자에 앉아 있다가 산책을 하는 동네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늘 단벌옷을 입고 동네 쓰레기도 치우고 파지도 모은다. 처음에는 먹고살기 힘들어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노인은 빌딩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그런데 자가용도 없이 살면서 불우 이웃을 돕고 각종 봉사활동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에 길들여져 색안경을 끼고 노인의 검소함을 남루함으로

지구 표면의 3분의2는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물인 것 같다. 바닷물 외에도 육지의 강물, 호수, 계곡 그리고 땅속의 지하수까지 있으니 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아끼는 것에 인색하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물이 부족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167년 만의 심한 가뭄으로 주지사가 절수(節水) 명령까지 내렸다. 우리도 물의 유한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다. 물은 먹고 씻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과거 물을 잘 다스리고 이용했던 지역에서는 문명이 발생했지만, 물을 잘 이용하지 못한 곳은 찬란했던 문명도 사라지기 일쑤였다. 3000년 전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도 처음에는 나일강,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 황하강과 같은 풍부한 물을 기반으로 발달했다. 하지만 강 유역 숲이 망가지면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이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문명까지 소멸되고 말았다. 그래서 예전부터 숲과 물의 관계를 치산(治山)과 치수(治水)라

요즘 보도되는 기업 뉴스를 보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져 심지어 ‘반(反)기업적’인 정서가 확산될까 우려될 정도다. 이런 뉴스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백화점식 기업의 비리에 관한 것이다. 정치권에 돈을 줬다는 기업 회장의 자살 직전 메가톤급 폭로가 나오는가 하면 비리의 온상으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지목되고 있다. 탈세, 회계 조작과 비자금 조성은 물론 오너가 횡령한 자금을 오너 가족에게 주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하는’ 대상에 이런저런 기업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은 걸핏하면 적발돼 온 단골 비리 중 하나다. 게다가 어느 기업주는 해외 도박판에서 거액의 카지노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정적인 뉴스는 경영진과 오너들의 행태에 관한 것이다. 직원은 감원하면서 회장 연봉을 올린 금융지주사가 세간에 비난의 대상이 됐다. 기업 오너들은 보유 주식의 엄청난 가치 상승에 더해 엄청난 배당금과 수십, 수백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업들은 흑자가 나도 근로자들을 적게 채용하고 장시간 근로로 혹사시키고 있어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그런데 오너가

정치인은 여론조사 결과치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한다. 야당 대표는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끝내자고 제안했고(2월 13일 최고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장 합리적인 공론화 방식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4월 6일 인터뷰). 이와 같은 정치인의 입장은 수치화된 여론이 시민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전제가 충족됐을 때에만 타당하다. 여론은 ‘공중의 의견’이다. 공중은 특정 쟁점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와 토론을 통해 존재하는데 쟁점에 따라 공중의 크기와 구성원이 달라진다. 의견은 어떤 쟁점 혹은 관심사에 대한 반응으로 찬성과 반대의 개념을 포함한다. 올바른 형성 과정을 거친 여론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음에도 선뜻 자신의 의견을 말하듯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의견은 순간적으로 내려진 판단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이는 사회 갈등적 이슈에 대한 입장 때문에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만 그 정당의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지지를 유보하기도 한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지지율은 변덕스러울 만큼 잦은 변화를 보이는데 10% 미만의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관리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행정자치부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은 교육부가 총괄 관리하는 삼분(三分)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올해가 20년이다. 그동안 재정을 둘러싼 여건도 상전벽해라 할 만큼 변했다.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3.27%에서 19.24%+종부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에서 20.27%+교육세로 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크게 확충됐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신설됐고,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운영 중이다. 지방보조금을 통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재원이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전체 재원 중에서 60% 이상을 지방정부가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관리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에 대한 언론 고발은 끊이지 않는다. 재정 능력에 맞지 않는 호화 청사를 짓거나 불필요한 관사를 구입해 직원들에게 반값으로 임대하기도 한다고 한다. 연말이면 편성된 예산을 무조건 쓰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가 하면 교통 수요가 없는 지역에 빚

지방의 정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지칭하는데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 전자는 지방의 정치 주체를 중앙정부의 통제와 명령하에서 움직이는 피동적인 주체로 볼 때 주로 사용되며 후자는 지역의 의사를 토대로 일정한 범위의 자율과 책임하에서 작동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방 정치 주체를 인정할 때 사용한다. 전자의 모형하에서 중앙·지방의 관계는 명령과 통제가 정책수단이며 후자의 모형하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주요한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실정법과 공식적인 문서는 전자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보면 지방의 정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지방3.0’이라는 슬로건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공공서비스의 목표를 ‘정부3.0’이라는 용어로 압축해 정보 공개에 기초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는데, 정부3.0의 지방적인 표현으로 ‘지방정부3.0’ 대신에 ‘지방3.0’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 셈이다. 1995년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에 머물지 않고 지방정부로 발

