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꿈을 실현하려면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의 꿈은 관련 국가들의 이익이 상충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꿈을 꾸고 실현하려면 당사자들인 지금의 젊은이들의 생각과 철학들이 모아져야 한다. 동북아 평화의 꿈이라는 거대 담론을 단기간 내에 성취하려는 목표는 지금으로서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다. 통일보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들 중 그 하나도 수월치 않고 마치 얽힌 실타래와 같은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일이 어찌 쉽겠는가.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취직 시험에 찌들어 코앞만 보고 가는 젊은이들이 늘 안쓰러울 때가 많은데 나라의 미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 꿈과 이상을 가져 달라는 주문은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다. 통일에 대한 생각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의구심과 좌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학 강단이라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동북아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창출해야 한다는 말에는 귀가 쫑긋하다. 신선한 충격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통일에 대한 생각도 머리가

명품의 패션 브랜드 회사가 백발의 모델을 기용한 사진을 본다. 프랑스 브랜드인 ‘셀린느’는 81세 미국 작가 조앤 디디오를 내세웠고, ‘생로랑’의 시즌 모델로는 72세 싱어 송 라이터 조니 미첼이 섰다. 이들은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을 내보이며 젊은 모델 일색이었던 패션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니 노후의 기준도 변하고 있다. 전에는 40만 돼도 중노인이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다 60청춘이란 말이 유행하더니, 지금은 80대를 88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도 길어지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지 살펴보니 대략 다섯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연령적으로 6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첫째,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에너지 지수가 높거나 현실의 금전적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하다. 이들은 노인이나 시니어라는 호칭을 거부한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60대 연령층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력도 있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다.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데, 은퇴 후 직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사업에 재도전하며 제2의 삶을 도모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재작년 9월. 중국 육가공 기업 솽후이그룹은 세계 최대 양돈 기업인 미국 스미스필드를 약 5조원에 사들였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정부 비축 대상일 만큼 중요한 관리 품목이다. 그러나 낙후한 생산·안전성 기술, 악화되는 사료곡물 경작 기반, 심화되는 환경·물 문제 등으로 중국 양돈 산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의회 청문회까지 거친 이 기업 인수 거래를 두고 미국 일부에서 나온 비판은 중국이 자기 난관을 미국 국민 희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금으로 연구비를 조성해 개발한 공공 양돈 기술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불하고 경작한 사료곡물로 돼지고기를 생산한 뒤 중국에 공급하고 발생하는 환경·물 문제는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다. 지나친 비판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중국 정부의 해외농업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민간 부문에도 정부 개입이 광범위한 중국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거기에서 중국의 국가전략을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재정부는 예산보고를 통해 농식품 기업의 세계 진출을 장려하고 해외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농식품 기업 인수에

치킨과 맥주를 줄여서 부르는 ‘치맥’. 언제부턴가 너무 친숙해진 국민 간식이 됐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치맥의 인기는 최고라 할 만하다. 닭은 가격에 부담이 없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해 간단한 식사, 한밤의 출출함을 달래 주는 야식,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친구들과의 수다 모임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다. 계절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계절 내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부위별, 양념별, 브랜드별로 종류가 다양해서 기호에 맞게 골라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하다. 하지만 닭고기의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정작 양계 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산 닭고기가 유입되면서 국내산 닭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산 닭의 가격이 국내산의 3분의2 수준 정도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겨울만 되면 조류독감(AI)이 극성을 부려 양계 농가에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맛있는 토종닭을 먹기 위해, 양계 농가의 수입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림과 축산을 대표하는 국가 연구기관이 힘을 합쳤다. 산림과학원과 축산과학원이 협업해 ‘친환경 생태 축산’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배병장’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살았다. 당시 초등학생인 나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병장으로 제대한 성이 배씨인 그를 그저 배병장이라고만 호칭했다. 히죽거리며 잘 웃었고, 어린 내 눈에도 몸이 굼떠 보이던 그는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개울가의 초가에서 혼자 살았다. 가끔, 2~3년에 한 번씩, 시골에서 보기 드문 분칠한 여인이 그의 집에서 살다가는 사라졌다. 그 이유를, 배병장과 살림을 차렸던 여자들이 한두 달 만에 짐을 쌌던 이유를 훗날 어른이 된 뒤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다. 고아로 자라 군대를 다녀온 배병장은 어떤 연줄로 연고 없는 우리 마을에 둥지를 틀었고, 품팔이로 생계를 이었다. 결혼할 나이를 훌쩍 넘겼으나 노총각 신세인 그를 안타깝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읍내의 다방이나 술집에서 일하던 여인을 함께 살도록 여러 번 주선해 줬다. 그러나 그들의 동거는 오래가지 않았다. 길어도 두 달을 넘기지 못했다. 이유는 새사람이 들어와서 두 배 더 드는 생활비를 그가 감당하지 못해서였다. 배병장은 빠르게 줄어드는 쌀독의 쌀을 들여다보며 매일 “왜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 거야”라고 불평했다. 우리 눈에 띄었

