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참석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대기업의 수장(首長)들이다. 그제 인천창조혁신센터를 마지막으로 17곳의 센터 출범이 완료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면서 센터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혁신센터는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처음 출범한 뒤 마무리되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센터는 17개 시·도의 한 곳씩을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협업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세종센터를 제외한 15개 센터의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으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대기업들도 총수가 직접 챙기면서 혁신센터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375개 창업·중소기업에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75명을 신규 채용했고 171억 4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혁신센터가 존속하려면 지금

‘유승민 정국’ 이후 중단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68일 만에 재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전후로 집권 세력의 반목과 분열로 국민들에게 적잖이 걱정을 안겼던 당·정·청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 의미가 컸다. 저녁 식사를 겸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이들은 ‘운명공동체’나 ‘일심동체’, ‘팀워크’ 등의 표현으로 그동안의 내홍을 봉합하고 집권 세력의 단합을 과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특히 노동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동자 간 차별과 비효율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내 노동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노동계와의 정책협의회를 재개하는 등 끊어진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힌 대로 노동 개혁이 이 시대의 개혁 화두임은 틀림없다. 600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고용절벽 수준으로 악화된 청년 실업,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고용노동부가 청년 인턴을 고용한 사업장 151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곳에서 2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대기업 계열의 한 유명 호텔은 전체 근로자의 70%를 인턴으로 채워 정규직과 똑같이 부려 먹고서도 월급을 30만원만 줬다. 출산휴가 등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인턴으로 충원한 패션 업체는 석 달에 5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일자리를 미끼 삼아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정식 근로감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현장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턴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서도 아예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및 주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이 비일비재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돈을 주는 행태는 기본이 되다시피 했다. 열정 페이 횡포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으나 이렇게까지 심각한 지경이라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최악의 취업난에 청년들은 이력서에 스펙으로 인턴, 견습 경력이라도 한 줄 더 쓰겠다는 일념에서 저임금을 감수한다. 무급이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으니 비양심 사용주들이 헐값 소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뒤 이를 수단으로 기업들에 광고를 요구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광고주협회가 최근 발표한 ‘유사언론행위 피해 실태조사’는 사이비 언론의 심각한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1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기업의 광고 담당자 90%는 “유사언론행위(사이비 언론)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86.4%가 지난 1년 사이 사이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봤고, 응답한 기업 대부분(97.6%)은 ‘협박성 요구’에 굴복해 광고·협찬을 했다고 답변했다. 사이비 언론이 기업을 괴롭히는 수법은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의 반복 게재(87.4%), 부정적 기사에 경영진 이름이나 사진 노출(79.3%), 국민의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해 부정적 이슈를 함께 엮는 행태(73.6%) 순이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기업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협찬을 할 수밖에 없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의 전횡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기업 등에 공갈·협박을 일삼은 탓에 발생한 공론장 파괴의 대가는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언론계는 사이비 언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모든 개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개인적 행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며 내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장관들에 대한 질타성 발언은 국정보다 ‘자기 정치’에 신경 쓰는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에 대한 강한 경고라는 데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수부·유일호 교통부·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모두 5명이다. 이들 중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장관은 한 명도 없다. 그렇다 보니 관가에서는 “이들은 몸은 장관으로 있으면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만사를 제쳐 두고 매주 주말마다 지역구를 챙긴다는 장관도 있고, ‘과시성’ 행사를 지역구에서 연다는 장관도 있다. 한때 여당 내 입지가 위축된 친박들의 세 결집을 위해 최 부총리의 조기 당 복귀설이 흘러나온 것도 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최 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정부가 어제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 가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돈을 빌릴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하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만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면 LTV·DTI 재산정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상품으로 할 경우 대출 한도를 줄인다. 한마디로 가계부채의 구조나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보여 주고 9월쯤으로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시장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부실화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점에서도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억제에만 주로 무게를 둬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대책의 우려되는 부

여야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잠정 합의해 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24일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 이번 추경은 성격상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투입 적기를 놓치면 약효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논의는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에 야당이 자체 안을 내놓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여기에 국정원 해킹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경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자고 일어나면 시빗거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정치권이다.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입만 아프다. 다만 정쟁을 벌일 때 벌이더라도 추경안만큼은 하루빨리 처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잠정 합의는 어제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마치고 23일이나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5조 6000억원 규모의 세입 추경안에 반발한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남유럽 국가들을 닮아 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그제 내놓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7~8%였던 한국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달엔 10.2%까지 치솟았다. 청년층 실업률을 장년층(30~54세) 실업률로 나눈 배율도 3.7배(201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배)을 크게 앞질렀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청년 실업이 심각한 남유럽의 여러 국가처럼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와 정년 연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이 원인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남유럽 국가보다 더 심각했다. 상위 10%의 임금을 하위 10%로 나눈 ‘임금불평등 배율’은 한국이 4.7배로 스페인의 3.1배, 이탈리아의 2.3배보다 더 높았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고용 기업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없으면 청년 실업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이미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이