장편소설 ‘지리산’으로 유명한 고(故) 이병주 선생이 1970년대 초반에 쓴 짧은 단편 중에 ‘변명’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문제의 인물은 한국이 경험한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데, 주인공 ‘나’는 그 인물의 장황한 설명과 주장을 들으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소설은 끝이 난다.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매우 복잡한 관계와 얽매임 속에서 특정 논리와 근거가 진실의 목소리인지 혹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말머리를 잠시 돌려 보자. “올 한 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고 20대에게 묻는다면 “청년실업” 혹은 “열정페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같은 질문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묻는다면 십중팔구 “갑질문화”라고 응답할 것이다. 만약 이 질문을 외교를 전공한 필자에게 묻는다면 주저 없이 “양강(兩强) 외교의 딜레마”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외교 좌표를 찍느냐의 문제는 우리 외교 현실이 직면한 가장 어렵고 험난한 고차방정식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국력이 커지면서 또 주요 2개국(G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견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을 국가의 영도자로 일컬었던 과거에는 타당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헌법 규정이나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1948년 7월 17일 제1호 헌법의 공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11명이 18대에 걸쳐 재임했다. 그동안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돼 현재는 1988년 2월 25일부터 10호 헌법이 시행 중이다. 제헌헌법부터 약 40년간 9개의 헌법이 제·개정됐으니 그때까지의 헌법당 평균 수명은 4.4년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현행 헌법은 벌써 28년째 최장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평화적 정부 이양이라는 안정된 헌정 질서가 뒷받침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중 현행 헌법에 의해 5년 임기로 취임한 6명의 대통령과 직전 헌법 규정으로 7년 재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헌정 중단 등의 사유로 임기 도중에 물러났다. 이처럼 민주공화정의 대한민국은 7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현대사 중 40년의 격랑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국가의 기본법 질서를 확립하게 됐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이 있다. 세금을 부과하고 걷을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에 만들었다. 법률은 납세자보호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할 것과 그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법률이 정부 소속 부서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예를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소리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납세자 친화적인 제도라고 해도 좋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는 세 가지다. 첫째,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이 역할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기도 하고, 조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기도 한다. 둘째, 세무조사 결과나 세금의 부과가 적법한지 심사한다. 셋째,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 첫째와 둘째는 납세자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앞의 두 일을 하다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셋째 직무의 원천도 납세자의 말에 있다. 말을 들으려면 납세자를 만나야 한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납세자를 만나지 않고도 말을 들을 수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고려인 김모씨는 중국에 혈액암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그는 비교적 취업이 쉬운 간병인에 지원했고 이달 말이면 3개월 체류기간이 지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국내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미국에 이민을 간 언니가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에 급하게 귀국을 권유했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증을 기다리기에는 언니에게 3개월의 기간은 너무 길었다. 급한 심정에 자신의 보험증으로 언니의 진료를 받았고 언니는 채 1년이 못 되어 사망했다. 자신이 사망 처리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공단에 부당청구에 대한 사실을 알렸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의 사례다. 그는 외국에서 간경화를 진단받고 생체 간 이식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 간 이식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면서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성공적인 이식 수술을 받았고 건강도 좋아졌다. 해당 병원은 2억원가량의 해외환자 진료비를 예상했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다 3개월 이후 환자와 보호자는 국민건강보험증을 들고 나타났다.

이 시대에는 ‘재치 코드’가 중요하다. 사람 사이에서건, 비즈니스에서건, 공익 캠페인에서건, 댓글 하나에서건, 방송에서건, 재치 코드가 있어야 호감과 각광을 받는다. 비즈니스 마케팅에서나 방송에서나 공익 캠페인에서나 재치 코드의 파워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재치와 위트가 있다는 것, 이건 모든 능력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 기본 능력 플러스 재치 코드가 있으면 더 빛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치 코드가 ‘억지로 유머 외워서 말해주기’를 뜻하는 건 아니다. 억지로 웃는 유머도 아니다. 억지스러운 유머는 오히려 비호감이다. 재치감각과 재치는 이제 경쟁력이다. 재치는 지금의 시대 코드가 되었다. 재치는 메시지의 마지막 2%를 채우는 힘이다. 핵심 메시지를 정통으로 날려주는 마지막 2%의 힘이다. 재치로 마지막 2%를 채운다면, 메시지의 설득력에 날개를 달게 된다. 다른 사람의 웃음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협력과 지지도 쉽게 끌어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재치와 촌철살인은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다. 지루한 설교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 유머감각을 갖춘 촌철살인이 없이는 주목받을 수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도 재치를 섞은 메시지로 전달하면 부드

인간 사회는 개인의 이익이 시장(市場)에서 저절로 조정되는 민간부문과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충돌하는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를 미치지 않는 거래는 당사자들만의 합의에 맡겨도 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당사자들만의 합의가 담합 혹은 독점의 형태로 나타나 인류 공동체의 공공이익을 저해한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은 정부 장치를 통해 관리된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적정 조합은 나라 운영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공공이익의 정의는 민간부문의 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 실패가 시장의 실패와 연동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수요와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는 공공재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정부의 실패 원인은 공공부문의 구조와 기능의 정합성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거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정부가 할 수 없는 일까지 개입

요즘 청년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반면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년 전 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당신들처럼 식민통치를 겪었고, 내전 이후 상당기간 의식주를 원조에 의존한 나라였다”고 말하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인다. 필자의 초등학생 시절엔 학교에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정부가 주는 난방연료(조개탄)가 모자라 학생들이 솔방울을 주워야 했다. 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를 학교에서 받은 날에는 집에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어머니께 빈대떡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던 기억도 생생하다. 교과서는 유엔 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인쇄했고, 국립대학 설립과 병원 운영에도 세계은행 등의 원조를 받았다. 원조받은 돈으로 지은 ‘(AID)차관 아파트’도 있었다. 공무원들도 1980년대까지는 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이 마련한 ‘개도국 공무원 훈련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공무원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이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다양한 원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라오스에 장기저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대학을 세워주고, 미얀마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주도로 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젊은 인재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