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긴 여정을 달려온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어제 종착지인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2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열차를 타고 16박 17일 동안 1만 4400㎞를 달렸지만 정작 피를 나눈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만은 통과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남북 상생과 공동 번영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 여간 안타깝지 않다. 이제 베를린에서 통일 기원 행진 등을 끝으로 친선특급 열차는 일단 멈췄다. 하지만 이번 행사가 통일 분위기를 고취하는 한낱 일과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 간 합의를 전제로 남북종단철도(TKR)가 건설되고, 그것을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와 연결하는 원대한 비전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분단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단절돼 ‘섬 아닌 섬’처럼 됐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분단의 장벽에 막혀 발전 잠재력을 하릴없이 날려 보내 온 꼴이다. 비록 이번엔 북한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경유하는 데 그쳤지만 남북 화해와 통일

서울 시내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는 희대의 성추문 의혹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제도로 걸러 내기 어려운 소수의 일탈은 학교 현장이라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해도 문제가 이 지경으로 심각할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5명의 가해자는 여교사와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130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가해자 가운데 교장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교육 현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인륜과 도덕의 마비를 넘어선 사실상의 정신적인 착란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 학교 교장은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교육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교장부터가 이러니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 뻔하고 그러는 동안 학교에 성추행범이 우글거리게 됐다. 여교사조차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 성범죄 소굴에 매일같이 등교해야 했을 우리 딸들의 처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교사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굳이 일일이 필설로 형용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동료 및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서는 기본적 인간성조차 찾아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점입가경이다. 장남이지만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지난 27일 부친인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을 앞세워 그룹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5명을 전격 해임하자 신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이사 해임 무효를 선언한 뒤 거꾸로 신 총괄회장을 해임했다. 일단 신 회장이 기선을 잡았으나 신 전 부회장이 어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교체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경영권 다툼은 장기화할 것 같다. 지켜보는 것도 민망하다.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승계 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삼성·현대·한진·한화·두산·금호아시아나·효성 등 내로라하는 재벌 그룹에서 총수 일가와 형제들이 재산·경영권 다툼을 벌여 왔다. 이는 국내 재벌들이 아직도 기업을 오너 일가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의식과 재벌의 후진적 승계 방식이 가져다준 업보다. 재벌의 과거이자 현주소다. 물론 오너 일가가 기업을 승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도 가족기업이 많다. 미국의 포드, 일본 도요타, 스웨덴 발렌베리 등 굴지의 대기업들은 창업주 후손들이 경영하고

노동개혁의 방향과 논의 기구를 놓고 정치권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협상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엇갈린 셈법을 지켜보면서 자칫 노동 개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려 유야무야로 매듭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대타협이란 방어막을 앞세워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저지할 것이란 불신이 깔려 있고, 야당은 당정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사용자 측에 유리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변질될 것이란 의구심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내년 4·13 총선에서 노동개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개혁의 절박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과 구호를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당정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며 노동계와 사용자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상호 간의 존중과 양보, 타협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지식인 524명이 아베의 과거사 왜곡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그제 서울에서 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뿐 아니라 놈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와 볼프강 자이테르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 등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성명은 ‘한국 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발기위원회’가 주도한 것이다. 발기위원회는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한 세기를 맞은 2010년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적이 있다. 당시에는 한·일 지식인 1100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미의 석학 37명이 동참한 것이다.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3년 이후 일본의 우경화 역주행이 당사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동 성명은 “과거는 공개하고, 사죄하고, 용서하여 극복되는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 이래 식민지배 반성 노력을 역전시키려 하고, 우파 정치가들이 역사 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민간소비·투자 부문이 줄곧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여기에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놀고 있는 건 더 심각하다. 지난 6월 청년 실업자는 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가량 늘어 청년실업률이 10.2%로 6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경기 부진 등으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 7600달러에 머물러 지난해(2만 8100달러)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경제 회복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불쏘시개다. 그러려면 기업이 나서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동을 기념해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 17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투자를 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올해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 2017년 대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가 그제 당 정체성을 ‘민생 제일주의’로 규정하는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 대표와 외부 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내년 총선에서 민생 의제를 선정하라는 주문과 함께 당직자의 20% 이상을 민생복지 분야에 배치해 민생 정당의 이미지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은 ‘갑질 경제’ 타파,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의 당론 채택과 함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뒤 ‘부자 감세’ 철회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혁신위 활동과 별도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민생 제일주의’의 구체화 방안도 논의하는 등 당의 활로 찾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민생 제일주의를 제안하면서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중도개혁이나 ‘좌클릭 우클릭’ 등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고질적인 당내 계파주의 청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새정치

