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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유가하락은 경제혁신의 기회/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열린세상] 유가하락은 경제혁신의 기회/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 경제는 유가 폭락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월 10.2%, 11월 11.2% 떨어진 데 이어 12월에 들어서는 15% 이상 하락했다. 서부 텍사스원유·두바이유·브렌트유 등 3대 유종 가격이 모두 배럴당 50달러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원유 가격의 대폭적 하락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소위 ‘셰일가스 혁명’으로 불리는 원유와 가스의 공급 과잉이다. 미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퇴적암(셰일)층에 매장돼 있는 석유와 가스를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미국의 1일 원유 생산량은 900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일 원유 생산량인 1000만 배럴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이자 수출국으로 변신한 셈이다. 두 번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생 시장 경제권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해 석유에 대한 전 세계 시장 수요가 예상과 달리
  • [열린세상] 정당 해산과 민주공화국 헌법/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열린세상] 정당 해산과 민주공화국 헌법/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상의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통진당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라고 반발하고, 일부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통진당 해산을 둘러싸고 모두들 민주주의를 거론하는데, 우리의 헌법 정신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들이 어긋날까.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흔히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떠올린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말이 귀에 쟁쟁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링컨은 최선의 정부를 말했을 뿐 민주 정부를 말하지 않았다. 민주 정부가 최선의 정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 정부는 어떤 정부란 말인가. 그것은 민주주의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로, 잘 알려졌듯이 ‘국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국민에 의한 정부’인 셈이다. 국민에 의한 정
  • [열린세상] “다 이루었다”/이주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열린세상] “다 이루었다”/이주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며칠 전 지하철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 들었다. 굽은 한 팔을 끼고 힘겹게 절룩이며 다가온 사내가 건넨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슬픔과 고통, 가난이 전부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게 소망이라고 밝힌 그의 글은 이렇게 끝났다. “친자식과 친동생이라고 생각하셔서 저의 희망을 이룩하는 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신다면, 저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며 평생 은혜를 베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애절하고 진지한 그의 눈빛과 글은 많은 생각을 일으켰다. 수백 년 전 조선에서 장애인이란 말은 없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다. 조선의 저명한 재상과 학자, 예술가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이들이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관료의 신체적 결함을 논한 바도 없다.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홀어미·고아·늙고 자식 없는 이들과 병든 사람은 우선적인 진휼과 구제를 받았다. 병든 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는 부역과 잡역을 면제받았고, 나라에서 이들을 돌봐 줄 사람을 구하고 매 계절마다 보고를 하게 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었다. 한 사람이라도 굶지 않게 하라는 세종의
  • [열린세상] ‘세월호 참사’ 재난저널리즘에 대한 반성/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열린세상] ‘세월호 참사’ 재난저널리즘에 대한 반성/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올 한 해 동안 한 방송기자단체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심사 회의에 참여했다. 지난주 올해 마지막 회의가 있었는데 심사가 끝난 후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저널리즘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가 저널리즘 업계와 학계에 던지는 함의는 ‘충격’에 버금갈 만큼 크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그날 논의된 세월호 참사 재난저널리즘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부정적 평가를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데스크의 잘못된 뉴스가치 판단이라는 데 기자들과 언론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현장 취재기자의 보고 대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를 더 신뢰해 탑승자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낳았기 때문이다. 재난 현장 데스크의 초기 판단은 진실 접근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현장 취재 자료와 정부 발표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도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판단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장 데스크의 중요성은 지난 9월 16일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취재보도 준칙 제9조(언론사는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장 데스크
  • [열린세상]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은 없는가/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열린세상]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은 없는가/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해 “최씨 아저씨, 우리가 고생 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라”는 협박성(?) 대자보가 게시됐다. 논쟁은 각계각층으로 가열되고 드디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까지 나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세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대안은 대량의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이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우선 통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보자. 2012년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보다 10% 이상 낮다. 캐나다(63.2%), 영국(60.2%), 독일(57.7%) 등과 비교하면 무려 2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미국(55.7%)과 일본(53.7%)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6년째 OECD 회원국(평균 39%)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한국경제연구원이
