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 등을 통한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가 더한층 강조되는 요즈음 분위기에서 최근 기업투자 전문회사의 대표로부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했다. 국내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는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들 회사가 파산 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업에서 새로운 부품 등의 공급을 위해 일정한 시설의 투자를 요청했다가 갑자기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모두 이들 기업에 전가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의 예를 들었다. 이러한 기업 풍토에 익숙한 국내 협력업체가 외국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아 납품 단가를 국내 대기업 제공 단가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낮은 단가를 제시했다. 놀랍게도 해당 외국 기업에서는 그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 단가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서 납품 단가를 20% 올려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는 물적·인적 자원을 단지 회사 내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곧 협력업체의 물적·인적 자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협력업체의 물적·인적 자원의 질적인 우수성은 해당 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원을 투자했다는 소치동계올림픽. 지난해 2월 16일간의 화려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지 1년 뒤의 모습은 어떠할지 궁금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를 둘러싼 의문과 걱정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러시아 소치를 찾았다. ‘올림픽 유치는 꿈, 개최는 환상, 개최 이후는 현실.’ 소치 방문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다. 모든 올림픽의 유치 과정에는 사람들의 염원과 꿈들이 모이고, 개최 기간에는 환상적이고 화려한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러나 개최 이후에는 연극이 끝나고 난 뒤처럼 사람들은 떠나가고 조명이 꺼진 거대한 경기장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냉엄한 현실이 기다린다. 지난 2월 15일 모스크바를 거쳐 소치국제공항에 도착, 예약한 소치 시내 호텔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고속공항철도를 찾았다. 그러나 공항철도는 올림픽 때만 잠깐 운영되고 그 뒤로 중단됐다고 한다. 별 수 없이 호객 택시를 잡아 타고 간 호텔은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지어진 최고급 호텔들 가운데 하나. 루블화 급락 등의 영향인지 뷔페식 조식 포함해 1박 10만원에 사우나 풀장 이용 등 뜻밖의 호사를 누려 좋았으나 투숙객이 너

1989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던 시절 미국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택했던 중국 정치론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영문판 중국 관련 책자들은 중국과의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통관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지금 명동에는 중국 사람들이 넘쳐나고 중국 전역의 명소에는 한국 관광객이 넘쳐난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필자에게는 개인적 체험으로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과거를 뒤돌아보는 관찰이 함께하는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 한국의 경제는 이미 중국이 아니면 버티기 어려울 정도가 돼 버렸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물론 정치적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웃 국가가 힘이 강대해지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받는 것은 역사를 통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 말이 좋아 ‘영향’이지 실제로는 조공의 이름으로 속박이나 지배나 다름없는 고난의 역사였다. 지정학적 구도는 변함이 없지만 한국의 국력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큰 변화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미국은 한국에 공격에 대비한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신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모험과 탐험 정신에 가득 차 바다를 항해하며 신대륙을 발견하고 글로벌 무역을 일으킨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에 필적할 만하다.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된 대항해 시대가 범선을 타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것이라면, 21세기 신대항해 시대는 인터넷을 타고 사이버 공간으로 항해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배경과 정보를 보유한 개인들이 국경을 초월해 만나고, 친분을 쌓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바다다. 이미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스스로를 사이버 네트워크에 연결시킴으로써 특정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사이버 공간에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이 미지의 무역 루트를 개척하고 상업 디아스포라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역동적인 팽창을 이룩했다면, 21세기 세계인들은 사이버 바다를 탐험하며 벤처 기업을 꿈꾸고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대항해 시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폭력과 약탈이 자행된 어두운 시대이기도 했다. 대항해 시대 동안 유럽은 노예무역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으며, 아메리카 대륙

