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열도에 청년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엊그제 일본의 올봄 대학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되살아나면서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각이 일제 침략사를 왜곡하며 국수주의 외교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만, 경제에서는 실적을 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의 인기영합주의와 절연하는, 실사구시적 정책이 그 원동력이라고 한다. 일본보다 늦게 청년 고용 빙하기를 맞고 있다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한 수 배워야 할 대목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2015년 학교기본조사’ 결과는 자못 놀랍다. 올봄 대학 졸업생 약 56만 4000명 가운데 72.6%에 해당하는 40만 9000여명이 취업했다니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69.9%)을 넘어 1993년(76.2%) 이후 최고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잃어버린 20년’의 악몽에서 헤어날 조짐이 엿보이는 형국이다. 이쯤 되면 청년 취업난에서 비롯된, 우리의 ‘삼포(연애·결혼·출산을 포기)세대’보다 먼저 나왔던 이른바 ‘사토리 세대’, 즉 ‘달관 세대’란 신조어도 이제 옛말

정부가 앞으로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으로 징계하고,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성범죄 파문이 연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4대 악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거나 퇴직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성범죄자는 최근 3년 새 26%나 증가했다. 군, 학교 등 가릴 것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자의 성추문이 불거지는 판이니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공직사회의 성범죄를 방치하면서 국가 기강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나 다를 게 없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성범죄 공직자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의 내용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역풍이 심하다. 아베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그제 발표한 최종 보고서 내용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침략’과 ‘통절한 반성’의 내용은 담았지만 사과를 권고하지도 않는 등 사과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여러 나라에 큰 피해를 줬다면서도 침략 표현에 대해 이견도 있었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갔다.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은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거나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한 점이다. 최근 미국 조야를 상대로 일본 측이 설명한 ‘한국이 골대를 자주 옮긴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오는 14일 발표 예정인 아베 담화는 이번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될 것으로 보여 벌써 걱정이 앞선다. 당장 ‘친아베’ 성향을 보여 온 보수계열의 요미우리신문이 어제 ‘총리도 침략을 명확하게 인정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담화에 ‘사죄’를 담을 것을 촉구했다. 요미우리는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어제 노사정위로 복귀하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강경하던 태도를 다소나마 유연한 쪽으로 바꾸고 있다. 김대환 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가 만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한 일반 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패키지(일괄타결)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도 했다. 김동만 위원장도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자세가 고무적이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만큼 노사정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되는 게 급선무다. 그게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동시에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노사정위의 가동이 중단된 뒤 여야는 노동개혁 논의 기구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노사정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한다. 하지만 일단 노사정위가 가동

기획재정부가 어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이 핵심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연 세수 효과는 1조 892억원으로 추산된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씩 세액공제를 3년간 해 주는 것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것으로 만기 인출 때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저금리 시대에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온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 업무용 승용차는 앞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해 과세한다. 업무용 차량의 연간 손비 처리 규모가 8조원을 웃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가 지난달 24일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킬 때의 단서 조항인 ‘소득세·법인세 정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형제간 다툼을 계기로 재벌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당정은 어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롯데그룹이 순환출자를 총수 일가가 불투명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 5위인 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이며, 일가 지분을 다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총수 일가는 416개에 이르는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해 왔다. 더구나 ‘깜깜이 경영’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정부는 롯데가 어떤 소유 구조를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다. 당정은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지나친 경우이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정도가 약할 뿐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것은 다르지 않다.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집권 후반기 국정 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경제(37회)와 개혁(33회)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개혁 추진 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겠지만, 실제 개혁 과정에서는 집단이기주의와 정파 간 이해 상충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상황 판단은 맞다고 본다. 특히 “향후 3∼4년이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면서 노동 개혁을 필두로 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누가 토를 달겠는가.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 경제가 침체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바야흐로 경제·문명사의 대전환기다. 세계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사무자동화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들 참이다. 그런가 하면 성장 둔화가 ‘뉴노멀’이 되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힌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이른바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청사진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런 개혁 드라이브에 누가 토를 달겠는가. 중요한 건 실천이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이해 집단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에만 맡겨 놓지 말고 이제 청와대가 앞장서 개혁 로드맵을 짜고 국민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여권은 노동 부문을 올 하반기 개혁의 1순위 대상으로 압축한 것 같다. 휴가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이 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노동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청년실업률이 올 6월 10.2%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니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 시대적 정합성을 갖는다고 본다. 더욱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상실한 ‘니트족’도 확산일로라지 않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족 비중은 15.6%로 회원국 중 3에 올라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란 자조적 유행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닌 셈이다. 문제는 청년 세대의