건물의 깨진 유리 창문을 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동시에 깨진 창문은 곧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깨진 창문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은 관리가 안 되는 건물로 인식되고, 결국엔 나머지 창문들까지 깨진다. 뿐만 아니라 건물엔 낙서가 그려지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결국엔 부랑자들이나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된다. 그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황폐해지고 위험해진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을은 마약사범 등 범죄의 소굴이 돼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를 가져온다. 이는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으로 발표한 ‘깨진 창문’이라는 글에서 주장돼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깨진 창문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지역 또는 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욕·시카고·보스턴시는 이 이론을 치안 대책으로 활용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권고가 나돌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켈링 교수는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2013년 북한의 2·12 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에 이어 3차 핵실험으로 소량화 및 탄두화된 핵무기를 갖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돼 버린, 즉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떠한가. 잘 알려진 대로 한국군은 항공기 방어용 저고도 미사일인 PAC2를 실전 배치했지만, 북한의 중고도 스커드미사일과 고고도 노동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은 전무하다. 지난해 중고도 요격용인 PAC3의 구매를 결정했지만 실전 배치는 2017년 이후이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공격에 대해 대응이 미흡하고 속수무책인 셈이다. 즉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만약 북한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탄두화된 핵폭탄 공격을 감행한다면 수십만이 희생되는 대참사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

‘장그래’가 아직 있을까. 장그래는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열정, 정규 학벌이나 스펙에서 나올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드라마 속의 젊은이다. 미생, 비정규직 ‘장그래’의 열정은 회사 안에서 ‘우리 팀’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급기야 과장급 정규직의 잠자는 열정까지 깨워 일으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감동과 낙관으로 끝을 맺었다. 우연히 길에서 제자 둘을 만났다. 한 제자는 애써 만든 영화가 상영관을 찾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고, 다른 제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영상 제작을 했는데 자신의 열정이 마케팅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바람에 일이 신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또한 장그래처럼 청춘의 기백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열정, 자존심, 신바람. 내가 만난 제자들 그리고 장그래가 하고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는 2015년 코리아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있을 뿐 담아 줄 새 그릇이 없다. 창조와 혁신경제를 말하나 창조와 혁신의 열정을 담아 줄 그릇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헌 그릇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혁신보다는 적응, 창조보다는 모방, 도전보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로 자욱하고 뿌연 하늘을 보면 암울한 생각부터 떠오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익숙했던 고성장·완전고용을 ‘올드노멀’, 즉 철이 지난 과거의 기준으로 퇴색시키며, 저성장·저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국면의 새로운 표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어서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초저출산과 빠른 인구 고령화라는 또 다른 ‘뉴노멀’이 다가오고 있다. 생산연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인구 보너스’ 기간도 2017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 오너스’로 바뀐다. 현재 약 660만명인 65세 이상 노인 수가 25년 후엔 1600만명으로 늘어나고,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도 132만명(2013년)에서 343만명(2035년)으로 증가한다. 반면 1980년대 연 7∼8%였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3% 선이며, 2017년 이후에는 2% 선으로 떨어지고, 2050년 이후에는 1%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 발걸음도 빨라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70조원(저출산 40조원, 고령사회 30조원)에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종인 안보특보의 임명일 것이다. 임 특보는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정보보호와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와 자문, 교육에 전념했던 대학교수였다. 그런 그가 안보특보에 임명된 것은 단순히 임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가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보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켜 내야 할 절대 가치다. 굳이 국권을 상실했던 일제 식민지 시절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를 잃은 국민은 문화와 역사, 언어마저 빼앗긴 처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국권 수호와 직결되는 안보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안보 컨트롤타워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얽매여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우리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2009년의 7·7 디도스 사태 때는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롯한 한·미 47개의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아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2011년에는 농협의 금융전산망에 침투해 각종 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작은 가게를 하거나 건물을 지어 본 사람이라면 왜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수많은 관련 법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생업을 이어 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빌미로 정부는 엉뚱하게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장치들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다. 신약을 상용화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상시험을 의료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축소하며 환자의 안전보다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더니 최근에는 한의사가 안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때를 맞춘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은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한의사가 충분히 판독 가능하다’며 이러한 의료기기들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을 근거로 CT, MRI, 초음파, 내시경 등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언론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고 있

