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정 의장의 중재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위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뀌었다.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 정 의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불필요한 충돌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제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중재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의장을 비롯해 국회에서 중재안에 담긴 ‘문구조정’으로 위헌성 여부를 해소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여전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의 중재안 역시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정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제 국내에서 일류라는 삼성서울병원이 ‘슈퍼 전파 병원’이라는 오명과 함께 부분 폐쇄되면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메르스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의사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의원이 재개원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사회가 메르스 공포증에서 벗어나 사태 수습에 합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제 메르스 추가 확진자 5명 중 3명이 4차 감염자로 밝혀진 게 불길하다. 삼성서울병원 내 응급 이송요원의 경우처럼 정부의 방역망 바깥에서 감염자 1명이 수백 명과 접촉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어제 확진자가 150명에 이른 데다 지난 주말 사망자도 두 명이 추가돼 총 16명이 됐다. 전염병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탓이다. 정부가 쉬쉬하는 비밀주의로 정보 공유를 늦춘 데다 의료기관들도 허술한 진료로 병원 내 전파를 자초하고 구급차 요원조차 격리하지 않아 큰 화근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르스에 대한 과민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큰일이 터지면 소외 계층에 가장 먼저 큰 피해가 닥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노인이나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거의 문을 닫았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무료급식 경로식당 159곳 중 93%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도 대부분 휴관 중이다. 인력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 일용직이나 식당 종업원, 가사도우미 등의 일자리도 줄었고 행사 진행요원 등의 아르바이트도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측의 고충도 이해할 수는 있다. 학교도 휴업하는 마당에 수백 명씩 모이는 시설을 왜 그대로 운영하지 않느냐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경로당이나 복지관과 같이 문을 닫아도 큰 문제가 없는 곳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관을 하더라도 어쩌면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급식만큼은 중단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체 방안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하루라도 굶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람인데 대안도 없이 급식을 끊어 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특히 더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소외 계층이다. 일용직이나 날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내세워 인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도 총리직을 더이상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인준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단독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이러한 대치로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의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늦어도 어제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인준안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부인 국회

삼성서울병원이 어제 병원을 부분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4일까지 새로 입원·외래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문객도 받지 않고 응급상황이 아니면 수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비상조치를 취한 것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집단 발생의 진앙지라는 질타가 거센 가운데 부실한 대처를 한 새로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서다. 어제 메르스 환자는 7명이 늘어 145명이 됐다. 절반(72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다. 병원 밖에서 환자가 발생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9일간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이 직원이 직접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76명을 비롯해 자택격리에 들어간 사람 등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만 400명에 달한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응급실 이송요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고 불찰”이라고 사과했지만 때는 늦었다. 삼성서울병원의 30대 의사 1명도 어제 새로 환자로 확인됐다. 이 의사는 지난달 27일 ‘슈퍼전파자’인 14번째 환자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오늘부터 상한가와 하한가 모두 30%로 확대돼 개인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졌다. 상·하한가 제한폭은 정액제에서 1996년 정률제를 도입한 이래 1998년까지 2~4% 포인트씩 4차례나 확대돼 왔지만 이번처럼 상·하한가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로 늘린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주식 변동폭을 소폭 확대했을 때 축적해 놓은 과거의 자료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된다. 과거 자료가 별로 유용하지 않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했다. 주식 투자자들이 자신의 책임 아래서 투자할 만큼 투자의식이 성숙해졌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거래대금이 확대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대체로 믿고 있다. 그러나 30% 변동률은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 가령 1주당 1만원인 주식을 매수했는데 하한가를 연속 2번 맞으면 그 주식의 가격은 반토막인 4900원이 된다. 하한가 연속 3번이면 3분의1 가격으로 추락한 3430원, 연속 4번이면 4분의1 토막도 안 되는 2401원만이 잔고에 남게 된다.

사실상 국가 재난 상태인 작금의 메르스 사태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모습을 도통 볼 수 없었던 까닭이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현재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재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야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주의’ 단계에서는 일일 상황 점검 및 동향보고 정도만 해야 한다니 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여기는지 알 만하다. 국민 대부분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이름과는 달리 국민 안전보다는 관리 규정만 앞세워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 그렇잖아도 이번 메르스 대란 초기부터 국민안전처가 보여 준 실망스런 모습에 일부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관계 부처 회의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열흘이나 흐른 뒤인 지난 1일 지각 소집하더니 지난 6일에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방 수칙을 무슨 대단한 내용이나 되는 양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