며칠 전 TV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한식의 대표 주자로 떡볶이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위해 떡볶이 연구소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떡볶이를 세계화하려는 지원 정책은 실패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실패의 주요 원인에 대해 외국 시장을 몰랐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외국인들의 입맛을 몰랐다는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그들에게는 너무 매웠고, 끈적거리는 쌀밥을 싫어하는 그들에게는 떡을 씹을 때 입 안에서 달라붙는 것 같아 호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몇몇 외국인, 특히 이탈리아 사람의 경우 먹을 만하다고는 했는데 그렇다면 돈을 내고 사 먹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노’라고 했다. 한마디로 떡볶이의 세계화가 실패한 이유는 기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떡볶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우리가 좋아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사고가 잘못된 것이다. 떡볶이의 세계화 실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 많은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기술개발로 얻게 될 제품이 판매될 수 있을 것인지, 즉 시장진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2015년에 들어와 아직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건만 왠지 비리 또는 부정부패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안 대한민국의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와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논쟁들 또한 사실 공공기관에 만연된 비리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하였으니 역시 비리, 부정부패의 만연과 관련이 있다. 물론 당장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장본인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영란법 또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이런 처벌이 앞으로 비리와 부정부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비리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가를 파악해서 발생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비리와 부정부패는 타인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을 현상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인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다른 이름으로는 규제에 그 원인이 있다.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교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도시재생이 유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대도시의 도심이나 구도시 등 한때는 활력이 넘쳤던 지역이었지만, 거주자나 기업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침체한 곳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회생하거나 재탄생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도시재생은 영국에서 태동했다. 산업혁명기에 중후장대 산업의 입지로 성장했던 맨체스터나 버밍엄 등이 정보기술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재빨리 정보화 산업의 입지로 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정보화 시대의 주력인 지식근로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나 예술, 생태환경을 만들어 지역을 회생시키려고 도시재생 전략을 설계, 추진하게 됐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 쇠락하는 도시의 르네상스를 견인할 수 있었던 스페인의 빌바오, 항구를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예술 투자를 통한 창조적 자산을 구축해 산뜻하게 도시를 재생시킨 요코하마가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서구의 도시재생은 주택 정비가 핵심이 되는 재건축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와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이른바 지역의 종합적 회복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그 실현 논리는 이렇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사이버 중매쟁이’로도 나서는 세상이 됐다. 애플리케이션에 나이, 취미, 원하는 이상형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는 형식이다. 지인에게 번거롭게 부탁해야 하는 소개팅이나 가입할 때 고액의 회비를 내는 결혼정보회사에 비하면 비교적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20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성 간의 일대일 만남을 지원하는 채널이 다양해지듯이 기업인들이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공적 신뢰도를 가진 여러 기관은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협력할 사업 파트너를 찾는 데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로 시장 조사 및 정보 수집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때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기업 상담회가 개최돼 동행한 기업들이 1조원대에 달하는 계약고를 올린 것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매칭의 사례로 꼽을 만하다.

지난달 손주 녀석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구청 청소년회관을 빌려 발표회를 한다기에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했다. 재롱잔치가 시작되기 전, 초대받은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려, 무대 한쪽에선 원아(園兒)들의 가족사진을 주제로 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사진 속에는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음 짓는 주인공들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무심히 지나쳤는데 슬라이드가 여러 차례 돌아가는 동안 슬그머니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요즘은 엄마 아빠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 10쌍 중 최소 1~2쌍에 이른다는데,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손(祖孫) 가족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는데, 심지어 결혼이주가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진 속 가족은 하나같이 엄마 아빠에 한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슬라이드 쇼에 등장했던 가족사진 중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임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부부가 이혼하기 전 행복했던 시절 찍어두었던 사진도 있었을 것이요, 다문화가족임이 부끄러워 가족사진을 숨긴 경우도 있었을 게다. 사진 속에만 남아있는 엄마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며

지난 3월 5일 62년 된 한·미동맹에 날벼락이 쳤다. 한 종북·반미주의자가 주한 미국 대사에 테러를 한 것은 바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었다. 김기종의 칼날이 아슬아슬하게 치명적 부위를 벗어났고, 리퍼트 대사가 의연하게 대응했으며, 양국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동맹의 파열을 피했다.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집니다, 같이 갑시다”라는 리퍼트 대사의 퇴원 일성(一聲)이 함축하듯이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것으로 동맹이 저절로 강화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전화위복을 위해서는 동맹의 균열과 파열을 노리는 도전 요소를 정확히 가려내고 이에 한·미 양국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이번 테러 사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반미 극단주의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환기돼야 한다. 민주화 이후 급속히 결집한 ‘민족지상주의’와 이를 신봉하는 자들의 반미주의적 도발을 우리 정부와 한국 지성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를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작금의 사태는 민족을 맹목적으로 ‘신성화’(神聖化)시키고, 한국 현대사의 모순을 외세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반미’를 정치화시킨 세력의 모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기종