새해 벽두부터 ‘2015년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리스크’와 관련해 우울한 시나리오가 속속 제시됐다. “국제 유가 급락,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된다”는 주장이 단골 메뉴다.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2013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언급으로 브라질, 인도 등 대형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때 한국으로는 피난처를 찾던 국제유동성이 유입됐다. 경상수지 흑자 3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6위, 국내총생산(GDP) 15위, 수출 7위, 주식시장 시가 총액 13위,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강국 등이 부각되면서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대접한 결과일 것이다. 융숭한 대접이 계속될까? 국제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볼 때 한국은 ‘신흥국’일까, ‘선진국’일까? 국제기구(IMF·BIS)와 글로벌 주가지수 편제기관(MSCI·FTSE)의 평가는 둘로 갈린다. 국제통화기금(IMF), FTSE 등과는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MSCI 등은 우리나라를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

이 지구상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의 나라가 있다. 잘 갖추어진 사회복지 시스템과 풍족한 소득으로 행복을 구가하는 북유럽 국가들 한 그룹, 세속적인 눈으로 봐서는 어느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히말라야 산기슭의 가난한 국가들 한 그룹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두 그룹의 나라들은 법제도, 규범이나 삶의 모습도 참으로 다른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행복을 말한다. 헤르만 헤세는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행복해지는 것 말고 삶에 부여된 의무는 없다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일지니. 모든 의무, 도덕, 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네. 선한 사람이 실로 착해질 수 있는 것은 행복해질 때, 즉 마음이 조화롭고 사랑을 할 때라네.” 행복이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로되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어떠한 사회제도나 인습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달리 말하면 제도적 환경이 어떠하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약속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렴

올해도 불황이 깊어져 취업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들의 취업 시장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상반된 현상이 있다. 하나는 ‘민간고시’로 불리는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하자마자 입사를 포기하는 합격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모 제조업체는 115명을 최종 합격자로 뽑았는데 최근 신입 사원 교육에는 이 중 60여명만 참석하고 50명 정도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절차에서 2박3일간 합숙면접까지 실시한 어느 금융사는 20명을 합격시켰지만 이 가운데 3분의2인 15명 정도가 바로 이탈하고 5명 정도만 남았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10대 기업 신입 사원의 9% 정도는 입사 후 1년 안에 그만두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조기 퇴사율은 19.9%에 달한다. 취업시장의 또 다른 풍경은 취업이 안 돼 재수나 삼수, 사수까지 수년간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취업 준비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조기 퇴사율과 장기 취업준비 등 상반된 두 현상을 개인의 역량 차이, 조직 부적응과 기업 여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오히려 기업들의 신입 사원 채용절차상 문제 탓도 있지 않나 싶다. 기업들은 늘 ‘탈(脫)스펙’을 외쳐 왔다.

‘불통’ 정부로 평가받던 이 정부가 왜 갑자기 시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걸까. 세금을 더 내고 덜 돌려받는 구조로 정책이 바뀌고 이해 당사자들이 160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집권 여당이 ‘꼼수 증세’에 대한 직장인들의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득이 더 높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중산층 직장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곧바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잠재적 우려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핵심 요인이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정치 참여에 무관심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결과를 접하곤 한다. 이유를 들어 보니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시간, 돈, 시민 능력)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아예 참여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개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신념(정치효능감)이 낮아 정치에 대한 심리적 관여마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이들은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할 상대적 불이익까지도 쉽게 수

