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10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무사 소속 S소령이 해군구축함에 관한 정보 등 27건의 군사기밀을 중국인 지인에게 넘겨준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조 사령관은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강도 쇄신책도 내놓았다. 특별직무감찰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원 아웃제’로 인사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쇄신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뿌리까지 썩을 대로 썩은 기무사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기무사의 기강 해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 ‘정치사찰’로 문제가 됐다면 최근엔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기무사가 빠지지 않는다. 무기중개업자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먹거나 탄창까지 외국 밀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길 정도다. 기무사의 비리가 이처럼 심각해진 것은 특권적 지위 속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어느 조직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권에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정치조직’으로 잘못 육성돼 오며 ‘정치권력화’한 탓도 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치바람’에 흔들리며 벌써 기무사령관이 세 번째 임명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기무사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제가 터져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비리 확산을 부추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지난해 6월까지 6년간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 61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0건’이었다.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사건 이후인 1991년 보안사에서 이름만 바꿨을 뿐 기무사는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절대적 권력기관이다. 기무사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무사 쇄신이 군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기무사의 비리는 자체 개혁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이번에 쇄신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외부 감사시스템으로도 개혁이 어렵다면 기무사는 해체 절차를 밟고 보안·방첩 업무만 전담하는 기구로 축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