다음달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3명의 고위 법관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대법관 후보는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다. 세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에 연령은 50대, 그리고 남성으로 현직 고위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 각계에서 그토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라는 ‘대법관 임용 공식’은 여지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됐다. 양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1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여성은 두 사람밖에 없다. 또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러니 재야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50대 남성 판사만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비아냥과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법관 순혈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에는 그래도 진보 성향, 지방대 출신도 중용해 대법관 구성을 다소 다양화했다는 평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 추문으로 교단 안팎이 연일 충격에 휩싸였다.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 여학생 등 140여명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경악스럽다. 수업 시간에 딸 같은 여학생들에게 원조교제를 하자고 한 교사에다 “대학 못 가면 모조리 사창가로 보내겠다”고 막말한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교단에서 그런 폭언을 내뱉을 수 있었다니 굳이 조사로 더 밝히지 않아도 여학생들이 성범죄에 얼마나 위태롭게 방치됐을지 짐작이 된다. 어린 딸을 학교 울타리 안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로서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어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학교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로 교육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문고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학내 성범죄 피해 신고가 학교장이나 일선 교육청을 거치면서 축소·은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그제 이달 중 전국의 모든 교원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정도 시늉으로 해결될 일이라면 학부모들은 지금 걱정도 안 한다. 이번 사건만 해도 성범죄 민원을 접수한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여야 모두 현행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거센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 개혁의 방향은 일부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공천권을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돌려주는 공천 개혁과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깨뜨리자는 선거제도 개선에 집중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명분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여야 동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위원회의 의원 정수 확대안 제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논의가 엇갈리면서 여야 모두 상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최근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동시에 도입하는 빅딜설이 내부에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소선거제구가 도입된 이후 27년간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맹점은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감정으로 지지율에 따른 합리적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가관이다. 그제 일본에서 귀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항에서 경영권 분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3부자가 대면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 지시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그룹 사장단 40명이 어제 신 회장 체제 지지를 결의했다고 한다. 이번 분쟁은 가족 간의 분쟁을 넘어 비정상적인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냈다. 총수의 말 한마디, 손짓이 이사회 등 공식 의결기구보다 더 위력을 갖는 패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오너의 전횡과 독단 등 한국 재벌 경영의 폐해를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회장 일가 지분을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도 베일에 가려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80개에 무려 418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롯데 임원들조차 모른다고 한다.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에 순환출자가 악용됐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다. 롯데그룹은 연 매출 83조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 여사는 전세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한 뒤 방북 기간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 등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방북을 추진한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면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19명의 방북단에는 수행단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최용준 천재교육 회장 등이 포함됐다. 북측은 우리 정부 관계자의 동행을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측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정치적 성향이 짙은 인사들을 대표단에서 배제했다고 한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현시점에서 성사된 이 여사의 방북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설사 북측이 6·15선언 계승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여사 방북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여사를 비롯한 방북단이 간접적으로나마 북측에 남북 관계 개선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가 “이 여사의 방북 자체가 굉장히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이다. 청와대는 어제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애드벌룬을 띄웠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살리고 16일까지 주말을 낀 3일 연휴로 내수를 진작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차원이라고 한다. 이런 명분대로라면 반기지 않을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대체 휴일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마당에 근로자 간 휴일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싶다. 쉬는 날이 많아지는 걸 마다할 직장인이야 없겠지만, 이번만큼 딱 들어맞는 타이밍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게다. 마침 이번 광복절은 휴일인 토요일이다. 연대기적 의미가 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적 사기를 고양할 다양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대체 공휴일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형편이었다. 더군다나 성장 둔화가 ‘뉴노멀’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저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유커 등 해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는 바람에 우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헛돌고 있다.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 채용률은 18.5%(79개)에 그쳤다. 이에 반해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직원(31개) 등 공무원이 차지한 자리는 53.0%(227개)에 이른다. 말이 개방직이지 공무원이 절반 이상 꿰차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122개는 아무도 채용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아 있으니 행정 공백마저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면 무늬에서도 개방형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개방형 직위제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가 민간인의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리에 외부 인사가 들어올 경우 인사 적체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걱정해서다. 특히 국장급 이상인 고위공무원단 자리는 더욱 그렇다. 공직을 개방하는 자리 역시 핵심 부서가 아닌 한직들이다. 인사 공모의 절차도 거의 형식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모 결과 적절한 인재가 없다며 결국 내부 인사나 퇴직한 관료들을 뽑는다. 내부 인사의 기용이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증원 논쟁이 불붙었다. 선거구 재획정을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잖아도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며 무위도식하는 것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극도로 실망한 국민들로서는 때아닌 증원 논쟁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후안무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내년 총선 전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하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까지 허용한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을 들어 2대1로 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늦어도 총선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인구 편차를 따져 지역구만 조정하면 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꼼수’ 증원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의원 증원론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증원 논쟁에 앞서 자당 소속 의원들의 자질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했다. 도저히 국민 대표로 여길 수 없는 무자