행정자치부가 그제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수백%를 넘는 곳도 있다. 소속 지자체의 돈줄을 말리기로 소문난 공기업들은 여전히 심각한 골칫덩이다. 행자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17곳에 대해서는 연봉과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등 페널티를 주고 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제재로는 전혀 실효가 없다는 사실이다. 올해만 보더라도 적자에 허우적대는 곳이 평가 대상의 절반이 넘는다. 청산 명령을 받고도 몇 년째 세금만 축내며 연명하는 곳이 적잖다. 지방 공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는 73조 6500억원에 육박한다. 남의 돈 갖다 쓰듯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도 지방 공기업들의 적자 폭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27조원의 부채가 늘었고 빚이 1조원이 넘는 공기업도 많다. 무분별하게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 지방재정을 좀먹는 주범으로 전락한 사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만성 적자인 곳들은 ‘좀비 기업’으로 통한다. 지방 재정의 숨통을 터 주려면 부실 공기업을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지방 공기업 종합혁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사에서 강제 노역을 한 중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에 앞서 미군 포로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사과한 이 회사는 앞으로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 포로에게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편파적인 태도를 지켜보다 못한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미쓰비시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도 미쓰비시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미쓰비시가 중국인 보상에 돌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정치외교적 셈법에 따른 결과임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전에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미쓰비시의 사과 제스처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과거사 부정, 집단자위권법 강행 등으로 악화된 국제 여론을 달래는 방편으로도 유효한 데다 민간기업 차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덜했을 것이다. 현재 미쓰비시는 일본강점기 때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과

정부가 그제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0%를 이미 넘어 버린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시 공부를 포함해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는 116만명에 이른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내년 이후의 고용 전망을 한마디로 ‘청년 고용절벽’이라고 명명한 것이 결코 과장일 수 없다. 그럼에도 절박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 실업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가깝게는 청년 일자리 대책, 멀게는 경제 활력의 회복에 필수적인 국회의 협력은 아예 기대를 접은 듯한 느낌이 짙다는 뜻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든다고 했다. ‘청년 백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그것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7만 5000개에 그치고, 12만 5000개는 인턴이거나 시간제에 가깝다. 공공 부문의 경우 한정된 일자리조차 모든 구직자에게 열려 있는 것도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엊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현안 보고가 있었지만 국정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각차만 드러났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51건의 해킹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복원한 결과 대테러 관련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나머지 10건은 실험 실패건”이라면서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 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야당은 자료 제출도 없이 자신들의 말을 믿어 달라는 국정원의 얘기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혹 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최소한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로그 파일을 한 달가량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규명은 물 건너가고 국정원과 야당, 여당과 야당 간에 진실게임과 정쟁만 되풀이될 뿐이다. 사태의 본질은 해킹 프로그램을 대공 수사 등과 관련이 없는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국회에서 이걸 밝혀내는 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 검찰 수사는 의혹

정부가 어제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특수교사, 간호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간제 공무원 등 공공 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 분야에서는 16만개의 새 일자리를 각각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한 기업은 세금도 깎아 주기로 했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세제 지원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목표한 대로 시행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이 1.8% 포인트(16만 7000명)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를 언제까지 몇 개 더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보듯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 처방의 성격이 짙다. ‘청년 취업난’의 급한 불을 일단 끄겠다는 시도로 여겨진다. 공공 분야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거나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미 치달은 청년 실업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고 본다. 시간제 공무원 등은 청년 실업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청년

광복과 함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70주년인 8·15가 다가오고 있지만, 남북 관계에는 때아닌 찬바람만 일고 있다.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방을 퍼붓고 우리측의 대화 제의에는 손사래를 치면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그제 “금강산 관광 문제도 역시 만나서 대화를 통해 재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기대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이다. 북한 당국은 대화 파트너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여 당국 간 대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자해 행위일 뿐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북한은 지난 20일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 대화 초청 등을 모두 거부했다. 지난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애초 예고와 달리 불참했다. 이쯤 되면 북측이 작심하고 당국 간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증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세습체제를 내부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의도적 대남 긴장 조성 차원일 수도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이 전국연합근로단체 명의로 “천하 못된 입이 다시 놀려지지 못하게 용접해 버려야 한다”는 식의 막말을 쏟아낸 것도 그 일환일 게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 드러내는 북측의 이런 일종

