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비뇨기과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중년, 노년 남성이 많다. 처음 진료실 문을 들어설 때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들어선다. 연륜과 노련함이 묻어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세월의 힘겨움과 작아져 가는 자신의 모습에 처진 어깨들이 한껏 도드라져 보인다. 새해 들어 이들의 어깨가 유독 내려앉은 모양새가 이상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경고는 작년부터 들어온 터라 ‘살기 힘들다 보니’라고 하면서 진료를 미루는 아버지들이 많아질 것은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진료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생각조차 못 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실까지 찾아온 그들의 사정이 얼마나 팍팍한지. 50대 가장,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힘겨운 일들이 너무 많다. 퇴직 압박에, 팍팍해진 경기 탓에 남성 50대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병원을 찾은 우울증 환자 66만 4600명 가운데 50대는 15만 1000명(21.0%)으로, 5년 전인 2009년보다 3만 5000여명이 더 늘었다. 이들은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다. 최근 5년간(2009

미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횟수도 많지만 내용도 알차다. 대통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자회견을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1기 4년 동안 78회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600회가 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도 거침이 없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의 질문도 스스럼없이 한다. 백악관 출입 기자를 50년간 했던 전설의 기자 헬렌 토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대통령에 관한 한 기자들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 기자회견은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르윈스키의 옷에 묻은 액체는 대통령 것입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날렸다. “이라크 전쟁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석유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물었다. “대통령의 헬스케어 정책은 엉망이고, 지지율은 최저입니다. 올해가 최악의 해인가요?” 오바마는 답했다. “지지율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기자는 놔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신뢰도가 내려가고,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

미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횟수도 많지만 내용도 알차다. 대통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자회견을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1기 4년 동안 78회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600회가 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도 거침이 없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의 질문도 스스럼없이 한다. 백악관 출입 기자를 50년간 했던 전설의 기자 헬렌 토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대통령에 관한 한 기자들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 기자회견은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르윈스키의 옷에 묻은 액체는 대통령 것입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날렸다. “이라크 전쟁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석유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물었다. “대통령의 헬스케어 정책은 엉망이고, 지지율은 최저입니다. 올해가 최악의 해인가요?” 오바마는 답했다. “지지율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기자는 놔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신뢰도가 내려가고,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

이제까지 인류는 필요한 것을 많이, 크게 만드는 일을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생활에 필요한 식량 등 물자가 항상 부족해 인간의 존재를 위협받던 시대의 유습에서 필요한 재화를 만들고 쌓아 두는 형태가 풍요에 이르는 미덕으로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 요소를 변형시켜야 한다. 투입 요소는 변형 과정에서 결합 방식과 성질을 바꾸어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로 전환된다. 또한 필요한 물자의 저장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존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교환 혹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적 상황에서 인간이 개별로, 혹은 작은 가족 단위로 존재 위협에 대처하던 시대에 가장 합당한 것이었다. 인간의 활동범위가 확대돼 거래를 통한 저장의 필요성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유용한 재화의 축적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 본능적 존재 수단으로 남아 있다. 생산과 저장은 누구든 존재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재화 생산과 저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화에 내재된 효용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나 물질의 순환과정에서 인간이 종종 간과하는

