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그제 정부의 30여년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몸집 키우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놓고도 정작 필요한 자원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이 1984년부터 35조 8000억원을 들여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벌였지만 안정적인 자원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석유의 경우 최근 13년 동안 해외 개발 규모가 연간 수입량의 0.2%(224만 배럴)에 불과해 국내 시장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3개 자원 공기업이 앞으로 48개 사업에 지금보다 투입된 돈보다 더 많은 46조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된다면 부채가 9조 700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개국 현지 감사결과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까지 밝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버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 자원사업에 칼날이 겨눠져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자원개발에 들어간 35조 8000억원 중 약 80%인 27조 8000억원이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실적 압박에 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됐고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비리가 있었다면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고쳐 나가야겠지만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리스크는 있겠지만 해외 자원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정권에 따라 춤을 춘다는 것도 큰 문제다. 감사원은 이번에는 ‘총체적 실패’라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4월에는 5대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률이 높아지는 등 자원개발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정반대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때는 “문제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다면 누가 감사 결과를 믿겠나. 정권 눈치를 보며 ‘정치 감사’를 반복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감사원이 새로운 ‘코드’에 맞춰 ‘창조경제’를 표적 감사하지 않겠는가. ‘영혼’ 없는 감사원은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