  • [열린세상] 대만 ‘자이’에서 돌아본 한국/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대만 ‘자이’에서 돌아본 한국/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대만 ‘자이’(嘉義)의 국립중정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있다 보니 보육정책,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낮은 합계출산율(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출산율)이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가 1.18로 매우 낮은 수준인 데, 대만은 한 술 더 떠 1도 안 된다고 한다. 유엔은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즉 대체출산율을 2.1로 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1.4로 그나마 제일 나은 상황이긴 하나,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1.7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의 출산율은 재앙 수준인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를 구축할 것인지, 복지국가 유지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 관리·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도쿄대학의 쇼고 교수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일본에서는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의견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나고야 대학의 가미무라 교수는 복지 비용의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일본과
  • [열린세상] 병영혁신, ‘국방의 근본가치’를 지켜야 한다/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남북한문제연구소장

    [열린세상] 병영혁신, ‘국방의 근본가치’를 지켜야 한다/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남북한문제연구소장

    병영 내 총기 사고와 폭행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어제 대국민 발표회를 열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안한 과제들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심의 과정이다. 군가산점제와 같은 방안은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병영문화혁신이 병영사고 예방에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지만 ‘전투력 강화’라는 병영 조직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군은 국방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본연의 의무인 국방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병영문화 혁신도 의미가 있다. 병영문화 혁신 역시 전투력 강화라는 병영 조직의 본질적 가치를 고양하는 방향에서 고려돼야 한다. 부대원 간의 상호신뢰와 단결이야말로 전투력의 핵심이다. 병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사는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병영사고 예방 차원에서 병영생활의 편리함과 안전만 과도하게 고려할 경우 군 본연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고 예방도 좋지만 군대는 군대로서 ‘기강과 규율’을 유지하면서 병영생활이 합리화되고 병사들
  • [열린세상] 오징어와 신춘문예/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열린세상] 오징어와 신춘문예/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제자들이 신춘문예에 투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 대학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스승에게 앞으로 삼 년 안으로 신춘문예에 제자를 등단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런 지가 벌써 15년이 흘렀건만 아직까지 한 명의 제자도 등단시키지를 못했다. 그래서 늘 스승 뵙기가 면구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한 달 전 스승에게 지키기 어려울 듯한 약속을 또 했다. “선생님, 올해는 꼭 제 제자가 등단할 겁니다, 그때 선생님 모시고 제자 등단 축하 여행을 가겠습니다”라고. 올 일년 내내, 제자들에게 만약 등단 못하면 문학 때려 치워라 협박도 하고, 등단하면 일년 내내 밥과 술을 사 주겠노라고 어르기도 하면서 작품을 쓰도록 다그쳤다. 제자들은 지금쯤 아마 전화기에 목매고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서 당선 취소가 되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 아닌 걱정으로. 내 제자만 그러겠는가. 이번 신춘문예에 응모한 모든 이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속초에 살면서 소설을 쓰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속초에 도착해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바닷가로 향했다. 한적한 겨울 바다를 거닐다 보니 후회가 밀려왔다
  • [열린세상] 대학구조개혁, 대학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학구조개혁, 대학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대학의 입장에서 올 한 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다.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위한 움직임으로 정말 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부족이 자명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한 일련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불러일으킨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대학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역량이 있는 대학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발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가능하다는 데 근거한다. 즉 시장기제에 의해 역량이 있는 대학들은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서서히 도태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시장 논리에 입각한 자율적인 경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땅히 퇴출돼야 할 대학들이 살아남고, 오히려 역량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대학들이 스스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구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에 대해 자문하게 만든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예
  • [열린세상] 노인 자살과 공공의료/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노인 자살과 공공의료/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말기 암 환자의 10% 이상이 적절한 통증 조절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임종하고 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조기 위암 환자 중 7.2%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있으나, 이 환자들이 어떤 경과를 거치는지 추적 조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은 대형병원 이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돼 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복지도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만 이루어진다. 의료급여 1종 환자는 의료비가 무료이지만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시설 위주의 공공의료정책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가입한 후 2014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자살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지키는 주된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노인 자살률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노인복지와 공공의료 문제가 있다. 국민의료 복지를 향상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 중
