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메르스의 정치학/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열린세상] 메르스의 정치학/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입력 2015-06-18 23:34
수정 2015-06-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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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아무리 무난하게 봐주려고 해도 총체적인 실패였다. 초기 대응 실패, 격리 실패, 출국금지 실패, 3차감염 예상 실패 등의 연속이었다. 전파력이 낮다더니 전파력이 높고, 3차감염 없다더니 4차감염까지 나왔다. 이런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에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제대로 관리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다 국가에 세금을 낸다. 그런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도 이렇게 무능한 관리를 받아 온 걸 알게 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수방관, 뒷북 대응, 책임전가, 복지부동하는 정부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국가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경제도 침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민폐 국가가 될 처지에 놓였다.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 며칠을 놓친 대가는 이렇게 참혹하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세 단계로 나뉜다. 의료기술 대응, 보건 대응, 정치적 대응이다. 의료기술의 싸움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니 차치하자. 확산을 막는 보건 대응에서 실패하다 보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4차감염자까지 나왔다. 이제 차수는 무의미해졌다. 정치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어떤가. 유언비어부터 때려잡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니까 마지못해 병원명을 공개했다. 병원명조차 틀린 부분이 나왔다. 정치적인 대응에서도 미비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분노를 촉발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대응이 나왔다.

영화 ‘컨테이전’에 이런 장면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과잉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성 질문에 총책임자가 이렇게 답한다. “우리가 늑장 대응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과잉 대응을 하고 나서 나중에 비난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사와 거의 비슷한 말을 서울시장이 했다. 영화를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WHO의 실제 지침은 이렇다. 0.1%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라도,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소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전염병에 대해서는 과잉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에는 이데올로기가 없다. 좌우가 없다. 그런데 메르스에 대응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좌우로 갈리어 서로 때리기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정부의 대응은 무능을 넘어 황당에 가까웠다. 낙타와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과 지침은 조롱을 받았다. 정부가 메르스 대응을 잘해서 길거리에 낙타가 한 마리도 없다는 둥, 낙타 고기 삼겹살 먹자골목 단속을 해야 된다는 둥 정부는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격하됐다. 정부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건 정말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예전에 월드컵에서 홍명보가 지고 돌아와서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했다. 그러자 대표 선수 출신인 이영표 해설위원은 이렇게 비판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당국의 대응을 보면서도 이 대화가 떠오른다. 당국은 공부하는 자리,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명하는 자리다. 미국에서도 큰 연구 분야인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세 가지다. 신속성, 공개성, 일관성이다. 질병이 퍼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질병 관련 정보나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대응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대응은 이 세 가지를 다 비껴갔다. 늑장 대응했고, 비밀주의로 나가다가 별 논리도 대지 못한 채 병원 공개를 해서 일관성도 없었다.

우리는 슬프다. 위기 상황을 맞아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민낯을 봐서 슬프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게 두렵다. 불필요한 불안은 불투명한 정보에서 온다. 초기의 불투명한 정보 속에서 우리는 ‘사악’해서가 아니라 ‘선량’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 여러 가지 정보를 추론해야만 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 가기가 두려운 현실, 힘들게 잡은 수술 예약을 취소해야 하나 망설이게 되는 현실, 이런 현실을 개선해 줄 의무는 나라에 있다. 부디 국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2015-06-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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