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유학생 확대 방안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8년 후인 2023년 외국인 유학생을 지금의 2.5배 수준인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일선 대학들조차 비현실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구체적인 액션플랜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교육부의 두둑한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어차피 차차기 정부에서나 검증될 정책이니 지금은 대충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무엇보다도 유학생을 늘리겠다면서 내놓은 방안이 황당하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한마디로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강좌, 학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기의 유학은 단순히 학문 습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의 다양한 문화 체험, 해당 국가 또래와의 학문적·인간적 교류 등도 유학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들이다. 그런데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공부시키겠다니, 그런 대학에 유학 올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답은 자명하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으로 촉발된 ‘거부권 정국’의 태풍의 눈 격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 심판론’을 거론한 지 13일 만이다. 그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퇴 권고를 수용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당·청 간 소통 부재라는 여권의 민낯을 여지 없이 노출한 형국이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의 지각변동은 진행형인 듯하다. 그의 사퇴 회견문을 보라. 그간 친박계의 거센 사퇴 압력에도 버틴 이유를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을 향한 볼멘 표정이 읽힌다.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선출한 자신을 찍어 내려 한 데 대한 항변이라면 일리가 없진 않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독단적 스타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야합한 원죄부터 자성해야 할 처지란 얘기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을 설득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소극적이면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떡볶이는 ‘국민 간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온 국민이 즐긴다. 더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주식 이상으로 즐기지 않는가. 그런데 떡볶이 떡의 국내 1위 공급 업체인 송학식품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떡볶이 떡 등이 식중독균과 대장균으로 오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무려 180억원어치에 이른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이들이 만든 불량식품을 먹지 않은 국민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지경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송학식품은 2013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떡볶이 떡과 떡국용 떡, 국수 재료 등에서 리스테리아를 비롯한 식중독균을 확인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재료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유명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체 위생 점검 과정에서 식품 재료가 각종 세균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유통시켰다. 생산된 식품이 세균 덩어리라는 점검 결과를 담은 문서를 ‘대외비’로 분류해 외부 유출을 막기도 했다. 더구나 이런 불량식품을 저소득층 단체에 기부해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니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다음달 5일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여사의 방북은 남북 모두에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이 여사의 방북 시 언론인의 동행 취재를 허용하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아물품 지원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여사는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백화원초대소에 머물면서 아동병원, 평양산원, 어린이집(보육원)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한다. 표면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목적이지만 남북 당국 간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경색 국면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북측의 대남 창구인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 여사의 방북을 승인한 만큼 나름대로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93살의 노구를 이끌고 이 여사가 평양행을 강행하는 만큼 북측 수뇌부가 남북 화해를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연평도 도발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소령이 중국 정보기관 직원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됐다. S소령이 넘긴 자료에는 미·중·일·러의 역학 관계, 미국의 사드 체계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S소령은 2009~2012년 중국 인민대학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 때 알게 된 중국인 정보기관 요원에게 문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S소령은 기무사 내부 인트라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SD 카드에 저장한 뒤 3급 기밀인 이 자료를 중국인 요원에게 건네줬다고 한다. S소령은 중국 베이징에 무관 보좌관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인 지난달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가 베이징에 파견됐다면 얼마나 더 많은 군사기밀이 중국에 유출됐을까를 생각하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S소령은 “(중국) 연수 중 알게 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면서 기밀 유출을 부인하고 있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기무사 장교가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군사기밀을 허술하게 다뤘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기무사는 군사·방위 산업 분야의 보안, 방첩·대간첩·대테러 수사를 업무로 하는 군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이다. 보안 업무의 핵심인 기밀 유출을 막

국회가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어제 국회는 휴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전면 중단시켰다.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당연히 중단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365일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19대 국회 개원 당시의 맹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이러고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길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회 무력화의 책임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이후 상황에서 여야가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유력 정당들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밤중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했다. 단독 본회의 개회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채우기 위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KTX를 타고 대구에서 급거 여의도로 갔다. 법안 처리는 더욱 가관이다. 재고품 땡처리하듯 1시간 동안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통과 법안 1개당 1분씩 소요된 셈이다. 중간에 일부 의원이 자리를 비워 겨우 채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거부권 정국’이 변곡점을 맞았다. 그러나 당·청 갈등의 뇌관이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는 정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연해 온 친박과 비박 간 분란이 다시 표면화할 참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볼썽사나운 여권 내 내홍이 국민의 수인(受忍) 한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당·정·청(靑)의 핵심 당사자들은 뼈저리게 인식하기 바란다. 거부권 정국의 불씨가 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이나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모법(母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입법부에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부여한 법리의 위헌성 이상으로 국회법 개정의 불순한 동기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여망은 따르지 않고 정략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여기에 장단을 맞춘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이 거부권 정국의 1차 원인 제공자란 뜻이다.

