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자민당 정권이 끝내 이른바 집단자위권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그제 자민당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뒤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의원 본회의에서마저 단독 처리했다. 법안들이 머잖아 참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일본은 본토 밖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일본의 신군국주의 행보가 자칫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때다. 자국의 평화헌법을 무력화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7부 능선을 넘어선 형국이다. 아베 정권이 자국 내 반대 여론이나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다. 일본 국민 여론이 우경화되고 있긴 하지만, 평화헌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집단자위권에 관한 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다. 중의원 특별위원회가 열린 그제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 6만여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 않은가. 하지만 중·참의원 모두 자민당이 압도적 다수라 집단자위권 도입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아베 정권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평화헌법 개정 대신 “집단자위권이 헌법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타결됐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벌인 결과다. 이란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건 없는 사찰을 수용하고, 유엔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와 탄도미사일 제재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찰 결과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내년 초쯤 이란에 가해졌던 경제·금융 제재를 푼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과 서방은 골칫덩어리였던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란은 숙원이었던 경제개발에 나서며 그야말로 제대로 된 빅딜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자연스레 북핵 문제로 쏠리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이란과 달리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 비춰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국무부가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이란 모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타락상이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어제 수도권 G대 J교수는 제자에게 인분까지 먹여 가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올 초부터 유명 대학 교수들의 제자 성희롱 사건이 꼬리를 물더니 이제 이런 ‘엽기 교수’까지 등장했다니,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대학가가 자정 기능을 잃고 괸 물처럼 썩어가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의 비극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제자 본지 보도를 보면 J교수의 범죄 행각은 사뭇 엽기적이다. 자신이 대표인 한 디자인협회에서 일을 시키며 보수를 제대로 주긴커녕 일을 못한다며 야구방방이로 수십 차례 폭행하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수술까지 받게 했다고 한다. 더 때릴 곳이 없으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예사였다. 이것만으로도 지성의 산실인 상아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것도 모자라 전임교원 자리에 목말라 하는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10여 차례나 인분을 먹는 굴욕을 강요했다니, 조폭 보스가 울고 갈 정도다. 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노예’처럼 부리는 일을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

‘백주부’ 또는 ‘슈가보이’로 불리는 백종원 신드롬이 형성되고 있다. 백종원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외식 사업가이다. 잘나가는 사업가로서의 백종원 따라하기가 아니라 그의 요리를 따라하면서 신드롬이 형성됐다.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는 속설에 귀가 따가운 40~50대 중년의 남편들이 백종원이 쓴 요리책을 샀다고 자랑한다. 또 ‘백종원표 만능 간장’을 만들어 본 뒤 그 간장으로 두부조림을 해보고, 돼지고기를 재우면서, “아무래도 나는 요리 천재인 거 같아”라는 감탄사를 함부로 던지고 있다. 포털 검색창에 ‘백종원’을 치면 ‘고추장찌개’ ‘떡볶이’ ‘비빔국수’ ‘닭볶음탕’ 등 요리들이 주르륵하고 함께 떠오른다. ‘백주부’ 열풍은 지난겨울 남해의 한 섬에서 얼기설기 만든 어설픈 오븐으로 수제 식빵을 만들어 시청자를 경악하게 만든 차승원을 ‘차주부’라고 부르며 열광했던 그 시절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망라해 방송마다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대세인데, 잘생긴 40대의 요리사들 대신 오동통한 몸매의 ‘백주부’에게 연령 불문, 성별 불문으로 인기가 몰린 이유가 뭘까. 그 열광을 분석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글은 논란을

감사원이 그제 정부의 30여년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몸집 키우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놓고도 정작 필요한 자원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이 1984년부터 35조 8000억원을 들여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벌였지만 안정적인 자원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석유의 경우 최근 13년 동안 해외 개발 규모가 연간 수입량의 0.2%(224만 배럴)에 불과해 국내 시장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3개 자원 공기업이 앞으로 48개 사업에 지금보다 투입된 돈보다 더 많은 46조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된다면 부채가 9조 700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개국 현지 감사결과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까지 밝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버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 자원사업에 칼날이 겨눠져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자원개발에 들어간 35조 8000억원 중 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막말’ 파문으로 당직이 정지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자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해 징계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이 그제 당 혁신안을 의결하는 당무위에서 기습적으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 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누가 봐도 ‘정청래 살리기’다. 당내에서조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당 혁신의 첫 행보가 친노 인사 구제라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원래 이날 당무위는 혁신안을 의결하는 자리이지 정 최고위원의 징계안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용득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심사를 요구하면서 갑자기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범계 의원 등이 나서서 반대했지만 당무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당초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5월 정 최고위원에 대해 내린 징계 수위는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였다. 막말 정치로 더이상 멀어지는 민심을 그대로 놔둬서는