여름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많은 국정 숙제가 쌓여 있다. 경제활성화 및 각종 개혁 과제들이다.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 내내 가다듬었을 국정 구상이 주목되는 이유다. 시기적으로도 이번 달은 박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는 15일은 민족적 의미가 각별한 70주년 광복절이고, 그 열흘 후인 25일은 박 대통령의 5년 임기 반환점이다. 광복 70주년을 지나 곧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는 만큼 박 대통령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발끈을 새롭게 동여매고, 힘차게 도약을 준비하는 실찬 여름휴가가 되었길 기대한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청년 세대가 미래에 절망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집과 인간관계는 물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정규직이 아닌 인턴 경쟁률도 100대1을 훌

빚더미 속에 있는 공기업들이 여전히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중앙 공기업 30곳의 부채는 모두 43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공기업 30곳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모두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 줬다고 한다. 직원 한 사람이 연평균 1400만원, 기관장 한 사람이 8500만원에 육박하는 액수를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상당수 기관장은 경영실적이 평균 이하였는데도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챙겼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빚에 몰려 아예 문을 닫았거나, 적어도 월급이 줄었어야 마땅할 회사의 직원들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셈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18조 5000억원이고, 지난해 1조 6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기관평가도 6등급 가운데 네 번째인 C등급에 그쳤다. 그런데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연봉 말고도 성과급 3900만원을 따로 챙겼다. 평균 연봉이 81

오는 7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들이 쌓여 있다. 사안마다 쟁점들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킹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치 쟁점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야당 수뇌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의 국정원 보고를 통해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된 만큼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야의 간격이 너무 커지고 있어 정면충돌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내년 4·13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뇌관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만큼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는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당론이 엇갈린 상태다.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기국회까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선업계의 ‘빅3’가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각각 1710억원, 3조 318억원, 1조 548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원가량의 손실을 반영했는데도 또 적자를 냈다. 충격적인 실적이다. 문제는 실적 부진이 조선업계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 외에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일군 대표 업종들이 예외 없이 판매 부진과 무리한 경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표 주자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도 1조 7509억원과 650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1%, 15.5% 감소했다. 조선·자동차 업종 불황의 여파가 철강업계로 미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경영 악화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자산 매각과 비용절감 등을 통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선업계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각사 노조는 12만원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임금협상 교섭이 결렬되면 하나같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현대차 역시 기본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