  • [열린세상] 일본의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일본의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압승으로 끝이 났다.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 1기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원전사고로 전력 생산의 약 90%를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바람에 올 한 해 통계로 약 35조원의 에너지 수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량 증가로 국가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의 교토의정서를 이끌어 낸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더 배출하는 국가가 됐으니 모순됨의 아픔이 클 것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국가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강행한 것이다. 자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은 속도가 붙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나름대로 원자력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안전 기준의 핵심은 원자로 자체의 안전과 쓰나미 대책이었다. 쓰나미로 밀려든 바닷물이 원자로를 덮쳐 냉각 기능이 마비되고 원자로가 녹아 내리는 대참사를 겪은 일본은 쓰나미 대책에 국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동북전력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는 바닷가에 29m의
  • [열린세상] 나눔의 셈법은 더하기와 곱하기/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열린세상] 나눔의 셈법은 더하기와 곱하기/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붙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뒤로한 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빨간 자선냄비에 크고 작은 성금을 넣는다. 이곳저곳에서 나눔 행사가 개최되기에 이맘때면 나눔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나눔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나눔이 연말연시라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고 형태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금전나눔, 재능나눔, 근로나눔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 나눔의 최대 화제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일 것이다. 지난 6개월 만에 세계 각지의 지구촌 가족들이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하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이 대단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나눔이 참된 나눔이라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나눔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돈이건 권력이건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을 남과 나누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체감경기 악화와 고령 사회 진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니 나눔에 선뜻 나서기는 더욱
  • [열린세상] 역사 속의 공신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역사 속의 공신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에게는 호양 공주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호양 공주가 아끼는 노비 한 명이 공주의 권세를 믿고 살인을 하고서는 공주의 저택에 숨어서 지냈다. 당시 낙양성의 치안을 담당했던 동선(董宣)이라는 관리가 이 노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공주의 대문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공주가 외출할 때 따라 나오는 노비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끼는 노비가 죽음을 당하자 호양 공주는 오빠인 광무제에게 동선이라는 관리에게 벌을 주라고 주청했다. 이에 광무제가 동선을 불러 공주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동선은 자신은 사과하지 못하겠고 차라리 죽겠다며 버텼다. 이런 광경을 본 호양 공주는 “당초에 오빠가 황제가 아니었을 때에는 집에다 죄 지은 사람을 숨겨 주어도 관가에서 잡아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황제가 되고 나니 오빠의 힘이 줄어든 것 같다”며 짜증을 부렸다고 한다. 그러자 광무제는 웃으면서 “황제가 됐으니 일반 백성 때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하면서 고집쟁이 관리인 동선을 풀어 주고 오히려 상을 주었다고 한다. 오랜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후한의 광무제가 공신들을 가장 잘 관리한 군주로 뽑힌다고 한
  • [열린세상] “저희 밭에 다녀왔어요”/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저희 밭에 다녀왔어요”/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2월도 어느새 중순이다. 예전 어르신들 말씀이 세월 가는 속도는 나이에 비례해 50대는 시속 50㎞로 지나가고 60대는 시속 60㎞로 날아간다셨는데, 정말 한 해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속절없이 세월을 흘려보내는 아쉬움 탓인가 야속함(?) 덕분인가, 매년 이맘때 즈음이면 그래도 우리네 세상살이가 아직은 살 만함을 상기시켜 주는 기억을 더듬는 버릇이 생겼다. 시작은 지난 5월 둘째 주말부터였던 것 같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한쪽에 상추, 가지, 풋고추, 방울 토마토 등이 수북이 담긴 둥그런 광주리가 놓여 있곤 했다. 처음엔 주민 누군가가 잠시 놓고 간 것이려니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채소와 과일 틈새로 하얀 쪽지가 눈에 뜨이는 것이 아닌가. 그 쪽지엔 재미난 필체로 “저희 밭에 다녀왔어요 ”란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어리둥절해할지도 모를 이웃 주민들을 위해 “안심하고 드실 만큼 가져가세요”란 친절한 설명도 함께 붙여 놓았다. 이후에도 가끔씩 엘리베이터 자리 한쪽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낯익은 광주리를 보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나누는 기쁨이 더욱 크니 저희에게 감사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란 쪽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아
  • [열린세상] 유아교육 대란 방지할 처방 필요하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열린세상] 유아교육 대란 방지할 처방 필요하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지금 서울에서는 대학입시에 더해 또 다른 입학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치원 대란’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아이 유치원 보내겠나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예전에도 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의 유치원 대란은 서울시교육청의 어설픈 행정이 기름을 부었다. 1000만 세계도시 서울에 걸맞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아마추어 행정으로 인해 시민이 정책의 시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성을 듣고 있는 사연은 이렇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년의 복수지원으로 인한 유치원 과열경쟁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3개의 군으로 구분하고, 3군데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유치원 입학이 아수라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서울시 교육 당국의 이번 시책은 임기응변 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10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유치원생을 모집하는 일은 그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구상 차원의 시책과 다르다. 또 영향력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일단의 주택개발사업도 아니다. 당장 내년에 유치원에 다닐