야당발(發) 국회의원 증원 논란에 정가가 시끄럽다. 그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비례대표를 늘려 369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54명에서 12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동시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혁신위의 제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자는 중앙선관위 정치개혁안과 관련이 있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2대1 비율을 맞출 경우 지역구 의원 숫자는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는 5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를 2대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 앞으로 국회의원 증원 논란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 확대는 혁신위 주장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가능성도 있다. 정치 불신이 극에 이른 상황에서 의원 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할 정도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선제 제안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제 ‘오픈프라이머리의 본고장’인 미국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반대 논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파 보스가 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대의를 부정할 순 없다. 야당은 국민공천제 도입을 위한 협상의 문마저 닫아걸지는 말기 바란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한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다.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1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선 미답(未踏)의 길이다. 그래서 시행하는 데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을 법하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기득권 정치구조 고착화나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의 실종 가능성 등 새정치연합 측의 반대 논리도 일정 부분 설득력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개혁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여야 공히 기회 있을 때마다 ‘계파 공천’, ‘돈 공천’ 등 각종 폐해를 거론하며 국민공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 않나. 물론 정치결사체인 정당 내에서 계파의 존재는 의견의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할 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환자가 어제 날짜로 21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메르스로 자가 격리됐던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1명이 오늘 0시를 기해 격리에서 풀려났다. 누계 환자 수 186명, 총사망자 수 36명도 변동이 없다. 이로써 지난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두 달여 만에 메르스는 통계 수치로 보면 거의 종식됐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달 초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메르스 환자가 ‘0’이 될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종 환자가 완쾌된 시점에서 28일이 지난 후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기에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은 다음달 중하순쯤에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서둘러 “일상으로 돌아가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메르스발(發) 불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능, 병원의 허술한 환자 관리 등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 사회의 도덕률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지금까지는 성공보수가 과도할 때만 일부 깎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성공보수를 금지했다. 형사피의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받고 구속을 막아 주거나 형량을 줄여 주는 것은 법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공보수는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의 하나였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형사 의뢰인들은 보석, 무죄,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담당 검사나 판사와 가까운 ‘전관(前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길 원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했던 전관 변호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거액의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성공보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논란을 부른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공익에 반한다는 판단에서 형사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사 사건 대부분을 국선변호인이 맡

어제 많은 언론이 정부가 8·15 광복절 전에 다각적인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특사 파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즉각 통일부 대변인이 특사 파견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긴 했지만 우리측이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기미를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민족적 의미가 대단히 큰 이번 8·15는 남북 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쪽에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기대하는 이유다. 작금의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7년간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다. 그사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는 등 남북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했다. 남북 양측은 소 닭 보듯 하는 것도 모자라 틈만 나면 으르렁대고 있다. 아무리 민족상잔의 아픔을 겪었다고는 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한 것은 슬픈 일이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전통문화를 지켜 온 남북의

의료정보 제공 업체가 51억건이 넘는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 중 47억건이 해외로 불법 유출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국민 4400만명의 진료 정보로서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한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국적 의료통계 업체의 미국 본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그제 IMS헬스코리아와 약학정보원, SK텔레콤, 지누스 등 의료정보 제공 업체 관계자 24명을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은 물론 국내 1위 이동통신 업체, 의료재단, 병원·의료 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 업체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파장이 크다. 지난해에도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의 고객정보가 새나간 데 이어 KT에서 1200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돼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만든다고 아우성쳤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속수무책임을 다시 증명했다. 이번 사건은 보건의료의 빅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불법 유출 문제가 터진 것이라 문제의

여야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 8000억원)보다 2638억원 줄었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 경정 5조 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고, 세출 증액(6조 2000억원)은 정부안보다 638억원 감소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가뭄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4112억원이 투입된다. 여야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양보해 추경안을 확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추경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면 메르스·가뭄 극복 등 민생 현안에 손도 못 쓰고 올해 세입 부족분도 보전하지 못해 ‘재정절벽’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22조원대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통해 2%대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추경 편성 등을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추경은 코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는 데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 고착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4%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2012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