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원인을 가족 문병, 병원 내 조치 미흡과 다인병실 등 온갖 문제를 세계보건기구(WHO)가 거론했다. 한국에 특유한 문화를 모두 거론하다 보면 모든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책임 규명이나 대책도 아리송해지는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의 이른바 티핑포인트(폭발적으로 번지는 순간)는 첫 환자 확진 이후 18일간 감염 병원 정보의 공개를 미적인 점이다. 사태 초기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호루라기’를 불 사람과 집단이 없었는가, 아니면 있었는데도 ‘감염 병원 명단 공개’를 주저하거나 방해한 역학관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통령 리더십까지 거론되지만 큰일만 터지면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본질 파악을 흐리는 일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위험 신호를 적극 위에 전달하고 고위직들을 설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밝혀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우리는 사전에 메르스라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역학조사원 등 전문 인력도 부족했다”며 “초기 대응 판단이나 대응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말대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정부의 한계다. 앞으로도 정부 안에 민간 수준의 전문가들을 채용하기는 정부의 보수 수준 등으로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의 말 가운데 주목할 것은 사태 초기에 “병원 상황에 따라 판단했고 전문가들이 당시 검토해 상황에 맞춰 대응했다”는 대목이다. 공무원들은 전문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사태의 파장을 고려할 공공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민간 병원 전문가들의 지식에 의존하면서 민간 병원의 이해관계와 위세를 뛰어넘을 용기와 공공의식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유사 사태가 재발할 경우 정부와 공무원들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병원 폐쇄라는 조치가 나중에 여론에 밀려 취해졌지만 초기에는 분명 “그럴 필요까지야 없다”거나 “과잉”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일선 공무원들이 병원 폐쇄를 주장했을까, 또 이를 제기해 설득했는데도 복지부 고위직들이 망설였거나 거부했을까, 그런 강력한 조치를 일선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제기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에게 어떤 고려가 작용한 것일까 궁금한 대목이다.

대형 병원을 갖고 있는 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 관료, 언론인 등으로부터의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생산 제품 할인 혜택이 아니라 ‘특정의사 진료, 수술, 병실, 장례식장 예약 부탁’ 등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른바 ‘병원 커넥션’은 적지 않다. 대형 병원은 금융계에서 유행한 말인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대마’에 해당된다. 감히 쉽게 삼성병원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할 수 있는가. 아직 위험도 확신하지 못하고 질병 최고 전문가가 삼성병원에 있고 공무원들이 그 삼성병원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초기 상황에서 말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요즘 크게 위축돼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설업자 출신으로 공무원을 불신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척결을 내세워 공무원 사기는 내리막이다. 여기에 전직 고위관료 출신인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얼마 전 “정부는 무슨 일이든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다. 전문 정보 부족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 분야 위세에 눌려 공무원들이 위축돼 공공의식까지 약화되는 문제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이슈를 선점하거나 ‘의제설정’할 권한이 있는데도 미적거리다 사태를 악화시켰다. 문 장관은 연금 전문가로 질병에 관한 지식은 부족하겠지만 민간 병원을 누를 만한 기개도, 공공의식도 부족했다. 상대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밤중 기자회견이 ‘정치쇼’라는 비판은 있지만 정부의 병원 정보 공개를 촉발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히는 일이다. 그래야 유사 사태 재발 때 정부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