일본의 ‘예술 섬’이라 불리는 나오시마(直島)를 다녀왔다. 이번이 두 번째다. 인구 3000명 정도의 작은 섬마을이 세계적인 여행 잡지 ‘콩데나스 트레블러’에 세계 7대 관광지로 실린 곳이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나오시마 이후에 만들어진 인근의 데시마(豊島)와 이누지마(犬島)까지 가 보았다. 조금씩 다른 섬마을의 특성이 미술관 형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했다. 데시마는 나오시마 옆의 작은 섬으로 16년간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장으로 이용됐던 곳이다. 그런 곳이 예술을 테마로 재생됐다. 원래 이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좋아 벼농사를 많이 지어 풍요로웠다고 한다. 여기에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데시마미술관이 들어섰다. 단연 독보적이다. 미술관은 티켓을 구입하는 곳과 다소 떨어져 있다. 미술관에 도착하기까지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다랭이 밭을 감상하고 숲과 바다를 보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하려는 건축가의 의도다. 미술관에 다다르면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한다. 나지막한 높이의 부드러운 곡선 모양 미술관이 심상치 않다. 미술관은 기둥이 없는 셀 구조로 40×60m 규모에 높이가 4.5m인 얇은

CHS.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5개국에서 활동하는 포천 62위의 다국적 기업형 농업협동조합이다. 지난달 1조 2400억원의 영업이익과 5800억원의 배당액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을 냈고 그 절반을 조합 주인에게 돌려 주겠다는 말이다. 물론 영업이익이 협동조합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자 소유의 주식회사는 투자자를 위한 영업이익 최대화가 분명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용자 소유의 협동조합은 이용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 충족이 목적이어서 경우에 따라 원가경영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CHS는 필요 충족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영업이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 소위 ‘신세대 농업협동조합’이다. 이런 CHS에 영업이익과 배당 발표는 축제가 분명하다. 1920년대 말 미국에서 유행했던 곡물 생산자와 유통업자, 농자재 공급자의 소규모 지역 농업협동조합 몇 개가 CHS의 모체다. 개별 조합이 그동안 사업영역을 변경하고 결정적 시기마다 인수·합병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1998년 오늘의 CHS를 구축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는 농업부문

뜬금없이 정책연구보고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고 있지 않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경제운영 성과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고심의 단편을 내비친 것이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언론마다 떠벌려 온 터라 더욱 그랬다. “재계와의 교감도 있었겠지?” 지레짐작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다. 그런데 거대한 암초에 걸렸다. “기업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돼 임금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금 인상은 수출경쟁력 저하, 투자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경제계는 핵주먹으로 응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반격에는 일응 수긍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경총에서 최근 대기업 70곳을 조사해 보니 긴축 경영을 계획하는 기업은 대폭 느는 (39.6%에서 51.4%) 반면 확대 경영을 계획하는 기업은 대폭 감소(19.4%에서 14.3%)한다는 것이다. 분배 구조의 불평등이나 소득의 양극화를 지탄하지만 ‘먼 산의 불’일 뿐이다. 그것이 어디 어제오늘의 이야기

“스타벅스는 정말 우리나라의 브랜드 같아요.” 얼마 전 ‘인도의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자가 나를 보고 던진 말이었다. 1개월이 넘게 인도를 여행 중인 그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국적 커피하우스에서 향수에 젖는 건 이해할 만했다. 사람과 탈것이 넘치는 복잡한 거리를 헤치면서 책방을 전전하다가 발견한 그 커피하우스의 초록색 간판은 내게도 낯익었고 반가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신 카페라테는 서울의 우리 동네 매장에서 즐기던 바로 그 향과 맛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먼 타국에서 익숙한 문화와 만나는 경험은 호텔에서도 이어졌다. 일본인 손님이 많은 호텔의 종업원들은 나를 볼 때마다 친근한 표정으로 일본어로 인사했고, 때로 허리까지 굽히는 서비스를 보였다. 진짜 문제는 아침 식탁에서 일어났는데, 일본식 카레라이스와 계란국이 식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큼지막한 감자와 당근이 들어간 샛노란 카레라이스는 그 본산지 인도의 진한 ‘원조’ 카레 옆에서 친숙하면서도 낯설게 보였다. 이처럼 이제 사람들은 외국에서 고향에서 누리던 걸 그대로 먹고 마시는 세상에 살게 됐다. 그렇게 하여 집 떠나면 당연히 이어지던 고생 중에서 먹는 일의 부담이

‘기름치다’라는 속어가 있다. 일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영어 ‘그리스’(grease)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기름칠은 때에 맞추어 지속해서 반복하여 행하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더 큰 것을 쓰거나, 아니면 기계가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모래를 뿌린다. 영어 ‘샌드’(sand)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 위험한 기름칠을 없애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이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 큰 규모나 나쁜 기름칠에는 형법상 뇌물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국회 주역들의 자조적인 냉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부심과 당당함을 상실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거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일어난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자백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기 전에는 합헌으로 추정함에도 입법기관의 주요 구성원들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한 것은 위헌 논란을 더욱 부추긴 꼴이다. 대한변

