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수입사절단과 태국에 가 보니/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열린세상] 수입사절단과 태국에 가 보니/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지난주 한국수입협회가 태국 방콕을 방문할 때 강연자 역할로 같이 갈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생겼다. 태국 총리는 수입협회 사절단 200여명을 태국 방콕의 총리 영빈관에 초청해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한국수입협회가 다루는 품목은 원유·철강 등 원자재와 자본재가 90%에 이른다. 옛날에는 수출하는 사람은 애국자, 수입하는 사람은 매국노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수입품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차·핸드백 등 소비재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품 가운데 10%밖에 안 된다. 원자재 등 수입을 잘해야 수출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태국 총리는 “한국과 태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입·수출량이 동일한 수준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인들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수입협회 ‘CEO 합창단’은 태국 총리에게 ‘아리랑’과 태국의 전통 민요인 ‘응암 생 두언’ 2곡의 노래를 선물하기도 했다. 태국 총리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육군 사령관 출신인 쁘라윳 총리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해 5월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
  • [열린세상] 미래창조가 곧 후손들의 역사이다/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열린세상] 미래창조가 곧 후손들의 역사이다/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 짓는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모든 존재의 차별성과 유사성은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인간도 이러한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역사인식에서 다른 동물과 확연히 구분된다. 역사는 단순히 시간상으로 지난 일과 상황의 다발(묶음)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과 미래의 개연성을 이어 주는 고리이다. 역사인식에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 과거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이 현재를 통해 미래로 이어질 가능성의 탐색이다. 역사를 특정 시점의 정태적 상황으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인식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학습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역사인식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기 위한 ‘틀’에 그치지 않고, 과거 경험을 현재 관점에서 미래로 이어줄 수 있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시간 흐름을 역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모든 존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은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로 투영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타고났다.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는 단순
  • [열린세상]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일/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열린세상]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일/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도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영상 중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실시간 트래킹 시스템이다. ‘트라캅’이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16대의 카메라로 선수들의 움직임, 선수가 뛴 거리, 공의 방향과 순간 속도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 준다. 다각도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관중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경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동하는 원천 기술이 다름 아닌 우주 항공 분야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가. FIFA가 공식 채택한 트라캅 시스템은 스웨덴의 전투기 야스 그리펜의 미사일 추적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기술이 방송 중계에 도입된 덕분에 시청자들은 실감 나는 경기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항공 우주, 국방 등 공공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의 결과물로 탄생한 기반 기술들이 다른 분야에 접목돼 활용도를 높이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우주국(ESA)이 2004년 3월 혜성 탐사선 로제타를 발사할 때 적용했던 진동 흡수 기술은 나
  • [열린세상] 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이다/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열린세상] 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이다/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나라를 움직이는 세 축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세 축이 상호 존중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는 서로 반목한다. 기업은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사회가 부를 축적하게 하며,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세 축의 중심에는 시민사회가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바른길을 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정부와 기업이 시민사회를 경시해 선동이 난무하면 나라의 균형은 깨진다. 믿을 수 없는 정부, 배신의 기업이 판을 치는 사회로 변질된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보면서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이 양 사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동을 걸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이 충분하지 못하면 통합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모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삼성이 메르스 사태로 많은 신망을 잃었음에도 위기의 삼성을 구한 우군은 우리 시민사회였다. 삼성그룹의 양 사 통합 성공의 결정적 우호 지분은 국민연금 11.21%였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여론이 통합 반대였다면 국민연금은 삼성의 손을 들어
  • [열린세상] 분노 삼키고 있는 앵그리 2030/김봉국 행복한 기업연구소 대표