지금부터 25년 전의 일이다. 독일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유엔이 설립한 아시아공과대학에서 공부할 때였다. 논문 지도 교수는 일본인으로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야 했고, 혼자 남아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던 필자는 좌불안석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후임 일본인 교수를 만난 일순간에 모든 걱정은 기우가 됐다. 후임 교수는 논문 진행 상황은 물론 가족관계, 출신학교, 직업, 취미까지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고 심지어는 논문에 꼭 필요한 SPSS, TSP 등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통계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구입해 와서 나에게 전해 주었다. 전임자의 철저한 기록 덕분에 무사히 논문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고마움에 앞서 일본의 저력과 경쟁력이 이렇듯 치밀하고 꼼꼼한 기록 정신에서 나왔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섬뜩함마저 느껴졌다. 4개월 전의 일이다. 미주개발은행(IDB)이 마련한 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정보화 경험을 중남미 공무원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주최 측은 재정정보화의 필요성이나 운영효과 등 총론적 설명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갈등조정 등 실제 겪은 현장 경험을 듣길 원했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정보화사업이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

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피원조국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제공하는 원조국이 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헌신적 리더십, 소명감 있는 공무원,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기업, 근면·자조·협동의 이념으로 충만한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으나 2013년 현재 전국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1.19명에 불과하다.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중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고령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990년 5.1%였던 고령화율이 2000년에는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12.2%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이루어 낸 경제성장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 현격히 작다는 점이다. 일본은 고령화율이 7%에서 12%에 도달하

30세면 입지(立志), 40세면 불혹(不惑), 그리고 70이면 고희(古稀)라는 ‘논어’의 옛말을 애용하듯이 우리는 10을 기준으로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지닌 10개 손가락을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십진법’이라는 표준을 제시한 역사를 상기하면 동서양 할 것 없이 ‘몇십 주년’이라는 기억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광복 69주년이나 광복 71주년과 달리 무엇이 특별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70주년’이라는 남다른 시점을 계기로 남북한 분단의 근원적인 해결책도 찾아보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안고 있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지역 질서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1945년을 기준으로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모습을 광복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다. 물질적인 풍요, 정치적 성숙, 사회적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등 우리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구상에 이런 현대사를 경험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매우 갑작스런 성장의 역사를 경험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민족의 최대 고민거리인 북한

공직을 극장 모형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극장이다. 국민은 극장의 주주 겸 관객이다. 극장의 무대는 중앙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공공기관) 세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각 무대의 연기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다. 합쳐서 공직자로 부른다. 이들은 경쟁시험을 통해 무대에 올라 처음엔 뒤쪽의 단역에서 출발해 여러 배역의 조연을 거쳐 점차 무대 앞쪽의 주연급으로 이동하며 수십 년간 머물다 무대를 떠난다. 무대 위 공연 작품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각종 정책이다. 관객은 세금 등 입장료를 내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3~5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극장의 총괄 대표인 대통령과 부문별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임원 격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연기자는 입장료의 일부를 급여로 받는다. 우리나라가 가난해 정부 주도로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던 1980년대까지는 무대의 위치가 객석보다 높았다. 그래서 객석에서는 무대 뒤쪽까지는 잘 안 보였다. 또 입장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관객이 많아 작품 내용이나 객석 환경에 대한 비평이나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영화 ‘국제시장’

시행 6년을 맞는 로스쿨 제도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까지 싹을 틔우고 있다. 시곗바늘을 돌려 보자. 2009년 3월, 사법시험 체제가 극소수의 판검사 후보자만을 선발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면서 로스쿨은 문을 열었다. 법조 카르텔을 깨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였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거창한 명분과는 달리 로스쿨에 다양한 전공의 인재가 별로 모이지 않는다. 점차 대학을 갓 졸업한, 성적이 좋은 문과 학생만 모인다. 법학과가 있었다면 상당수는 4년 전에 이미 법학공부를 시작했을 수 있다. 다양한 경력의 인재도 모이지 않는다.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동 중인 인재가 힘들게 쌓은 경력과 소득을 접어두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로스쿨에 모이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시민운동 등의 경력을 쌓은 인재에게는 대학성적과 적성시험이 진입장벽이 된다. 전문성 확보라는 말은 꺼내기에도 부끄럽다. 민법과 같은 기본법 위주의 성적으로 취업과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에 국제법이나 조세법과 같은 전문과목은 항시 폐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시험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