지난해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에서 소비자 경품 행사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여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모 대행업체가 진행한 47회의 경품행사에서 4억 4000여만원어치의 경품이 허위 당첨자에게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행업체는 보험사 3곳의 위탁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첨자가 결정되면 인적 사항을 거래 업체 대표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응모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467만건은 보험사로 넘어갔다. 2011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는 고객에게 당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수법으로 당첨자 102명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행업체는 대형마트 담당 직원들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수백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대형마트 담당 직원들이 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이나 경품 등을 챙겨 온 사실도 확인됐다. 경품 행사를 직접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기 행사를 방치한 대형마트도 결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장소만 빌려줬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이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운용을 맡았던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자살로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임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해석도 정략적 입장에 따라 180도 다르다. 그토록 원치 않았건만 이를 둘러싼 정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씨가 삭제했다는 자료를 국정원이 복구, 공개한 이후에도 파문이 수그러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을 정치 공세화하는 쪽에서는 그 어떤 설명이나 증거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은 이제 하루속히 그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 주장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대북용 등으로 도입한 것이라면 이미 대북 정보전선에는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정보 탐지의 도구가 낱낱이 공개된 상황에서 무슨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국정원 해당 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은 손을 놓고 있을 것 아닌가.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의혹 규명이 늦어질수록 그 구멍은 메우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첩보기관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의혹 규명은 신속하면서도 치밀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민

아베 신조 내각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6일 집단자위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일본 열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로 급락하면서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51%에 이른다.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일부 시위대는 “아베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국민들은 집단자위권이 인정되게 되면 기존의 전쟁 포기 조항은 사문화되고 새로 신설된 모호한 기준에 따라 일본이 자칫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법안의 중의원 강행 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헌법 9조가 명백히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고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집단자위권 인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헌

해병대 부대의 한 병사가 가혹행위와 왕따를 견디지 못해 전입해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달 말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부대는 병사의 전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2개월 뒤인 8월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등으로 나라가 분노로 들끓은 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병영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임병들이 해당 병사를 철모로 머리를 때리거나 쓰러지면 발로 밟는 건 물론 경례 연습을 무려 500번 이상 시키거나 욕실에서 나체로 세워 놓고 폭언을 하는 등 돌아가며 괴롭혔다고 한다. 새벽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하고, 바닥을 기면서 가래침을 핥아먹도록 한 윤 일병 사건과 다를 게 없다. 병영폭력의 악습은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군대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나쁜 폐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봐야 한다.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도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 제2사단 해안 초소 김모 상병의 총기 난사 사건 때 “구타와

해킹 프로그램 도입, 운용 업무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 배경과는 관계없이 소중한 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면서 당사자가 느꼈을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공개된 유서에도 일부 그런 정황들이 포함돼 있다. 그는 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고 자책하면서도 우려할 만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국인과 선거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살한 이유를 추정할 만한 대목도 일부 남겼다. 그는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 이는 자신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했다. 20년 경력의 사이버안보 전문가였던 그는 국회 정보위에 관련 자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대(對)테러, 대북공작 활동 관련 부분을 삭제했고 이에 대한 안팎의 압박이 조여 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행히 국정원도 삭제 자료를 복원해 정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권 개혁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부터 여야 공동의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여야 모두 찬반 양론으로 갈려 갑론을박 모드로 돌입했다. 급기야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논쟁에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공천 개혁의 핵심 가치는 권력의 입김을 차단해 최대한의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동안 공천권은 여야 모두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반대편에 대한 정치 학살과 자파 세력 확대의 도구로 사용돼 온 측면이 컸다. 매번 총선 때만 되면 공천권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이면서 정작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 당원들이 공천권 행사의 들러리가 돼 왔다. 이런 이유로 정치개혁의 화두는 늘 공천권 개혁으로 모아졌지만 단 한번도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공천권 개혁은 저효율 고비용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기본 틀이자 시대적 과제임에도 지난 19대 총선 이후부터 정치적 구호