강윤철(27·가명)군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아버지는 식량을 구한다며 중국으로 떠났다. 3개월 후 어머니마저 집을 나갔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다. 장터에서 얻어먹고 기차역에서 잠을 잤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아서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사이 한국에 정착한 아버지가 윤철이를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17살이었다. 허벅지를 꼬집어 볼 만큼 좋았다. 또래들처럼 학교에 다닐 희망에 가슴이 벅찼다. 윤철이는 소원대로 학교에 갔다. 그러나 기초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긴 학습공백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다. 북한말과 어색한 행동을 할 때마다 당하는 놀림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탈북자에 대한 편견도 컸다. 학교가 소원의 전부였는데 그 학교가 점차 싫어졌다. 결국 그만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이렇게 좌절하고 방황하면서 무너진다. 아직 낯선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말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에서 출생한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탈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이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언어 불통, 교육 공백, 차별, 편견 등에 힘들어한다. 모든 것이 낯설고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디지털화된 기술 융합이 급격하게 전개된다. 보수적인 법률 분야에서도 법률과 혁신 기술의 융합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법(Law)과 혁신기술(Technology)이 융합한, 즉 로테크(Lawtech)를 통한 사법 개혁이 최대의 화두다. 먼저 사법분쟁 해결 절차는 온라인화 및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법정의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 실거래 자체가 주로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분쟁해결 절차 역시 온라인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원 등에서 부분적인 온라인 절차는 이미 채택됐으나 활용은 서류의 접수 등에 한정됐다. 최근 싱가포르 일부 하급심 등에서 온라인 법정 절차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온라인 법정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법정 설치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회사법이 가장 발달한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은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단지 전자투표만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차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 로테크 등을 통한 법제도 기초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걱정들이 많다. 이러다 개최 자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실수와 사고투성이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나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금 평창올림픽의 이러저러한 걱정거리는 기실 ‘개최 이후 대책 없음’으로 귀결된다. 올림픽 분산 개최를 둘러싼 갑론을박, 최대한 효율적 투자로 경제올림픽을 하자는 주장, 동계스포츠와 관광, 한류 등을 연계한 문화올림픽을 해야 한다는 제안 모두 평창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다. 지금 상황은 올림픽조직위원회, 정부, 강원도 등이 저마다 뛰고 있다고 하지만, 한 내부자의 표현대로 ‘따로 국밥’ 우왕좌왕이어서 올림픽 이후를 책임지고 준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 간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하겠지 하며 책임 전가를 하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져 올림픽 이후에 뒤늦게 ‘내 이럴 줄 알았다’며 모두가 한탄하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우리 모두는 냉철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사례도 보여 주듯 엄격한 의미에서 ‘흑자 올림픽’은 없다. 국제스포츠 전문가들의 정설이고 요즘은 더욱 그렇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자체는 적자이지만 ‘대한민국’

2015년 을미년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이기 때문에 마음먹었던 국가 경영의 성숙도가 정점을 향해 내달려야 하는 중요한 해다. 수많은 국정과제 중 박 대통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한국이 주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 그 역사적 소임에 대한 신호는 여러 징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오래전부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이지만, 수면 위로 떠올라 본격적인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중국과 일본의 행보는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예고하고 있다. 힘이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지, 능동적인 주역으로 동북아 평화의 꿈을 창출하는 길을 갈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70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충돌은 수면하에서 그나마 잠잠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3차 내각을 꾸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경화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시도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침략 전쟁의 잘못

샤토브리앙은 19세기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위대한 작가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북미의 원시 대자연을 여행하고 돌아와 단편소설 ‘아탈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미시시피강을 배경으로 치열한 사랑과 종교적 성찰을 다루고 있다. 출간과 동시에 대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후세에 전기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샤토브리앙은 자연 속에서만 인간 본연의 감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산업혁명으로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유럽의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유럽에서는 필요한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나무로 충당하다 보니 벌채가 성행했고 이는 대규모 숲 파괴로 이어졌다. 그가 남긴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는 말을 통해 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본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숲이 심각하게 파괴된 시기가 있었다. 1910년부터 35년간 진행된 일제강점기의 목재 수탈과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의 복구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이 민둥산이 됐다. 산림 황폐화로 인한 잦은 산사태와 홍수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또 산림생태계 및 경관의 파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황량함은 심각한

안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은 우리말로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가 기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윤 추구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정신을 말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기술개발, 기술혁신으로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 했고,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감히 도전해 기회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기업가 정신으로 봤다. 창조경제라는 맛있는 요리를 완성하려면 각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이 필수 양념으로 첨가돼야 한다. 2015년 새해 들머리에 다시금 기업가 정신을 되새겨 보는 이유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소양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다.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내버리지 않고 껴안을 때 성공의 쾌감을 맛볼 수 있다. 벤처의 천국이면서도 벤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실패 콘퍼런스’를 열어 실패담을 공유하며 반면교사로 삼는다. 독일 BMW 역시 1990년대 초반 ‘이달의 창의적 실패상’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의욕적으로 새로운 프