“아이는 셋 정도 두고 싶어요.”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학생들의 답이었다. 새 학기 서두에 던진 결혼과 가족 구성에 대한 질문에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대부분 서른 즈음에 결혼을 하고 자녀도 꼭 둘 것이라고 했다. 삼포 세대, 88만원 세대라고들 하지만 가족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었다. 1990년대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한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한인들은 100여년에 가까운 국가 사회주의의 압력 속에서도 가족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 니콜라이, 박 루드밀라 같은 식이었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 곡창 지대로 떠나 파종에서 수확까지 임시 텐트에 거주하면서 고본질(상업적 농업)을 주저하지 않은 것도 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다. 국가가 해체되고 불안할 때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믿음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한 것이다. 남북 관계 냉전의 얼음을 잠시나마 녹이는 것도 이산가족의 재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족주의 전통 중에서 가부장제를 도려내고 싶어 했던 것이 한국 여성 운동의 방향이었다. 호주제 폐지, 돌봄노동·양육노동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뱅킹 고객 5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하루 평균 이용 건수와 거래 금액은 각각 6600만건, 1조 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45.5%, 31.3% 급증했다. 하지만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실적에 비하면 5%에 불과하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시사한다. 창조금융 화두(話頭)인 핀테크 논의가 모바일 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유다. 핀테크 혁신의 최전선에 카드사가 있다. 국내 8개 카드사 모두 예외 없이 핀테크 시장 선점을 2015년 전략 사업으로 내걸었다. 뜨거운 감자는 단연 ‘모바일 카드’다. 플라스틱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긁지 않고 갖다 대는’ 방식이다. 한발 더 나아가 6월부터는 실물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이 허용된다. 이제까지는 실물 카드가 있어야 모바일 카드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모바일 결제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두고 카드사 간의 경쟁이 불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결제 방식을 놓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핀테크 경쟁력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스

지난 2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주최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2008년 국회 공청회에서 국책연구원 소속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현 복지부 장관) 박사와 필자 모두 정부 개혁안에 반대했다는 사실이었다. 전문가들 제안에 비해 개혁 강도가 약했고 개혁 내용이 신규 공무원에게 집중돼서다. 9.5%(급여승률 2.1→1.9%) 연금액을 삭감했다는 홍보와 달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첫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2009년 개혁을 박하게 평가한 이유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자. 국민연금 급여 삭감의 총대를 멨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007년 4월 국회에서 개혁안이 부결되자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보험료 인상 무산으로 반쪽 개혁이라 평가되는 국민연금 개혁안(60→40%로 축소)이 7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부터 다수 전문가가 제시한 급여율 50%와 보험료 15.9%(2030년까지 인상) 개혁안 대신이었다.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치권이 급여만 10% 포인트 더 깎아 40%로 낮추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여군을 ‘아가씨’라 칭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외박 부족’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정부와 국회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까지 일어나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이 땅의 중장년층 남성들만 벌이는 것은 아니다.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태반이 그런 황당무계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듯하다. 유명 사립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를 만나 친구 학교 근처 술집에 들렀다. 옆자리에 젊은 남학생들이 낄낄거리면서 큰 소리로 떠들기에 본의 아니게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 그들 대화는 모두 여학생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섹시하다’라는 단어가 쉴 새 없이 그들 입에서 튀어나왔다. 박경리의 ‘토지’에는 개화기 때 경남 평사리에 사는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그려지고 있다. 아이가 없는 ‘강청댁’은 남편 ‘이용’이 ‘임이네’와 부정을 저지르고 두 집 살림을 하지만 강짜 한 번 부리지 못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임이네가 대를 이을 자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평사리 마을 사람들도 이용의 행위를 당연지사로 여기는데, 가부장제하에서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이 커지자 고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해 저소득층 600여만명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이 중단됐다.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건강보험 부과 체계안의 취지인데 이미 상위 소득자 21.5%가 전체 건강보험료의 58.4%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소득자 20%는 월보험료 대비 5배 이상의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의료 혜택에 차등을 두어 국민이 보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료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조세제도이지 보험이 아니다. 2014년 건강보험료의 부과나 징수 관련 민원이 6000만건을 초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너무 복잡해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줄여서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부과 체계를 수시로 변경해 왔으나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과 정보 시스템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