일본이 징용 시설에서 조선인의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제(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BC)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일본은 최종등재결정문에 포함된 발표문에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 노역’한 일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심각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어로 적힌 ‘forced to work’를 우리 정부는 한결같이 ‘강제 노역’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 노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일하게 됐다’는 정도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다. 일본 산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한·일 양국의 외교전은 뜨거웠다. 정부가 밝힌 교섭 결과를 두고 “등재를 아예 못 하게 했어야 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현실적인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실제 아베 신조 총리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 요구안을 거부한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리스는 부채 탕감 협상에 나서겠지만 디폴트(채무 불이행)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남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나아가 세계 경제 전체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흔들릴 수 있다. 그리스발 충격으로 어제 코스피지수는 2.4%나 떨어졌고 아시아 다른 나라 증시도 폭락했다. 그리스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밀접도는 낮은 편이다. 수출액 중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0.2% 정도로 아주 작다. 이미 올 1~5월 우리 기업의 그리스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나 감소한 상태다. 금융 부문에서도 한국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한국 금융회사의 그리스 외화 익스포저(위험 노출) 잔액도 11억 8000만 달러(약 1조 2600억원)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을 간접적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화의 약세, 즉 원화 가치의 상승을 불러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떨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들이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확진자 15명 중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진 12명은 대부분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으로 알려졌다. 다른 병원들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자가 또 발생하자 지켜보다 못한 방역 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병원의 운영 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불과 열흘여 만의 ‘굴욕’이다. 초일류를 자처했던 병원이 이런 한심한 지경에까지 몰린 것은 자업자득으로밖에 볼 수 없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을 찾아간 역학조사팀에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조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이 잇따라 터진다. 병원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러 정황들로 미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주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 급파된 역학조사팀을 보안요원을 시켜 출입 통제했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초(分秒)를 다퉈 공유해야 했던 응급실 환자 명단도 “윗선과 상의해야 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도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여야의 계파 갈등은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세력 싸움과 통합민주당 시절부터 지속되고 있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간의 당권 투쟁은 집권당과 제1야당의 수준을 형편없는 삼류 정치로 자리매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촉발된 ‘유승민 정국’을 통해 친박과 비박의 치졸한 계파정치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많은 친박 의원들이 찬성해 놓고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몰아세우자 부랴부랴 사퇴 촉구에 앞장선 것은 계파정치의 창피한 민낯이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마무리될 오늘 친박계가 다시 사퇴 압박에 나설 게 확실해 보이지만 비박계가 사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내홍은 한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홍위병 역할을 하는 친박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비박계의 충돌은 결국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집권당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집권당 내부의 화합과 통합에 나서야 할 박 대통령이 반대편의 목소리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는 등 당의

제2 연평해전으로 전사한 해군 장병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 위기를 맞았다.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보류되면서다. 이로 인해 순직 처리된 6용사를 제대로 예우하려는 정치권의 때늦은 자성마저 빛이 바랠 참이다. 여야의 당내 갈등, 특히 새누리당 원내 리더십 공백이 부른 입법부의 갈지자 행보가 여간 딱하지 않다. 때마침 영화 ‘연평해전’이 흥행몰이 중이다.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중 최단 기간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영화의 작품성을 떠나 다수 국민이 그간 잊고 있었던 제2 연평해전 희생자들의 헌신을 재인식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사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 속에 벌어졌던 제2 연평해전은 애당초 국가적 관심권 밖이었다. 당시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영결식을 뒤로하고 월드컵 폐막 경기를 보러 일본으로 떠났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검증 안 된 논리로 추모 행사를 정부 차원 아닌 해군 수준에서 하는 둥 마는 둥 치러 왔다. 이 시점에서 법안의 소급 입법 논란이 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은 직무유기하다가 이제 와서 안 되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어제 저녁 빛고을 광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대학생들의 축제다.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광주 대회에는 세계 149개국에서 1만 3000명 남짓한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선수단에 심판과 운영 요원을 더하면 참가 인원은 모두 2만명에 이르러 2013년 러시아 카잔 대회의 1만 1759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국내적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메르스 청정지대’를 만들겠다는 조직위원회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한국을 찾은 각국 선수단에 우선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들의 패기는 광주 U대회를 어느 때보다 뜻깊은 젊은이의 축제로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민에게 광주 U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제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장기적인 국제 경제 침체의 여파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6월 이후에는 메르스의 유행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누구보다 서민들의 고통이 증폭되고 있었다. 유일한 타개 방안은 국