    [열린세상] 분노 삼키고 있는 앵그리 2030/김봉국 행복한 기업연구소 대표

    긴축을 반대하는 국민투표에서 이긴 후 그리스 청년들은 국기를 흔들며 기뻐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더는 잃을 것도, 나아질 것도 없다는 좌절감이 극에 달해 폭발한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아예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청년도 줄을 잇는다. 국민의 잘못된 정권 선택과 위정자들의 무능함의 비극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도 분노가 쌓여 가고 있다. 취업난이 사상 최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40만~50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에겐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만 생긴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양질의 정규직은 늘어나지 않고 되레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에게 새로 제시되는 일자리는 인턴 등 비정규직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스펙은 갈수록 태산이다. 학벌, 학점, 토익의 ‘취업 3종 세트’는 기본이다. 여기다 어학연수와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까지 더한 ‘취업 9종 세트’를 요구받고 있다. 아무리 준비해도 취직의 문은
  • [열린세상] 자주적인 로켓 개발을 서두르자/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자주적인 로켓 개발을 서두르자/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이 H3 로켓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때맞추어 개발을 서두르라는 정부의 주문에 로켓 개발 관련자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정도란다. 우주 분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고 미국이 요청할 만큼 일본의 우주 실력은 세계 정상급이다. 올 3월 기준으로 지난 반년 동안 무려 4기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일본이다. 앞으로는 매월 1개의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다. 한국의 아리랑 인공위성을 돈을 받고 대리 발사한 일본은 올 11월 캐나다의 인공위성도 대리 발사하기로 예정돼 있는 등 대리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이 H3 로켓을 개발하는 진짜 목표는 세계 인공위성 대리 발사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다. 세계는 올해 통계로 1년에 약 20~3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주력 로켓이 미국의 스페이스엑스, 유럽의 아리안, 러시아의 프로톤, 일본의 H2A 로켓이다. 미국의 로켓 제작 비용이 약 700억원인데 비해 일본 로켓은 아직 900억원대다. 가격이 비싸 수주 경쟁력이 취약하다. H3 로켓 제조 비용을 600억원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여기에다 그동안 숨겨 놓은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 실력인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의 제조
  • [열린세상] 한국 농업, 물 논의가 필요하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한국 농업, 물 논의가 필요하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4년 연속 가뭄에 미국이 벌이는 물과의 전쟁이 처절하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4월 물 사용 25% 감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 사용 감축 강제 명령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 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물 절약 실적에 근거해 지역별로 9가지 등급을 부여한 후 2013년 물 사용량 기준 최대 36%부터 최저 4%까지 감축을 요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벌금이 따르는 강제 명령이다. 거기에 지난 6월 12일 예외 대상이었던 ‘시니어’ 물 권리자 100여명에게도 강과 지류의 물줄기 바꿈을 통한 물 공급 중지를 명했다. 캘리포니아에는 ‘시니어’와 ‘주니어’ 물 권리자가 있다.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물 소유권 제도를 도입한 19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수자원 개발에 따른 권리 보유자를 시니어, 그 이후 권리 보유자를 주니어로 구분한다. 시니어 권리자 대부분은 물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이거나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개 조직이다. 1세기 전 법적 제도 이전에 확보한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에 비판이 호되지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주정부의 이런 조치에 농민 일부가 소송을 제
  • [열린세상] 신뢰 통해 원자력 ‘안전’ 넘어 ‘안심’ 수준으로/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열린세상] 신뢰 통해 원자력 ‘안전’ 넘어 ‘안심’ 수준으로/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최근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민감해졌다. 이러다가는 얼마나 큰 비용이 들더라도 절대 안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지도 모르겠다. 원자력에 대한 안전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해 높아졌던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최근 원전부품 서류 위조, 원전 도면 유출 등 일련의 사건들로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됐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안전성 확인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신 해소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듯 국민과 규제 당국 사이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기술적 시각과 국민의 사회적 인식 간의 차이가 있다. 성균관대 송해룡 교수는 “전문가들은 주로 통계적 수치와 확률을 통해 위험과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국민은 확률론적 수치의 ‘안전’을 넘어 만일의 모든
  • [열린세상] 남북 관계에서 골든타임이란/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열린세상] 남북 관계에서 골든타임이란/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요즈음 주로 회자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과 더불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란 병원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을 의미하며, 심장이 정지한 지 4분 이내에 심장순환이 돌아오도록 해서 뇌사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즉각적이고 재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을 의미한다. 남북 관계에서 골든타임이란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의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점으로, 최고의 타이밍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8·15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광복의 순간은 분단되지 않은 한민족이 하나인 상태였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분단 70년이 시작된 것이다. 마치 샴쌍둥이처럼 70주년 앞에는 광복이라는 ‘하나 됨’과 분단이라는 ‘둘’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 되는 ‘통일대박’을 통해 한민족의 밝은 미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조국해방 70주년의 해’에 남북 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 겨레의 통일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남북 모두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남북은
  • [열린세상] 주목받는 반려동물 시장, 통계가 없다/김진석 노트펫 대표