대부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선 교육 현장이 방학 중 교사 당직 문제로 혼란스럽다. 서울, 전북, 충북, 제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주도하는 일부 교육청이 방학 기간 교사의 당직 근무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학교 안팎의 불협화음이 심각하다.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꼼짝없이 교장, 교감이 학교 관리를 도맡아야 할 판이다. 논란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 초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방학 당직 근무는 교사 본연의 의무가 아니며 휴식권을 박탈해 재충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단체협약의 내용이다. 일부 전교조 지부는 “재량휴업일 등에 교사에게 강제 근무를 배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으름장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교사들은 수업 이외 공문 처리 등 행정 잡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당직 업무라도 덜어 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사항도 그런 점에서는 헤아릴 만하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에 따가운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는 노동을 팔아 대가를 얻는 단순한 일터가 될 수 없기 때문이

서울신문이 창간 11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 시대의 정치 질서를 국민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정치권의 최근 행태에서 국민의 피로감이 이미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으리라는 것은 짐작 못할 바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정계 개편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0%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선택했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각각 34.4%와 23.2%에 그쳤으니 역설적으로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은 계층이 최대 정치세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걸음 나아가 ‘바람직한 정당 구도’로 양당제를 지지한 사람은 25.9%에 그친 반면 다당제 지지자는 51.8%나 됐다. 현재의 정치 질서는 무엇이 됐든 뜯어고쳐야 한다는 성난 민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사실상의 양당 체제 아래 한 치의 타협도 용인하지 않는 극한 대립으로 일관했다.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주도한 결과 아무런 이념의 개입이 필요치 않은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이념 대립의 망령에 시달리게 했다. 양당제에 대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어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혼가정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의 판단은 옳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규정이 버젓이 학교 현장에 적용돼 왔는지 어안이 막힐 따름이다. 새아빠와 새엄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부모 역할을 못 한다는 것 아닌가. 실제 함께 살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는 수많은 계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이다. 가뜩이나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재혼가정 구성원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대못을 박아 놓은 셈이다. 배우자의 아들딸을 친자식 못지않게 잘 양육하고 있는 계부모뿐 아니라 그들의 의붓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고루하고 답답한 규정은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계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라고 주장할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학부모 위원의 자격을 법적인 보호자로 제한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계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

삼성물산이 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가결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박빙의 결과가 예상됐지만 승부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합병안에 대한 찬성률이 무려 69.53%를 기록했다. 엘리엇이 제안한 현물배당안과 중간배당안도 모두 부결됐다. 삼성의 ‘압승’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외국 투기 자본에 휘둘려서야 되겠느냐며 애국심에 호소했던 삼성의 전략이 소액주주들에게 먹혀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있다. 이번에 합병이 통과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큰 그림은 완성됐다. 이 부회장은 실질적 그룹의 지주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에서 16.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를 통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복잡했던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도 ‘삼성물산→삼성생명·전자’로 단순해졌다. 이번 합병 작업이 3세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편법으로 추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청와대와 정부, 당이 하나 돼 개혁 과제의 실천과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취임 직후에 이어 5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유 전 원내대표 사퇴 논란 등으로 두텁게 쌓였던 당·청 사이의 앙금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40분간의 회동은 덕담과 웃음이 그치지 않는 등 화기애애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여당과 청와대는 사실상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삐걱대기만 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파동 및 거부권 정국, 유 전 원내대표 사퇴 국면에서 양측은 얼굴을 붉히며 상대를 힐난하기 바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설상가상 그리스 위기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여당과 청와대는 국정을 챙기기보다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으로 나뉘어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절망의 정치’를 보여 줬다.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회동은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인사들로 새 지도부가 구성된 계기로 마련됐

위기를 겪고 있는 포스코가 그제 고강도의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로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47개인 계열사를 2년 안에 22개로 줄이고 181개인 해외 법인도 117개로 30% 축소하기로 했다. 국내 계열사는 올해 말까지 10개 정도를 줄인다는 게 목표다. 과거 투자 실패나 경영 부실과 관련한 임원 45명을 인사 조치하고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 4개 분야에서는 한 번이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한 지 두 달 만에 내놓은 쇄신안이다. 포스코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다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 과잉,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1968년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됐다. 이번 쇄신안은 포스코의 이미지를 나쁘게 한 일부의 부정과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글로벌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책이다. 중국 철강업체가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주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이미지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