2014년 갑오년은 우울하고 매서웠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작된 지난해의 어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이제 말의 해가 가고 양의 해가 밝았으니 평화롭고 온순한 한 해가 시작되나 보다. 양은 온순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사회성이 뛰어나 공동체 속에서 잘 융합한다. 한국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현재 빠르게 늘어나는 갈등의 변곡점을 잘 극복해야 한다. 갈등은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한 요소이고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는 갈등의 표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듯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가는 고비의 현상이라고도 한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원심력이 커지다 보면 행복도는 낮아지고 국민소득 또한 더이상 늘어날 수 없게 된다. 며칠 전 TV에서 혼합아파트 단지에서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을 소개하는 뉴스를 보았다. 갈등의 내용이 어린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임대아파트 아이들을 어린이 놀이터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동 번호를 기입해 놓기도 하고, 단지 간 경계에 울타리를 친

2015년 새해 첫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국제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때 피란 온 한 가족의 삶과 주인공 ‘덕수’의 희생과 헌신의 인생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조명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피란 생활의 고단함과 경제발전 초기의 희생,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아픔을 배경으로 강력한 국가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가난한 대한민국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국제시장은 부모 세대의 과거를 그저 이야깃거리로 재연한 영화일 수 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 가난과 굴곡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체험해 온 50~70대에게 국제시장은 한낱 영화가 아닌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극복한 자신들의 삶의 일기장이다. 광부로, 간호사로, 혹은 군인으로 막장이나 싸움터로 나아가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성 세대에게 국제시장은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굴곡진 세월을 대변해 주는 매개다. 그래서 영화를 본 기성세대 모두는 덕수가 “아부지예,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예.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예…”라고 눈물지을 때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대입시켜 진한 눈물을 쏟았을 것 같다. 국제시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광복 후 70년

새해 첫날 친구와 약속이 있어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에 파지를 줍는 할머니를 봤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얇고 낡은 외투를 걸친 할머니는 폐지 상자 두어 개를 접어 찌그러진 유모차에 싣더니 구부러진 허리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 유모차를 버스 정류장까지 대신 끌고 갔다. 혼자 사는 할머니는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다. 월세로 15만원을 내면 5만원이 남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막막해 이렇게 파지를 줍는다고 했다. 마을버스가 도착했는데, 웬 젊은이가 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치기를 해서 버스에 타더니 떡하니 경로석에 앉았다.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는데도 굳이 경로석에 앉아 스마트폰에 빠진 젊은이를 유심히 봤다. 값비싼 옷차림새로 보아 부유한 집 자식 같아 보였다. ‘저 아이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친구는 아들의 대학 진로와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고 난 후 아까 본 할머니와 젊은이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마침 기초연금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친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현재 노인 복지 제도를

새해는 특히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진정한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나름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3년 후 이맘때쯤을 상상해 본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2월 9~25일)은 개최 한 달여를 남겨 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일 것이다. 이때쯤 박근혜 정부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유산을 남기고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을까.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인가. 최근 20년간 역대 동계 올림픽의 실패과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과 김연아 선수가 감격의 금메달을 땄던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이들 도시는 올림픽 개최 이후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감당하기 힘든 덩치 큰 경기장 매각에 나서고 있다. 성공 사례는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올림픽과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이 거론된다. 이들 도시는 준비 단계부터 올림픽 이후를

벌써 10여년이 흘렀지만 미국 공학한림원(NAE)은 21세기의 시작을 경축하면서 지난 20세기에 공학 분야에서 인류에게 독자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서 존경할 만한 20개 업적의 리스트를 선정했다. 고속도로가 11번째, 인터넷이 13번째 업적으로 평가됐으며, 첫 번째 업적으로 올라간 것은 전력망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기화(電氣化)였다. 이처럼 지난 세기에 걸쳐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추적해 보면 전력망의 개발 궤적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제 성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설계된 현재의 전력 시스템은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더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 100여년 전에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저렴해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이 고려되지 않았던 반면에, 21세기 들어 에너지 효율은 물론이고 환경영향, 소비자 선택 문제 등이 주요 고려 대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산업은 해방 이후 꾸준히 성장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돼 왔으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과제에서부터 자원 빈국으로서 겪어야 하는 원자재 가격 상