세계 34위 부자인 알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전 재산인 36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기부한 돈은 사우디의 여성 인권 향상, 재난구호, 질병퇴치 등에 쓰이게 된다. 알 왈리드 왕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의 조카로, 세계적 투자회사인 킹덤 홀딩스 회장이다. 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의 기부 활동에 감명을 받아 전 재산 기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알 왈리드 왕자는 “자선사업은 30년 전부터 시작한 개인적 의무이자 내 이슬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사람은 전성기 때 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잘 나갈 때’ 더 돈을 모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의 철학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사회 고위층 인사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다. 억만장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은 딴 세상 얘기로만 들린다. 우리나라 재벌이 알 왈리드 왕자처럼 개인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서다. 전 재산을 교육재단 등에 환원한 유한양행 창립자인 유일한 박사 같은 분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이다. 최근엔 자

최근 불거진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은 도가 넘어섰다. 국회법 개정안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으로 촉발된 집권당의 반목과 대립 양상은 계파 갈등을 넘어 국정 운영 자체를 꼬이게 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오간 막말과 파행은 물론 중대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 집권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집권 세력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추태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탄식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고도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세력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일방적 국정 운영 방식과 관련해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최근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선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불참해 불편한 당·청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과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반목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그제 한국 주도로 결성된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초청 행사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 의장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

검찰이 어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적힌 인물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골자다. 82일 걸린 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래 보기 드문 졸작’이다. 메모지에 적힌 것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10명이 넘는 검사들이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깝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큰소리쳤을 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리스트에 거명된 이름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핵심 3인방이었기에 과연 검찰이 결연한 의지로 정면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과도 예상대로다.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거의 없는 ‘맹탕 수사’다.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이 전 총리 등 두 사람만 수사의 모양새를 갖추었을 뿐 나머지는 서면 조사로 봉합하고 말았다. 수사 의지가 아예 없었던 셈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서울 한 구청의 국장이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하겠지만 서울시는 이미 밝힌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다. 공무원과 기업 간의 잘못된 유착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이번에 적발된 모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업무 유관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에 경징계인 감봉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박원순법’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100만원 이상은 물론 100만원이 안 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 요구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범위도 지난해 말에는 18개 서울시의 투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했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감사원의 ‘국방연구개발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군(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에도 방위산업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면서 국민을 걱정스럽게 했다. 그것도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에서부터 일선 소총수의 생명을 책임지는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비리에서 자유로운 장비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방위력 개선 사업에 따른 획득 분야 비리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개발 분야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방 연구개발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마저 연루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사시 성능을 발휘하는 장비가 우리 군에 한 가지라도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ADD는 2012~2014년 한 업체로부터 80억 3000만원 규모의 내부 피해계측 장비와 전차 자동조종 모듈을 납품받아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내부 피해계측 장비가 작동이 안 되는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격 판정을 내렸다. 자칫 군 핵심 장비의 성능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짓이다. 전차 자동조종 모듈은 7세트를 납품받았으면서도 11세트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거부권 정국’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새누리당 내부의 분열과 대립 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처리 이후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이재오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사퇴 불가론으로 맞서 내홍이 격화되는 조짐이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중진회의에 친박계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는 유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아직도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이 어제 국회로 복귀하면서 파행 일주일 만에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60여개나 되는 민생 법안 처리와 추경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하다.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허용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은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 신호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실위험지수 100을 초과하는 위험 가구 수가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1090만 5000가구 가운데 10.3%인 112만 2000가구로 전년보다 4000가구 증가했다. 금리가 2% 포인트 오르고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떨어지면 위험 가구 비율은 10.3%에서 14.2%로, 위험부채(위험 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율은 19.3%에서 32.3%로 대폭 높아진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1099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 30조원 가까이, 올 1분기에도 11조 6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금이 치솟고 부동산 경기와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대출을 받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꼽으며 자칫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의 경고는 가계부채 걱정