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보건 및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좋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좋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좋은 행정일까”라는 질문에 선뜻 “예”라는 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행정의 목적이 국가 형성, 경제 발전, 가난 극복 등과 같이 비교적 단일적인 경우에는 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공무원 중심으로 집행하는 관치행정이 효과적이고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우수한 행정 인력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형성된 중앙집권 체제의 행정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를 배우려는 개발도상국가의 관심은 지금도 뜨겁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수반되면서 국민의 가치와 이익은 다원화됐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지역의 목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인 체제는 더이상 좋은 행정이 될 수 없게 됐다. 중앙집권적인 체제는 수동적인 지방정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공무원, 피동적이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주민들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선거에 의해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지방자치의 외형을 갖추고 1999년 이후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 개혁으로 분권적인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탄생한 제도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제고됐다. 전직 총리와 장관 및 3~4선(選)급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의 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제도적 위상은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행정의 구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가적 재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주민들의 유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중앙정부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토대로 사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현장의 인력으로 시책을 집행하는 데 비교 우위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이면에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보완돼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순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체제를 좋은 행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도 좋은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인정하거나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은 매사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보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존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상사들의 지시와 명령에만 의존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그대로 재현됐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심지어 자가 격리자 중 무단 이탈자 등이 나타나는 등 시민적 공공성의 저하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좋은 행정을 구축하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다원적인 이익을 가진 주민들의 행복과 공공의 이익은 높은 인과관계에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좋은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의 좋은 행정은 집권보다는 분권체제가 적합하다. 다양한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정부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들로 충원되고 관리돼야 한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자율적 주민이 좋은 행정의 기초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