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5-06-12 18:10
수정 2015-06-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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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때 이른 더위로 올여름 전력 수급이 어떨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의 9·15 정전 사태 이후 정부의 수요 관리 강화와 원자력발전소 등의 정상 가동으로 전력난은 예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기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깨끗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며 동일 출력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력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를 확대해야 하지만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환경문제 등으로 발전설비 확대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친환경적이며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태양광, 풍력, 지열 및 조력에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상의 2029년 전원 구성을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석탄(26.7%), 원자력(23.7%), LNG(20.5%), 신재생(20.0%) 순이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면 2029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7%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3%까지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친환경 정책하에서 전력 단가가 비싼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화석연료의 발전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많이 낮은 이유는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즉 유럽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려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석유, 원자력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 증가 여부는 정부의 재정지출 문제로 귀결된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의 중요한 문제는 날씨 변화에 따라 전력의 품질이 고르지 않고 생산량 변동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력 생산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 필요하다. 출력 변동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ESS에 저장했다가 공급함으로써 전력 품질 편차를 없애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전기요금이 싼 시간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요금이 비싼 시간에 팔 수도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적인 ESS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ESS를 발전설비로 인정함으로써 ESS에 저장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송전 사업자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ESS를 활용해 주파수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현재 ESS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규제도 아니고 기술력 저하도 아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ESS 설치 비용이 너무 높다. 즉 ESS가 발전설비로 인정됐지만 기존 발전기에 비해 너무 비싸서 수요가 많지 않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ESS 시장은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 본격적인 시장 형성의 미흡 등으로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ESS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뿐 아니라 ESS 설치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주요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융복합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ESS 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2015-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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