국내외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겨우 살아나던 소비의 발목을 잡았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더 번지지 않고 거의 퇴치돼 가는 상황이다. 국외로는 우리 금융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던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기가 채권단과의 협상 타결로 한 고비를 넘겼다. 국내 증시에도 여파를 미쳤던 중국 증시의 폭락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뻔했던 악재들이 다행스럽게도 예상보다 일찍 종식된 것이다. 이제는 다시 달리는 일만 남았다. 때마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당·청 간의 갈등도 일단락돼 정치권도 정돈돼 가는 모양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직과 원내대표단의 진용을 새로 갖추어 청와대와의 관계 복원과 정치 현안 해결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여당은 물론 계파 싸움에 빠져 나라 살림은 뒷전이었던 야당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경제 난국에 정치권까지 혼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간 우리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질 뿐이다. 당·정이 과단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경제·사회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동·금융·공공·교육의 4대 구조개혁이 말잔치로 끝나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탈리아 해킹 업체의 고객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드러난 것이다. 이 명단에 ‘서울 서초구 사서함200’이라는 주소의 ‘한국5163부대’가 해킹팀에 8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주소가 국정원 사서함이고 부대는 국정원의 위장 명칭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정원 측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도입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한 도·감청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대북·해외 정보 정보전 및 선진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한정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감청장비 도입과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새누리당이 이번 주 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 인선을 마무리짓고 ‘유승민 파동’의 충격에서 비로소 벗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50여일간 비워 뒀던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를 정비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국정 변화 모멘템을 엿보고 있다. 그동안 겉돌았던 당·정·청, 세 바퀴가 비로소 비슷한 속도로 굴러갈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학수고대했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국정을 맡은 당·정·청 간의 엇박자로 우리는 그동안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배신자 심판’ 발언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13일간 국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그리스 사태로 원화 가치가 요동치는데도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입씨름으로 날을 지새웠다. 일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외교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 새누리당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았다. 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접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덮쳐 결국 회사 문을 닫은 건축자재 납품업체 50대 사장의 이야기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몇 가지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내년 총선 공천부터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19대 국회 종료 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다.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화두이지만, 현행 국회법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본다. 타협과 절충의 정치문화를 일구긴커녕 다수결 원리에 따른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법안을 존치할 이유는 없다. 김 대표는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의 문제 제기와 별개로 국회 선진화법이 ‘여의도 정치’의 난맥상을 야기한 주요인임은 분명하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절대선일 수는 없고, 합리적 소수의 의견이 무조건 배제돼서도 안 된다. 국회 선진화법의 본래 취지도 이런 데 있었을 게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그런 기대는 언감생심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야권이 악용하면서다. 날치기 방지가 명분이었지만, 과반 의석의 여당이 소수 야당에 발목이 잡혀 ‘식물국회’는 일상화됐다. 반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끼워 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하라고 했던 지난해 1월 첫 특별사면 당시와는 사뭇 다른 언급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기업인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줄곧 제한적인 행사를 강조해 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이었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은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다. 현재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엄격한 잣대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면 논란은 논란으로 그칠 때가 많았다. 어제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박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조만간 2기 체제를 출범시킨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에 따라 새 원내대표는 4선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합의 추대로 가닥이 잡혔고 새 정책위의장엔 3선의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제1, 2 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승민 파동’을 겪으면서 그동안 비박(비박근혜)계 일색이던 ‘1기 체제’와 달리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상당수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더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분란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비(非)영남·탕평’의 색채가 강하게 투영될 전망이다. 내년 4·13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선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신임 원내대표로 내정된 원 정책위의장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김 대표의 2기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10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무사 소속 S소령이 해군구축함에 관한 정보 등 27건의 군사기밀을 중국인 지인에게 넘겨준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조 사령관은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강도 쇄신책도 내놓았다. 특별직무감찰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원 아웃제’로 인사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쇄신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뿌리까지 썩을 대로 썩은 기무사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기무사의 기강 해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 ‘정치사찰’로 문제가 됐다면 최근엔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기무사가 빠지지 않는다. 무기중개업자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먹거나 탄창까지 외국 밀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길 정도다. 기무사의 비리가 이처럼 심각해진 것은 특권적 지위 속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어느 조직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권에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정치조직’으로 잘못 육성돼