    [열린세상] 주목받는 반려동물 시장, 통계가 없다/김진석 노트펫 대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몇몇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분명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시장을 정확히 읽어낼 만한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당국과 관련업계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꼴, 가구별로는 20%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아직 반려동물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의 55~6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실제 수많은 펫 박람회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반려동물 축제 현장은 늘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행사의 규모와 내용도 해가 갈수록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최근 10년 새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던 아웃도어 시장의 바통을 반려동물 시장이 이어받을 것이란 전망마저 흘러나온다. 그러나 반려동물 시장이 생명·의료·교육·문화산업으로서 올곧게 발전, 성장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앞
  • [열린세상] 국고보조금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열린세상] 국고보조금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우리 경제의 덩치가 커졌다. 세계 경제 깊숙이 편입돼 복잡해지고, 경제구조가 고도로 전문화·세분화되기도 했다. 그런 한국 경제가 요즈음 게걸음을 한다.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도달했던 것이 뒷걸음질을 하더니 몇 년째 14~15위권을 맴돌고 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는 질책은 아니다. 발이 자라면 신발을 바꿔야 잘 달릴 수 있듯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선진국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1960년대 고도 성장기 때 구축된 “국력 총동원, 효율 극대화”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많다. 행정 권한의 중앙 집중과 그물망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운영 방식은 더이상 우리 경제의 발에 맞지 않는데도 말이다. 나라 살림살이 하는 방식이 그렇다. 지난 7월 1일로 우리 지방자치는 스무 살이 됐다. 분가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말이다. 지방의 행정 체제를 보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자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커졌다. 외양만으로는 모자랄 데 없는 성년이다. 그런데 어른 노릇은 아직 옹골지지가 못해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일일이 간섭을 받고 있다. 2015년 정부 예산을 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수는 94
  • [열린세상] 아이들에게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자/이호열 고려대 언론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아이들에게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자/이호열 고려대 언론대학원 교수

    ‘생물학적 세대’가 아닌 ‘사회적·역사적 세대’의 기준으로 볼 때 필자는 세대 문제 연구학자인 만하임이 분류한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는 무렵에 태어났다. 필자의 동년배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학생들은 많은데 교실은 부족하니 오전반과 오후반이 따로 있었다. 즉 초등학교 때 2부제 수업이 진행된 것이다. 필자 세대는 역사적으로 근대화와 유신 시대를 경험하면서 과밀과 경쟁이라는 학교 공간에서 숨을 죽이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대학생활을 민주화운동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보내게 됐고, 대학 졸업 후 선배 세대가 일구어 낸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볼 때 요즘과 같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지 않고서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이후 한 해 출생아 수의 추이를 보면 1970년 100만명, 1980년 86만명, 1990년 65만명, 2000년 63만 4000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43만 5300명으로 더 떨어졌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이후의 세대로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어나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은 과밀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졌던 베이비붐 세대보다 경쟁이 줄어들어 취업하기가 더 쉬울
  • [열린세상] 결혼과 합병/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결혼과 합병/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람은 혼기가 되면 결혼을 한다. 결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는 감성적 계약이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결혼을 천생연분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에서 살아온 신랑 신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꾸려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일심동체로 살아라”라는 덕담을 많이 한다. 회사도 결혼을 한다. 그것이 회사 간의 결합이라고 일컫는 ‘합병’이다. 그러나 사람과 달리 이성적·계산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회사에는 소유자인 주주, 근로자, 채권자, 경영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확대, 경영합리화, 도산회사 구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뤄진다. 미국의 타임워너그룹이 1966년 주차장 영업에서 출발해 영화사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한 후 뉴스잡지사 타임(Time), 유선뉴스방송사인 CNN과 합병, 세계 최고의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변신한 것은 좋은 예다. 합병은 일방 회사가 소멸하고 모든 재산은 존속 또는 신설 회사에 포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결혼보다도 더 강력하다. 결혼에서 일심동체는 덕담으로 하는 것이지만, 합병에서는 당사 회사가 완전히 합일되어 효
  • [열린세상] 진정한 동반성장/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진정한 동반성장/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깊게 만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고용 형태의 차이이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 차이는 아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만약 정규직원이 수행할 수 없는 특정한 업무를 비정규직원을 채용해 그 특정한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오히려 정규직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계약상에 없는 일도 도맡아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는다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를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면 아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논리가 왜 그렇게 실행하기가 어려운가. 가진 자, 즉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것이고, 정규직은 자신의 몫을 지키고 싶을 것이다. 비정규직법은 애초에
  • [열린세상] 북·미 관계 개선이 어려운 이유/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부장