‘메르스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소비 위축세가 두드러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어제부터 환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격리자 수도 감소했지만 사태가 진정됐다고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해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게 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할 이유도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 할지라도 보건 당국은 체계적 방역에 전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시민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때라고 본다.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해 국내외에서 어두운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 18개 투자기관이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6%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경제 상황에 메르스 충격이 더해지면서다. 1번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체계적 대응을 하기는커녕 쉬쉬하며 외려 국민적 불안감만 키운 정부의 악수가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다. 그러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지금까지의 모든 확진 환자가 병원 감염 범주에 있다는 사실이다. 어제 정부는 메르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병원 밖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안심병

정부가 그제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시안을 발표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BAU)를 8억 5060만t으로 산정하고 14.7%, 19.2%, 25.7%, 31.3%를 줄이는 네 가지 시안이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2009년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30%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었다. 따라서 앞의 세 가지 안 중 하나로 결정되면 당시보다 후퇴하는 안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환경단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환경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많이 줄일수록 좋지만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의 시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기업들은 정반대로 가장 강도가 약한 1안(14.7% 감축)조차 지키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은 환경보호와 기업의 부담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 최종안을 정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도 연관돼 있다. 그러잖아도 저성장에 접어든 마당에 정부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성장률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적으로 내렸다. 지난 3월 금리 인하를 통해 사상 초유의 ‘1%대 기준 금리’시대에 돌입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최저 기준금리 기록을 갈아 치웠다. 금통위가 이번에 고심 끝에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변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르면 9월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발(發) 경기 침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1년 넘게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이던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있다. 특히나 지난달 수출은 10% 넘게 뒷걸음질쳤다. 소비자물가는 6개월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 부분의 회복세도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식 업계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메르스와 엔저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일본으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의료 체계 구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제 보직 해임 조치를 당하기는 했지만,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의 한 간부는 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자는 이메일을 돌렸다고 한다.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메르스 전담 병원을 지정한 것으로 할 일은 다했다고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의료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민관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사태는 아직 확실하게 진정될 기미는 없다. 어제 확진자가 14명이나 추가된 것도 걱정스럽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응급실 밖 감염’이 확인된 게 더 찜찜하다. 확률은 낮지만, 4차 감염이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공기 전파 개연성이 염려된다는 점에서다. 이런 판국에 일부 병원과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를 기피할 조짐을 보인다니 혀를 찰 일이다. 서울의료원 진료부장이 소속 의료진 90여명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 및 경유한 의료기관을 거친 환자 받기를 금지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니 말이다. 며칠 전 부산의 동래봉생병원도 출입구에 ‘메르스 진단/치료 안 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뗀 적이 있다고 한다.