시장님,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돌보아야 할 서민들이 많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평론을 하는 필자가 시장님께 공개적인 서한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면서 세계적인 정치철학자인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명예서울시민증을 수여하셨습니다. 샌델 교수가 ‘정의’에 대한 강의로 유명하고 많은 사례를 활용해 청중이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의’, ‘공정’ 등에 대한 특강과 저작물로 우리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샌델 교수가 서울시와 무슨 관계가 있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6월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전략포럼’에 참석했던 샌델 교수에게 시장님께서 명예시민 제안을 하셨고, 지난 12월 초 열린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14’에 참석한

한 해(年)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마감되는가? 아마도 대다수 나라에선 한 해의 시작을 양력에 따라 1월 1일로, 그 끝을 12월 31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면 한 해를 역사 저편으로 보내는 결산과 송년 모임을 갖고 새해 아침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야에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도래했음을 실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인도에서 맞은 첫 번째 연말연시에서 익숙한 새해의 개념에 혼돈이 생겼다. 송년 행사가 없는 인도에선 1월 1일도 새해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날 모든 관공서는 문을 열었고 은행과 우체국은 일상을 지속했다. 보름 동안 겨울방학에 들어간 대학도 중단 없이 행정 업무를 보았다.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은 주고받아도 새해의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1990년대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서 간디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청교도적 인도 사회는 바뀌기 시작했고, 글로벌 문화에 편입된 인구와 시스템이 늘면서 여타 세계처럼 연말연시를 소란스럽게 보내는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대다수 인도인은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새해란 힌두달력에 따라 해마다 9~

헌법은 기본권을 담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교육·근로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 그 밖에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비교적 익숙히 들어 온 이런 기본권과는 다른 ‘관행농업권’(慣行農業權)이라는 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쟁점이 되고 있다. 관행농업권이란 이미 통용되는 농업 생산 방식이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세계 도처에 윤리·환경·생명공학농업 확산과 함께 농업 생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물 복지에 기초한 닭 사육환경규정 제정에 따른 갈등이 대표적이다. EU는 권고안이지만 2012년부터 시행했고 캘리포니아는 2008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강제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두 지역 모두 공장형 사육 방식을 복지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관행 사육 농가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불평한다. 유사하게 환경규정 강화와 생명공학 응용 확산도 갈등 요인이 된다. 미국 일부 시민단체들은 유전자변형작물(GMO) 생산을 거부하고 생산 농민들은 이미 관행농업으로 널리 정착됐다는 주장으로 대항하고 있다. 기존 생산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다양한 도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다. 춘추시대 위나라 장군 오기는 위왕 무후가 아름다운 산천을 위나라의 보배라고 감탄하자 나라의 보배는 군주의 덕행이지 산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군주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군주로 교체되므로 산천처럼 한결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은 세습에 의한 군주는 지도력이 항상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와 관행을 확립해 500년이라는 조선 왕조를 유지했다. 이러한 노력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발달한 이후에도 지속됐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및 지방의원들을 바르게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대통령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를 향한 모든 국가의 관심 사항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재임 횟수의 제한이 내용의 핵심이다. 선거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선거의 관행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통령의 재임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3선 출마를 거절하고 “미국 민

‘앞으로 4년 임기가 보장된 정권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3기 내각 출범에 대한 평가다. 아베 총리는 내년 총재 지명선거에서 당내의 대항마가 없어 무투표 당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는 한 2018년 12월까지 총리직이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베 총리는 2018년을 넘어 ‘2020년 올림픽’ 개회를 생각할 정도로 롱런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화는 일강다약(一强多弱) 체체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1993년 호소카와 비자민 연립정권 이래 형성된 양당 정당제가 설 땅을 잃고 자민당·공명당의 지배 체제가 지속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과 야당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대표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의 통폐합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는 아베의 건강과 자민당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정국을 생각하면 ‘아베의 멘토는 기시 노부스케’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기시 전 총리는 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