    [열린세상] 북·미 관계 개선이 어려운 이유/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부장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다. 양측은 2012년 2·29 합의 이후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은 핵 포기 의사 없이 오로지 미국의 변화만을 기대하고, 미국은 적극적 관여를 유보한 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북·미 간 경색이 장기화될수록 북핵 문제의 해결은 멀어진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구조적 평화는 요원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단기간 내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다. 첫째, 북한은 당분간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의 절대 목표는 정권의 안정화와 대외 생존환경 구축이다. 폭압적 숙청을 단행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것도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다. 북한은 오로지 핵무기 보유만이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즉 강성대국의 지도자상을 강조해 북한 주민들의 단합을 유도하고, 핵무기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여전히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고 국제사회의 외톨이인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핵무기의 효용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 [열린세상] 신발 끈을 조여 맬 때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신발 끈을 조여 맬 때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자 갚을 생각에 잠을 설친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라니…. 당혹스런 상황이 3~4년 내 닥칠 수 있다.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부의장의 경고다(“3~4년 후 기준금리가 3.25~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전제하에 미국 금리 인상폭이 4%면 한국은 4% 이상이 된다. 금리가 오르면 리스크 프리미엄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요즘 차입 금리가 3~4% 정도니까 3년 후 ‘8% 대출 금리’가 허구(虛構)는 아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코앞에 다가왔다. 0~0.25% 바닥까지 떨어뜨린 게 2008년 12월이다. 7년 만에 올린다. 세계 경제는 가 보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환경이 바뀌면 통화정책도 변한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최근 연설 제목은 그래서 ‘뉴 노멀 통화정책’이다. 시장을 달래려는 시도가 연설 내내 역력하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14회 반복된다. ‘그린스펀 사다리’ 공포가 마음에 걸리나 보다. 그린스펀 의장 시절 2년간(2004년 6월~2006년 6월) 17차례에 걸쳐 4% 포인트 이상(1→5.25%) 끌어올린 과거사 말이다. ‘안심 발언’은 계속된다. 금리 조정은 인플레이션, 실
  • [열린세상] 대한민국 안보 강화와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연구단장

    [열린세상] 대한민국 안보 강화와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연구단장

    지난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 65주년 기념일이 있었던 호국 안보의 달이었다. 대한민국은 해방과 정부 수립 후 국가로서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신생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었지만 한민족이 겪은 전대미문의 아픔은 아직도 치유 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에서 국가를 구하고 1970~80년대 산업화를 일군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10대 경제대국이 됐다. 또한 자주국방 정책으로 다양한 고성능의 현대적인 무기 체계가 국산화되고 있고 한·미 안보동맹을 통해 국가 안보의 바탕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파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외치면서 중국 견제를 핑계로 군비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우주 개발과 활용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은 2001년에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 우주 관리 및 조직 평
  • [열린세상] 우리는 바른길을 가고 있는가/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우리는 바른길을 가고 있는가/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광복 70주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지난 수십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먹고살 만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 등에서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개발도상국에는 희망이라고까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경찰과 검찰은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데모하면서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불 지르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정치권은 늘 특별검사를 주장한다. 영해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 남단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도 십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했고, 착공 후에도 이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는다.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짓는 것도 어렵지만 애써 발전소를 지어도 지역 주민의 반대로 송전탑을 제때 세우지 못해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는 나라다. 법은 있어도 지키면 손해인 나라다.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감수해야 하고 그나마 2년마다 실직의 공포를 겪어야 한다. 나이 50이면 직장에서 내몰려 자영업에 허덕이다가 빈곤층으로 주저앉는다.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 [열린세상] 서울역에서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서울역에서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일제강점기인 1922년 6월 착공해 1925년 9월 준공된 서울역사(驛舍)는 일본이 조선 및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세운 건물로 ‘작은 도쿄역’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역사 완공과 함께 남대문역이라고 부르던 역사명을 경성역으로 변경했는데, 당시 건물 규모와 독특한 외관으로 인해 장안의 화제가 됐다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역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출발점인 경인선의 개통과 함께 시작됐다. 1905년 경부선을 시작으로 경의선과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한국전쟁 때 역사 일부가 파괴되는 등 우리나라 근대사 및 산업화 과정의 산증인이었던 구 서울역사는 2004년 1월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 폐쇄됐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노선 연장과 노선 확충이 이뤄지면서 서울역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1974년 8월 15일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수도권 지역으로 노선을 확장하면서 서울역을 통해 인천, 경기, 충청 지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하게 돼서다. 최초 지하철인 1호선 개통일이 8월 15일이었던 것도 역사적으로 작지 않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서울역이 이제는 인
  • [열린세상] 한국 의료, 회생의 실마리는 어디에?/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한국 의료, 회생의 실마리는 어디에?/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버락 오바마도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에 대한 자부심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화려한 시설, 고가장비, 우수한 의료진도 의료운영 체계의 후진성을 가리지 못하고 치유의 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치명적인 질환을 전파하는 구심점이 됐다. 전염성이 낮아 다른 나라에서는 중동을 다녀온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발병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만 짧은 기간에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한국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너무 붐비는 응급실, 다인병실에 여러 명의 환자가 지내는 것, 여러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 쇼핑 관행, 가족 간병과 문병문화’ 등 한국 의료의 특수 상황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병원 내 감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많은 경고가 있었으나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응급실, 입원병동, 외래진료실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독립 건물로 분리해 관리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병원은 한 건물 내에 모든 시설이 있고, 여기에 식당가와 상점들까지 공존하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깝다. 치료하기 어려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병원과 같이 매우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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