가뭄이 심각하다. 메르스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국토는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56.5㎜로 평년의 절반에 그쳤다. 특히 경기 북부, 강원 영동 등 중부 지방은 평균보다 더 적어 농작물이 말라 죽을 상황이다. 가뭄이 심해지자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다. 배추 1㎏ 도매가격은 76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40%나 비싸다.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도 피해가 크고 소비자들 또한 물가가 올라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막 모내기를 끝내고 채소 모종도 심어 놓은 농민들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말한다. 저장해 놓은 물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니 더 문제다. 올봄에만 비가 내리지 않은 게 아니고 지난겨울부터 눈비가 오지 않아 댐도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의 저수율은 27% 정도로 1978년 이후 최저다. 현재 소양강댐의 수위는 153.5m인데 150m 이하로 떨어지면 발전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가뭄으로 전력 생산마저 차질을 빚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수지도 마른 마당에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겠느냐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언제나 그랬듯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더라도 퇴치를 앞당기는 몫은 국민에게 있다. 메르스의 덜미를 잡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덕목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날마다 수백 명씩 늘어나는 자가 격리자의 경우 하루 한두 차례의 확인 전화만 피하면 얼마든 눈속임을 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책임 있는 시민정신과 확고한 공동체 의식만이 메르스 진압의 해답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민폐 시민’들의 몰지각한 행태는 메르스 퇴치에 온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을 맥빠지게 한다. 며칠 전에는 울릉도 여행을 떠난 격리 대상 여성이 급히 이송하러 현장을 찾아온 방역 담당자의 지시를 거부한 채 버티고 앉은 모습이 인터넷을 달궜다.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병원을 간 적 있느냐는 의료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결국 확진자로 판정돼 주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불똥을 튀긴 사람도 있다.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셀프 격리’ 대상자들의 이런 몰지각한 행태는 단순 비난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2003년 사스 발생 시 싱가포르는 자가 격리 지시를 어긴 사람은 전자팔찌를 채우고 구속하겠다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와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발표 때 역대 정권의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그제 일본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고노 전 관방장관과의 대담에서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정권의 담화를 확실하게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노 전 장관도 일본군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명백하게 강제 연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성에 주목하면서 “군이 이동하면 군이 준비한 차에 타고 이동했다. 완전히 군의 관리에 의한 것이고 이를 보면 명확하게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분명한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계승과 관련해 아베 정부의 기조는 아직 온도 차가 크다. 이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담화의 핵심인 ‘침략에 대한 사죄’에 대한 계승은 아직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되레 물밑에서는 사죄와 관련한 대목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베 담화 관련 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어제까지 13명이 늘어나 108명이 됐다.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메르스 확산 속도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 확인된 환자 13명 중 10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메르스 2차 유행에 대해 우려하게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메르스와의 전쟁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다수 방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간 사람들의 잠복기가 내일 끝나기 때문에 감염자를 양산하는 또 다른 병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쯤이면 메르스 확산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섣불리 방심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부는 메르스를 초기에 가볍게 보고 허술하게 대응한 잘못을 이미 톡톡히 치르고 있다. 메르스를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 긴장과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메르스 진압을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동안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형국으로 연일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강원도와 충북 지역에서도 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어제까지 확진자 수는 95명이나 된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어제까지 격리자만 3000명 가까이 된다. 초동 대처를 잘못해 인명적 피해도 늘고 있고,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의 뒤늦은 대책 마련 탓에 방역망은 곳곳에서 뚫리고 있다. 국민들의 공포심도 확산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대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의 미숙한 메르스 초등 대처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메르스 대응에서 리더십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주장은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관리를 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라며 내각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불법 브로커 100여명이 또 무더기로 붙잡혔다. 어떤 브로커는 수술비를 10배 넘게 부풀렸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만 24억원이 넘었다. 부풀린 수수료를 등쳐 먹는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연계한 ‘사무장 병원’도 있었다. 의사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에 성형외과를 개업한 전직 조폭은 고용 의사까지 두고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고객을 시술해 왔다.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당국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가 있다. 이후 외국인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5만명이 다녀갔다. 그중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중국인은 5만 6000여명이나 된다. 우리의 의료 수준이 뛰어나다는 인식과 한류 붐이 맞물려 중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문제는 우후죽순 번지는 불법 브로커들이다. 미등록 브로커들이 서울의 성형외과 밀집 지역에서 판을 친다. 여행 가이드, 대학 조교수, 중국인 유학생 등 멀쩡한 직업의 브로커들한테 현지인들이 ‘봉’이 되고 있다. 의료 관광객이 늘면 성형외과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정은 딴판이다. 브로커들이 최고 90%의 수수료를 먹는 관행이 번지자 성형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메르스 직격탄이 날아들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취소가 잇따르고 내국인들도 외출과 여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음식점도 한산하기만 하다. 극장 관객은 70%나 줄었고 대형마트 매출도 30% 감소했다고 한다. 내수와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겨우 3%대에 턱걸이할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사례를 봐도 실로 크다. 2003년에 9개월 동안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었던 홍콩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숙박· 음식점업의 매출이 전년보다 35.1%나 감소했다. 제조업(-14.0%), 도매업 및 소매업(-10.4%), 운송업 및 보관업(-9.9%), 건설업(-6.7%) 등도 타격을 받았다. 우리도 홍콩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낱같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소비 심리가 다시 꺾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크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며 외환위기도 극복한 우리 국민 아니던가.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메르스를 하루

반도체 제조회사인 SK하이닉스 노사가 최근 임금인상분의 20%를 협력업체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3.1% 올리기로 했는데 각각 0.3% 포인트씩 총 0.6%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60억원 추정)을 협력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즉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임금을 2.8%만 올려 받는다. 협력업체 직원 4000여명은 1인당 평균 15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의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도 대기업으로부터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곤 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납품 가격을 올려 임금인상의 재정적 부담을 전가해 버리는 것이다. 계속 납품을 해야 하는 협력업체로선 하소연할 데도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귀족 노조’라는 말까지 듣는 대기업 노조와 핍박받는 협력업체 노조의 ‘노·노 갈등’은 커져만 갔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SK하이닉스 노사의 ‘통 큰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종속 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이 이익을 많

어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진통을 거듭했다. 야당은 그동안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 면제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변칙 사건 수임을 통한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제기된 의혹을 애써 외면한 채 정책 관련 질의에 열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일부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부실 청문회’를 가중시킨 측면도 컸다.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적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로 요구한 39건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조차도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할 정도였다. 법무부·병무청·국세청 같은 정부 기관은 요청한 자료 가운데 3분의1 정도의 자료만 제출했다.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자료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부실한 자료를 놓고 청문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황 후보자 스스로 부실 청문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은 이미 병역 면제를 받고 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