유네스코가 지난 5일 일본의 23개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후 일본 조야의 말 바꾸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나가사키조선소, 하시마탄광 등에서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다. 지난 10일 한·일 의원연맹에서 일본의 지한파 인사들마저 “일본인도 동원돼 강제 노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가 그간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느낌이 든다.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 사실 반영을 놓고 한·일은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는 표현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됐다”고 자평한 배경이다. 그러나 그런 자화자찬이 무색해졌다. 일본 측이 등재 직후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면서 ‘일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번역할 때만 해도 우경화한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한 ‘물타기’려니 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징용된 ‘경우도 있다’는 의미”라며 아전인수식 재해석에 나선 걸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물론 이런 언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여하한 궤변도 징용자들이

큰 상처를 남긴 ‘유승민 파동’을 뒤로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당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일 게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의 난타전으로 홍역을 치른 김무성 대표는 추가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당내 인사들에게 ‘묵언’을 주문하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당직 인선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색 옅은 인물을 후임 원내대표에 합의 추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직 인선에서는 지역적 안배도 고려되고 있는 모양이다. 김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우리 당은 ‘영남당’인 만큼 주요 당직에는 비영남권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영남 인사 일색의 전투 진용을 갖추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영남권 인사 기용 뜻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우선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영남당’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영남당은 야당 등 반대 세력이 새누리당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닌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망한 표현을 당 대표가 직접 꺼내 든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속설이 다시 입증됐다. 나랏돈이 한 해에 5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 1422개 중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단은 올해 예산 1213억원을 받아 간 국고보조사업 65개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 통폐합 대상은 71개, 사업 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한 사업은 202개나 된다.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없애거나 줄이면 내년에 8000억원, 내후년엔 1조원 등 앞으로 2년간 1조 8000억원의 국고보조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빌려주는 게 아니어서 나중에 갚을 필요도 없다. 일부 지자체들은 ‘못 먹으면 바보’라는 생각에서 중앙정부를 속여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6년 30조원에서 올해는 58조원이 넘었다. 국가 예

정부가 그제 ‘관광·벤처·건축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마저 겹쳐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18개 항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5조원+α(알파)’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부양만으로는 경제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번에도 규제를 대폭 풀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활성화 방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이다. 현재 우리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이 가운데 70%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 보전산지로 묶여 있다. 이번에 정부는 엄격한 규제를 풀어 전국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골프장은 물론 체육·위락시설과 숙박·상업·휴양 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로 지정된 투자자에게 재정이나 세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의 산지 리조트 시설이 이미 공급 과잉인 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및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시험의 성적을 어제부터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법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성적이 일절 공개되지 않아 변호사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지만 형평성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 점수만 공개할 뿐 석차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마지못해 점수만 공개한다는 인상이 짙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반쪽짜리 공개란 비판이 들린다. 이래 가지고서는 변호사 시험이 조만간 완전 폐지될 사법시험의 대체 카드로 손색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는 어렵다.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할 법조인 선발 과정에 툭하면 특혜 시비와 ‘카더라’ 통신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어느 고관대작의 아들딸이 무슨 특혜를 어떻게 받았다더라라는 식의 개운찮은 의혹들에 국민의 박탈감과 피로감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다. 지난달 처음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또 드러났다. 5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진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는가 하면 1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중앙정부 91개(예산 20조원) 복지사업을 통해 부당 지급된 금액은 4461억원에 이른다. 이번 감사는 표본조사라고 하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실제 부정수급액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예산 누수 문제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부정수급이 만연하는 원인은 대개 안이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 때문이다. 행정 부처들끼리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상당한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줬다. 또 의료급여 수급 요건을 확인하면서 국가 유공자들을 조사에서 제외했다. 유공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7만여명 중 무려 23.7%(1만 6684명)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의료급여는 504억원이나 된다.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매년 문제가 되는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업인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이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이 생산과 투자,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계의 소득도 늘어나고 선순환을 통해 경기도 살아난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예정된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국내 여행 가기 캠페인,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복절을 전후해 수감돼 있는 기업인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 달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우리 경제는 잇따른 안팎의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엔저와 중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