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의 부정수급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또 드러났다. 5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진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는가 하면 1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중앙정부 91개(예산 20조원) 복지사업을 통해 부당 지급된 금액은 4461억원에 이른다. 이번 감사는 표본조사라고 하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실제 부정수급액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예산 누수 문제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부정수급이 만연하는 원인은 대개 안이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 때문이다. 행정 부처들끼리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상당한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줬다. 또 의료급여 수급 요건을 확인하면서 국가 유공자들을 조사에서 제외했다. 유공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7만여명 중 무려 23.7%(1만 6684명)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의료급여는 504억원이나 된다.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매년 문제가 되는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행정 자료만 충실하게 검토해도 부정수급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헛돈을 쓰고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엉터리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 어느 한쪽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올해 사회복지예산(115조 7000억원)은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큰 만큼 낭비되거나 새어 나가는 예산도 많을 것이다. 잘 통제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부정수급은 비단 복지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고보조금을 헛되이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어린이집 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이 순간에도 아까운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예산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도 행정 부처들은 예산철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되다시피 한다. 더욱이 세수 부족으로 매년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가. 예산의 낭비와 누수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