  • [열린세상] ‘P2P 금융’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P2P 금융’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는 금융 거래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P2P(peer-to-peer) 금융 거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상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 운영업체를 통해 다수의 개인 간에 직접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 온라인 중개 운영업체 사이트에 원하는 차입 조건을 제시하면 여러 대출 희망자들이 입찰해 대출 조건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개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최근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개인들에게는 고수익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운 낮은 신용 등급 계층이 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 금융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금 공급자가 서민 금융의 지원 목적으로 원금만 회수하기로
  • [열린세상] 용암숲, 곶자왈/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열린세상] 용암숲, 곶자왈/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제주공항에 도착해 문을 나서면 한결 따뜻한 공기와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나무들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아 준다. 제주도 하면 연상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라산, 올레길, 사려니숲, 해녀, 감귤 등…. 하지만 제주에는 숨겨 놓은 보물이 하나 있다. 제주도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곳이다. 바로 ‘곶자왈’이 그것이다. ‘곶’은 숲을, ‘자왈’은 잡목과 가시덤불이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두 개의 제주어가 합성돼 만들어진 단어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용암지대 위에 숲이 형성된 곳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녹나무류와 가시나무류로 대표되는 상록활엽수림이 자연적으로 숲을 이룬 유일한 곳이다. 왜 곶자왈이 제주도의 보물일까? 과거 곶자왈은 주로 땔감이나 얻고 방목하는 장소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가치는 곶자왈이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곶자왈의 면적은 110㎢로 제주도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식물종의 약 46%(142과 896종)가 살고 있다. 특히 지구상에서 선흘곶자왈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국제자연보호연맹(I
  • [열린세상] 지금 단두대 인사가 필요하다/김정현 소설가

    [열린세상] 지금 단두대 인사가 필요하다/김정현 소설가

    최고 권력에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대두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했다.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주역이 담장 밖의 사람이라는 정황은 비위마저 상하게 한다. ‘누나가 너무 무섭다’는 박지만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가장 믿는 측근으로부터 두 눈 뜨고 당한 셈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로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전직 대통령이 한둘이었던가. 그러니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동생으로부터 ‘무섭다’는 한탄까지 나오게 했으리라. 그런 와중에 아무런 공적 직위도 없는 이가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는 대통령의 최측근과 한패가 돼 국정에 끼어들었다면 그야말로 국기 문란의 중죄다. 더구나 사정과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공식 라인의 인사들은 그들 패거리와 맞서다가 자리를 물러나기도 했다는데, 진상과 부당함에 대한 대응으로 서류를 무단 유출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면 결국 다를 것 없는 막장 드라마의 한 축일 뿐이다. 그동안 청와대 권력에 대한 우려는 모든 언론이 수시로 제기해 온 바다. 그럼에도 결국 사건으로 공식화되자 대통령은 엄정수사 지시로 제3
  • [열린세상] 산업기술나눔으로 여는 한·아세안 동반자 시대/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열린세상] 산업기술나눔으로 여는 한·아세안 동반자 시대/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아시아 지역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그때를 차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아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교역 상대이자 투자 대상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도 연간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및 인구 증대에 따라 우리의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연간 460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한류’의 진원지이자 우리 외교의 주요 축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독 산업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아세안과의 협력이 미진하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이 미국과 유럽 등 주로 선진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도입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 [열린세상] 당신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열린세상] 당신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여성의 사회 진출과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예전 같지 않다. 식생활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위 ‘혼밥’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비율은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주중 이틀 이상 가족과 저녁을 먹는 사람의 비율은 64% 수준이었으며, 그중 20대는 45.1%로 가장 낮았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예절을 지키며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그마저 다양한 대체 식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식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일견, 오늘날은 식사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많아져 이상적인 식생활 문화가 펼쳐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식(共食)공동체가 부활돼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만 3세 어린아이가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배우는 어휘력이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많다고 발표했다. 컬럼비아대학 연구진도 가족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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